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표권있나요?

[…]

매주 가는 중국식 마사지샵이있어요.

오늘 방문했는데 제 담당분이 안계셔서

다른 분에게 받았는데 끝나고 

담당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사전투표하고 오셨다고.

다른 중국인 직원들도 자기도 하러 가야한다, 당일날 할꺼다..저 깜짝 놀랐어요.

제 담당선생님은 서툰 한국어 가능하신데

다른 선생님들은 정말 하나도 안통하거나

한 시간 반, 주차등록, 아파요? 이정도만 되는 분이 많아요. 그 마사지샵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 투표권 혹시 그냥 주나요? 귀화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투표권있어야하겠지만 한국어능력시험같은 게 있을 거 같거든요. 

저 항상 가족들 깨워서 투표하러 갔는데 

이번엔 가지말자라고 했더니 외국인들이

기를쓰고 투표하러 가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

검색 해보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나와요.

[…]

지방선거는 투표권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 많은곳은 조선족인지 누가 대표인 곳도 있음 ㅋㅋㅋ
그들은 기를 쓰고 투표 할걸요 지나라에서는 못하는거라

[ㅇㅇ]

지방선거는 투표권은 있어요.
처음에 재일교표 투표권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상호호혜주의 따라 우리가 먼저 외국인 투표권 주면
일본도 줄줄 알고 추진한 거였는데
아주 웃기게 됐지요

[ㅎㅎ]

중국인에게만 주는게 아니라 외국인에게 동일 적용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후 3년이상 국내 거주.
지방선거만 참여.

영주권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시죠?
한국말을 잘 알아야 하는건 기본.

[ㅇㅅ]

정신나간 소리에 속지좀 마세요.

ㅡㅡ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고, 외국 국적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ㅡ

미국인이고 중국인이고 뭐든 한국 국적취득자는
당연 선거권이 생기고 이들은 한국국적자예요. 님처럼.

[….]

그 조건 꽤 까다로움
연봉조건부터 다 봄

[ㅡㅡ]

노무현이 처음 도입했어요.
일정요건 갖추면 지방선거권 있어요.

[ㅇㅇ]

매번 외국인 투표권 관련 글 올라오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추진해서 법안 통과시켜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한 거라고
헛소리로 선동하는 분 있으신데
아닙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한거예요.

[..]

자격을 갖춘모든 외국인에게 공통 적용이에요.
중국인만 특혜를 주는건 아님

[...]

노무현정부때 시작했어요.

[아이고]

정치병 걸리셨나요?
국힘당이 한거 아니다. 민주당이 한거다.
이런 말이 왜 나와요?

[투표가능해요]

대선·총선 투표권 없는 외국인 15만여명 지선은 투표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48582?sid=100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등록돼 있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ㅡㅡ]

정치병 걸리셨나요?
국힘당이 한거 아니다. 민주당이 한거다.
이런 말이 왜 나와요?
ㅡㅡㅡㅡ
왜 나오냐고요?
맨날 국힘이 만든 법이라고
민주당지지자들이 거짓선동 해대니까요.

[매번]

매번 이런 관련 글 올라올 때마다
국민의 힘이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했다고
선동하는 글 올라오니
헛소리 못하게 미리 정리하는 거죠

여기 82에서 한트럭은 찾아 올릴 수 있어요
링크 붙여드릴까요?

[...]

민주당은 맘만 먹으면 폐지할수 있는데
민주당은 폐지할 맘이 없어요.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민주당지지하니까요.
악법이죠.
나라 팔아먹는....

[ㅅㅅ]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는다.


이번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대비 외국인 비중은 0.34%이며, 그나마 8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13.3%에 그쳤다.

