안녕하십니까, 노건호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안들과 관련해 몇 가지 제 입장을 밝히고, 또 재단 회원분들께 굳건해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족의 재단 참여 문제는, 재단 설립 초기부터 개인적으로 반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입장을 견지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숙고한 바 있으나 개인적인 소회를 일일이 밝히는 것은 무안할 듯합니다. 다만 아버님의 정치적 유산은, 혈연관계의 유족이 아닌, 시민들과 정치적 동지들이 물려받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신념은 확고합니다.
재단 운영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현실 참여와, 반대로 정파를 떠나 순수한 추모에 집중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청들이 있고, 또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재단의 주인이신 회원분들과, 또 이사진에서 적절히 논의하며 조정해 나가는 것이 훨씬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재단을 만드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족이 참여할 경우 그 상징성 때문에 취약한 표적이 되기 쉽고, 또 부분 이익이나 외부 이익에 의해 포획되기도 쉽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며 정치적 지도자의 유산에 고루한 혈연적 상속 개념을 내세우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노무현재단은 유족이 아닌, 회원분들께서 만드시고, 키워 왔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재단은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없이 정치인 사후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 되었고, 한국의 지난 사례에 근거한 여러 선입견에도 불구, 지금까지 큰 잡음 없이 훌륭히 운영되어 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간 꾸준히 추도식과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노무현 기념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또 사료의 수집·정리, 민주화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정리와 재평가, 장학사업,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찬반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한 번 기반이 훼손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성과이자 자원이 노무현재단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축적하는 데 있어 많은 재단 이사장님들과 이사님들이 기꺼이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작고하신 이해찬 전 이사장님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이 편지에서 그 외 모든 이사장님들을 거론하며 제 개인적인 감사를 모두 늘어놓기엔 적절치 않을 듯합니다. 모두 민주화를 거치며 정치적 역경과 개인적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시고, 또 항상 아버님의 곁을 지켜주시고 함께 싸워 오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다만 유시민 전 이사장이시자 현 상임고문께 대해선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외일 수도 있으시겠으나, 저와의 개인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경선 이후의 개혁당, 그리고 2009년 공개적으로 봉하를 찾아오셨을 때의 그 장면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더 나아가 유시민 상임고문의 인생역정 전체와 정치적인 역할, 일일이 셀 수 없는 주요 저서들과 현안에 대한 발언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정치적 노선이나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귀중한 지식인으로 존중받고 높게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회원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지적이면서도 접근 가능한 담론들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도, 다른 이들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재단에 대한 기여이자 사회적 공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곽상언 의원의 최근 발언과 입장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려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사안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데에는 고인에 대한 모욕과 폄훼 조롱이 청소년층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에 대해 재단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길게 다뤄야 할 듯합니다.
아무튼 저도 세세히는 모르는 일이나, 재단 측과 곽상언 의원 사이에는 다소 근본적인 시각 차이도 있고,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리 매끄럽지 못한 일도 있었던 듯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외부 공간까지 표출되며, 곽상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재단 운영 관련된 문제제기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곽의원이 해온 지난 수개월간의 문제제기가 재단이 고인의 모욕과 폄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접근 방식 변화에 착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여기서 먼저 알려 드려야 할 듯합니다.
곽상언 의원은 저희 가족 문제에 있어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비록 시기가 공교롭게 되기는 했으나, 곽상언 의원이 제기하는 재단 관련 문제가 곽의원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생각들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현역 정치인인 곽상언 의원의 발언과 판단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고, 제가 나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곽의원이 가진 오래된 생각과 문제의식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 뿐입니다.
고인에 대한 폄훼와 조롱 문제, 그리고 이런 양상이 청소년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현상은 오래된 고민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에 대한 친고죄이며, 이로 인해 법적 조치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단도 저도, 그때그때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십수 년간 고민의 등락을 겪어 왔습니다. 한 편에는 과도할 정도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다른 한편에는 낮은 실효성에도 아이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거듭해야 하는 부담 사이에 재단도 저도 저울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황희두 이사를 필두로 많은 분들이 대안 찾기와 제도 개선,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결국 많은 자원과 노력을 들인 사회적 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정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 현상의 엄중함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10대들은 참여정부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고인을 상대로 밈 놀이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점과 전파 경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10대들 몇몇이 어울려 추도식을 하는 봉하마을까지 찾아와 조롱하는 인증샷을 남기게까지 되었는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의 미래 기반을 뿌리부터 훼손하려는 상징 투쟁의 주요 대상물로 고인이 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우리 사회와 국가를 개혁해 나가는 지침이자 철학으로서 고인의 정치적 유산이 상징으로 살아 남아 있는 한, 정치적 굴곡을 타고 지겹게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이들이 약육강식의 동물적 질서에 동조하며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향해 멸시와 조롱, 불신과 폭력을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보입니다.
아버님은 한 편으로는 자율과 분권, 그리고 참여를 주장하셨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정부, 보다 많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를 꿈꾸셨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당신의 주장은, 우리 국가의 권력을 구성하는 토대와 기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비롯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례없는 공간적 집중과 단일화된 엘리트 집단은 교육과정에서부터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선택과 집중으로 서열화된, 단핵적 권력 구성 과정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민주화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을 뿐, 여전히 낙오자 자의식과 열패감, 과도한 적대감을 양산하는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와 국가는 보다 다원화되고 다중심적으로 개혁 되어야 합니다.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율과 분권의 원칙 아래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러면서도 정부가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충분히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회와 국가로 결국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편중된 기득권의 자기 강화적 순환 고리를 끊어 내는 일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의 적극적 국가가 가진 긍정적 역할을 살려내는, 즉 날아가는 비행기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일과 마찬가지의 고난이도 개혁 작업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날로 엄중해지기에 더더욱 예민한 현실적 감각까지 요구됩니다.
당연히 많은 입장차이와 시각차이가 부딪힐 것이고, 때로는 분란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결단을 마주할 때마다, 아버님의 정치과정과 정책들, 철학적 지향은 회고되고 재평가 되어 미래의 개혁을 위한 좌표와 상징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 노무현의 역사에 대한 기여이고, 재단과 회원들이 지켜 나가는, 아니 만들어 나가는 유산입니다.
회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굳건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다소 소란스럽고, 또 보고 싶지 않은 여러가지 충돌들을 보게 되었지만, 원래부터가 정치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며,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차례 모래바람이 지나간 뒤 무엇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굳건히 깃발을 움켜쥐고, 재단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건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