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 공소취소 답변 이게 뭐죠

헌법 조회수 : 1,800
작성일 : 2026-06-08 18:45:25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공소취소 관련 기자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법과 상식에 맞게" 라고 말하던데 
이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 삼권분립은 어디갔죠 
당연히 입법, 사법, 행정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 공소취소 사건은 사법부에 맡겨야지 
왜 입법부인 국회에 맡긴다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 법치주의국가 아닌가요  ? 

설마설마 했는데 이대통령, 공소취소가 본인 뜻인걸 이젠 감추지도 않네요

짐이 곧 국가, 아주 왕이 납시셨네요 

IP : 121.137.xxx.68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상식에
    '26.6.8 6:46 PM (119.71.xxx.160)

    어긋나는 건데

    국회에서 무슨 공소취소를. 재명이 사법시험 합격 한거 맞아요?

  • 2. 저기요
    '26.6.8 6:46 PM (114.203.xxx.133)

    입법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정말 몰라서 글 쓰세요??

  • 3. ..
    '26.6.8 6:48 PM (211.234.xxx.89)

    어디서부터 모르는건지 감도 안잡히네

  • 4. 114
    '26.6.8 6:51 PM (117.111.xxx.234)

    저기요 그냥 닥치고 계세요

  • 5.
    '26.6.8 6:52 PM (175.213.xxx.244)

    이게..대한민국 현 주소에요..
    무려 대통령이라는자가..저러고 있어요.
    누구보다 법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하는 사람이 이러고 있습니다..

  • 6. 117
    '26.6.8 6:52 PM (114.203.xxx.133)

    너나 닥쳐

  • 7. 원글
    '26.6.8 6:54 PM (121.137.xxx.68)

    보세요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공소취소는 검찰(또는 특별검사)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가 직접 재판을 취소할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뭘 하고 싶은거죠 ?
    설마 본인 1인을 위해 나라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민주주의를 갈아 엎어서라도 나는 내 죄를 기필코 지우고야 말겠다 이건가요 ?

  • 8. ㅎㅎ
    '26.6.8 7:16 PM (175.121.xxx.114)

    알아서 잘 깔아라 이거네요 깡패두목인가봄

  • 9.
    '26.6.8 7:28 PM (211.234.xxx.163)

    선거관리위원회는 삼권분립이라 못 건딘다

    자기 공소취하는 삼권분립 개나 주어라

    이상한 적용

  • 10. ,,,,,,
    '26.6.8 7:45 PM (14.33.xxx.71) - 삭제된댓글

    그냥 이제부터
    민주당은 선택당이라고 해야할듯
    그쪽은 지지자들도 그렇고
    모두 선택적이네 ㅋ

  • 11. 아이고야
    '26.6.8 7:56 PM (211.234.xxx.115) - 삭제된댓글

    사법부에서 알아도 하겠죠
    도 아니고, 국회에서? 순간 빵 터졌네요 ㅋㅋㅋ
    법 라이센스 까지 있는분이 이거 말 실수 아니예요?
    아니 국회가 뭐 하는지도 모를수가?
    황당해서 웃음만 나네요

  • 12. 아이고야
    '26.6.8 7:56 PM (211.234.xxx.115)

    사법부 도 아니고, 국회에서?
    순간 빵 터졌네요 ㅋㅋㅋ
    법 라이센스 까지 있는분이 이거이거 말 실수 아니예요?
    아니 국회가 뭐 하는지도 모를수가?
    너무 황당해서 웃음만 나네요

  • 13. ???
    '26.6.8 8:03 PM (119.197.xxx.214)

    법치 파괴,

    뒤죽박죽,

    아수라판이 된거죠.

  • 14. ....
    '26.6.8 8:12 PM (211.36.xxx.102)

    부정을 안 하네요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 15. 실망
    '26.6.8 8:13 PM (118.219.xxx.162)

    갈수록 밑천 드러나는 듯,

  • 16. ...
    '26.6.8 8:18 PM (211.234.xxx.205)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대신 알아서 사법부 압박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그랬나요?난 아무말 안했어요.
    이러겠죠

  • 17. 무식한
    '26.6.8 8:18 PM (112.169.xxx.252)

    지가 감옥 안가려고 방패막 엄청 만들고 있나
    기가 막혀 그게 국회에서 하는거니?