-> 내국인 투표율이 60%정도라 가정하면 외국인 투표율은 대략 내국인의 1/5네요. 투표율 감안하면 0.1%도 안되네요

[ㅇㅇ]

자격을 갖춘모든 외국인에게 공통 적용인데
중국인이 그 중 80프로에 육박하는 건 사실이지요

[팩트체크] '외국인 선거권 폐지' 국민청원 주장 따져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74053?sid=100

또 본부에 따르면 '영주자격 취득후 3년' 요건을 충족한 국내 외국인 12만1천80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9만5천385명으로 78.3%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만인(9.0%·1만1천13명), 일본인(5.9%·7천180명), 베트남인(1.1%·1천394명), 미국인(0.8%·940명) 등 순이었다.

외국인 선거권자 중 80%가 중국 국적자라는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운 셈이다.

[그러니까요]

솔까말 비율도 얼마 안되니
폐지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기를 쓰고 반대하는 그 당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흠]

ㄴ 특혜가 아닌건 맞군요

[....]

까다롭다니 ㅎㅎ
애초에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가 없아요
더불어 중국당

[...]

ㅣ제가 알기로 조선족은 영주권 시험 면제예요

[없애는 게 맞죠]

특혜는 아니지만
80프로 이상 중국인인 것도 맞지요

10만 별로 안되는 숫자 같겠지만
만약 이 숫자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면
(영등포구 갑 선거인수가 13만 정도 됩니다)

전국구는 몰라도 일개 지역구 인사는
당선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거죠.

[상호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있는지요
80%면 거의 중국인을 위한 제도네요

[..]

근데 외국인헌테 대체 투표권은 왜 주는데요
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닌 외국인에게
왜 우리 주권을 주냐고요
이건 법 개정해서 빨리 없애야 해요.
왜 외국인이 한국인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거냐

[도대체]

어느나라가 영주권자한테 돌았다고 투표권을 주냐고요.

[..]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도입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조선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 #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3]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다.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폐지해야죠.

[음]

원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쓴 글인데,
ㅋㅋㅋ
원글님 의도대로 댓글이 안 나오니 속상하실 듯. ㅋㅋㅋㅋ

[정치적]

의도고 나발이고 영주권자가 투표하는 나라 좀 대봐요.
세금 아무리 내도 딴나라는 안줍니다.

[ㅇㅇ]

민주당은 맘만 먹으면 폐지할수 있는데
민주당은 폐지할 맘이 없어요.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민주당지지하니까요.
악법이죠.
나라 팔아먹는....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지지자들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 위에 쉴드글들 보면 알수 있죠.
일찍들은 그저 내란당 타령만 할뿐입니다
이런글에 이찍 타령은 안하네요.ㅎㅎㅎㅎ

[뭐래?]

영주권자 대통령선거 투표 못함
국회의원 선거 투표 못함
지방선거 투표 가능
2006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그들의 투표권 허용했어요

[뭐래?]

자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때도 투표했던 그들의 지방선거 권리가
느닷없이 갑자기 거북해진 이유부터 밝혀주세요

이명박 때 그들이 투표

[뭐래?]

했을 땐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참나]

이런 글
하다못해 윤석열 정부 때라도 글 쓰시지
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역대급 머저리인데
윤석열 정부 때 이런 글 하나라도 올라왔으면
계엄령 때릴 추진력으로
지방선거 투표권 폐지시켰을 텐데

그 쉬운 시절에는 왜 침묵하시고 이제 와서 ㅋㅋㅋ

[.....]

이 법은 노무현때 시작됐어요.
일본이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 안주는데
우리가 먼저 주면 일본도 주지 않겠냐고...
근데 그뒤로도 일본은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 안준대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중국인으로 70~80% 차지한대요.
다른나라도 투표권 안주는데 우리가 왜 주나요?
근데 민주당은 폐지할 마음이 없는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같은 좌파들이라 민주당 지지하니까요.
민주당아!
외국인 투표권 폐지하라.
나라 팔아먹는 법이다

[이런 글]

넘 웃겨요 ㅋㅋㅋ
선거철에 급조된 무식한 글 ㅋ
이런 글에 넘어갈 82 회원 있을려나?

