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의 20.79 %는 교육에 써야한다

[교육]

82 글 읽다가 예전에 들은 강의가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수의 20.79 %는 교육에 써야 한다라고 법에 지정되어있다고

1970 년대에는 20.79 는 아니었지만 법으로 몇 프로 딱 정해놓으니

산업 현장에서는 얼마나 그 돈이 탐났겠어요  공장 만들고 도로 만들고 그런것이 당장 급하니

  교육부 그  돈 좀 쓰자,,, 라고 해도,,, 안돼,,,,,, 라고 하고 교육에 투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노동력의  지식 수준이 올라갔다

그러다가 1990 년부터 2000 년 까지  코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때, 대학까지 나온 노동자들이 있어서

재교육으로 이 산업으로 노동자들을 교환 시킬 수 있었다 

 

라는것이었어요

 

정말 예전 1960 70 년 땅 팔아서 소 팔아서 공부 시켰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너무 줄어서
교육청 예산이 남는데
엄헌데로 너무 흘러가요
감사 빡시게해야할듯요
뭐 쓸데없는 건물 세우고 난리부루스

[..]

검색해보니
현행 제도상 정부는 한 해 걷히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여 의무적으로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1972년 부터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덕분에 지식이 늘었습니다. 감사해요.

[...]

근데 우리애 다니는 초등은 마룻바닥이 진심 하얗게 일어나서 넘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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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봤었던 내용인데
미국은 부동산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무조건 교육에 써야한다고.
미국에서 안살아봐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