  • 18.
    '26.6.8 8:26 PM (211.245.xxx.54)

    찢재명은 다 찢는다. 형수님 거기도 찢고 사법도 찢고. 부동산도 찢고 물가도 찢고 환율도 유가도 기업도 다 찢는다. 일본은 원유60프로 확보. 돈 자꾸 풀면 환율가치 당연 하락. 지 감옥가기 싫다고 대법관 증원. 4심제로 변경. 법왜곡죄로 판사 처벌. 검찰해체해 강력범죄 쌓여있다. 강력범죄 수사는 누가하니? 견찰은 강력범죄 수사 할 능력없다. 찢이 감옥가기 싫어 찢어발긴 대한민국. 주가는 삼전닉스가 한거지 찢이 한거냐. 전세계 주가 다 오르는 추세임. 능력없으면 내려와라 쇼짓 선동질 그만하고.

  • 19. ,,,,,,
    '26.6.8 8:30 PM (14.33.xxx.71)

    윗님...위험할거 같음
    우리의 대통령은 참지 않아요
    김부선만 무사했음

  • 20. 뭐래니
    '26.6.8 9:08 PM (112.154.xxx.145)

    니들이 신봉하는 윤석열인줄 아니
    대통령이 본인 공소취소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게 바람직하지않다는 뜻이잖아
    요것들이 오데서 윤석열 앞에선 꿈쩍도 못하던것들이 이재명 앞에선 뭐라는지 헐뜯을거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서는...ㅉㅉㅉ

  • 21. ㄴ뭐래니
    '26.6.8 10:32 PM (211.234.xxx.31) - 삭제된댓글

    발끈은
    윤수괴 신봉은 개뿔
    아주 윤거니가 만능치트키네
    뭘 꼼작을 못해요?

    당신이 봐도 쉴드 안되죠?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구분 못한다는게 말이되니요?
    자꾸 그딴 쉴드 쳐보세요. 누가 듣나

  • 22. ㄴ뭐래니
    '26.6.8 10:33 PM (211.234.xxx.31)

    발끈은
    윤수괴 신봉은 개뿔
    댁이 정치인 신봉하고 다니니 다들 뇌의탁한줄 아는꼴
    아주 윤거니가 만능치트키네
    뭘 꼼작을 못해요?

    당신이 봐도 쉴드 안되죠?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구분 못한다는게 말이되니요?
    자꾸 그딴 쉴드 쳐보세요. 누가 듣나

  • 23. ㅡㅡ
    '26.6.9 12:31 AM (112.156.xxx.57)

    국회를 자기 수하로 보는거죠.
    삼권분립은 개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7198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1 ㅇㅇ 13:30:36 41
1817197 하아 LG전자 ㅋㅋㅋㅋ 2 ... 13:29:45 246
1817196 선거때 뉴스공장과 여론조사 꽃 1 13:29:09 75
1817195 저 싸가지모드 계속 해야되는 거죠? 2 .. 13:26:33 197
1817194 청년재단 이사장? 장피해죽겠다 3 13:25:14 151
1817193 정비사업 국가주도로 주민 사유재산 침해 법안 만든 국회의원을 소.. 소개 13:22:48 72
1817192 현관바닥타일 높이를 현관문턱보다 얼마나 낮게 하셨나요 궁금 13:22:19 37
1817191 헤라 선메이트 프로텍터 어때요? 1 완소쥰 13:21:12 71
1817190 지금 전자닉스 폭등은 2배 레버리지 때문이겠죠? 2 .. 13:20:23 461
1817189 중학생 딸 아이돌 몇살까지 좋아하나요 1 귀요미 13:19:42 71
1817188 주식 반도체만 봐도 되지만 7 . . . 13:13:23 716
1817187 카카오톡 이중 보안 설정 .. 13:10:20 147
1817186 정부가 정비구역 지정…부동산정책 주도권 갈등 8 .... 13:09:06 281
1817185 친석계가 날뛰니.. 검찰도 날뛰네요 13 .. 13:05:23 404
1817184 미장 오래 많이 하신분 조언 좀 주세요 5 투자자 13:00:55 548
1817183 정부가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도 올린다는데 이사하지 말란거네요 22 dd 12:58:01 706
1817182 [속보] '투표지 부족' 140곳으로 늘었다…26곳은 실제 '투.. 12 d 12:55:13 838
1817181 젠슨황 관련주만 파란색이네요 ? 5 주식시장 12:53:03 827
1817180 김경록PB 페북 동의합니다 14 160이면1.. 12:51:25 475
1817179 ldl 낮추는 방법 없을까요 ..... 12:50:56 211
1817178 7.8월에 가기 좋은 해외여행지 어딥니꽈~~ 12 .. 12:49:30 686
1817177 오창석씨에게 21 ㄱㄴ 12:46:35 816
1817176 하루종일 이재명 욕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 20 .. 12:43:56 423
1817175 2주채식했는데 중성지방 ldl 13 25 12:41:57 1,451
1817174 맛밤 좋아하세요? 4 맛밤 12:40:15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