82를 물로 보시는 듯

[ㅋㅋㅋ]

118.219.xxx.136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때는 왜 니들이 가만 있었냐고요 ㅋ

그때는 입 꾹 처닫고 있다가
20년 지난 이제 와서 왜 난리냐고요
그것이 알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

[ㅡㅡ]

영주권자 대통령선거 투표 못함
국회의원 선거 투표 못함
지방선거 투표 가능
2006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그들의 투표권 허용했어요
ㅡㅡㅡㅡ
뭔소리에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정확하게 무슨 투표권을 허용했다는거에요?
외국인 지방투표권 허용한건 노무현이라고요.

[211.234님]

노무현 대통령님이.처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질 줄은 몰랐으니 아무도 반대를 안한 거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외국인 연수생, 조선족, 유학생 다 합쳐봤자 외국인 숫자가 100만명 내외였고, 외국인들과 함께 살게 된지 얼마 안된 시대였고,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특정지역에 몇만명씩 몰려 살면서 선거결과까지 좌우하게 될 거라는 걸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잘 몰랐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게 된 거죠.

[ㅡㅡ]

ㄴ 그럼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헌 상황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죠.

[아이고]

배야 ㅋㅋㅋ
댓글 쓰려다 수준이 처참해서 포기
김건희 먹고땡 수준 댓글들 열심히 쓰세요
뭘 바라고 이런 글 쓰는지. ㅋ

[112.156님]

근데 중국인들은 무조건 민주당만 뽑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공부하는 중국어반에서 이 화제가 나왔어요.
저희 선생님은 항저우 출신의 중국인(남편이 한국인)인데,
선생님 말씀이 "중국인은 무조건 민주당에 투표한다"고 합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중국인 상대로 사업하는 분, 중국 유학파, 중국 주재원 출신 등 다양한 구성인데, 그분들도 자기가 아는 중국인은 민주당만 찍는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암튼 중국인들은 엄청 신나 한대요. 자기네 나라에선 선거도 없고, 선거권도 없는데 한국에서 투표해볼 수 있어서...

[근데]

오랜 회원이라
음
이 정도 글은 껌이죠
여러 선거철에 어마무시한 글 폭탄에도 살이남은 82거든요
82 함부로 넘보지 마세요

[39님은]

82 신입이신가보다
박근혜 때는 중국 영주권자들 죄다 박근혜 찍는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시네

[...]

중국분들이 맥락에도 안맞고, 문법적으로도 어색하고, 무례한 댓글로 게시판을 오염시키고 계신듯...
더 이상의 댓글은 무의미한 것 같아 이만 자렵니다.
晚安。

[근데]

82 신입회원 안 받는다고 한지 오래된 거 같은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39나 원글이나 이런 분들
언제 회원가입 하셨어요?

[...]

快睡吧。

[음]

윤석열 정부 때 조선족 댓글부대 만들었다는 루머 있었어요 그냥 음모론인 줄 알았는데 39 글 보니 음 ~

[ㅇㅇ]

또 이 주제예요? ㅎㅎ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 선거 투표권 많은 나라에서 해요
독일프랑스등 eu회원국 영국 뉴질랜드
북유럽 국가들 호주 등등 많아요 한 45개국?
무슨 중국인만 투표한다고 또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 동생 스위스 살아요 투표도 합니당

[....]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2006년부터 적용됐고,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여당은 열린우리당.
제도 도입 법안은 2005년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출발점입니다.

6.3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5만 명.

이게 적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20년동안 22배나 증가했다는 점이 무섭네요.
2006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늘어날 줄은 몰랐겠지요.

참고로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중국인 비중이 78%였는데,
올해는 외국인 유권자 중 약 81%가 중국 국적자로,
그 수가 약 11만 3,500명에 달합니다.

[....]

"동네 일꾼을 왜 중국인이 뽑아?"…'외국인 유권자 15만 명' 변수되나

외국인 선거권자는 총 15만 1천532명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약 18%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