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동훈도키워줬어
'26.5.17 7:56 AM
(118.235.xxx.147)
한동훈까지 기수 무시하고 올라오게 만든거 알고 진심 빡쳤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조국이 어따대고 사과타령한 거냐?
2. ㅁㅁ
'26.5.17 8:04 AM
(223.38.xxx.40)
그동안 우리가 뉴스공장 김어준 부류에게 속았어요
정경심이 표창장으로 4년 감옥간게 아니더라구요
법원 판결문에 다 나와 있으니 반박 못하겠죠?
사모펀드 문제도 심각한 위법행위고
자식들 좋은대학 보내려고 위조한 서류가 한두개가 아니던데요
참 나쁜사람들
3. 상대할
'26.5.17 8:04 AM
(58.228.xxx.223)
가치도 없는 인간.
신인규 살 많이 쪘더만.
많이 배부른가봐요.
4. 징글징글해
'26.5.17 8:06 AM
(39.7.xxx.88)
한동훈도 조국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검사장을 달아줌
조국 아니었음 지금의 한동훈은 없을 것
마찬가지로 윤석열 사단도 탄생안되었을것
전국민 혈압상승 유발제다!!!
5. 그냥
'26.5.17 8:10 AM
(118.235.xxx.252)
-
삭제된댓글
그냥 뮨파들인 거예요
이재명 싫어 남경필
이니 여니 여리
문재인 지키려면 윤석열 외치던 사람들이
민주당 정신 얘기하면서 조국을 찍자고 하는 거고
말도 안되는 합당 얘기를 하는 거죠.
구냥 ㄸㅍㄹ임
6. 그냥
'26.5.17 8:13 AM
(118.235.xxx.252)
그냥 뮨파들인 거예요
이재명 싫어 남경필
이니 여니 여리
문재인 지키려면 윤석열 외치던 사람들이
민주당 정신 얘기하면서 조국을 찍자고 하는 거고
말도 안되는 합당 얘기를 하는 거죠.
구냥 ㄸㅍㄹ임
어차피 ㄸ밀필패인거…
우리기 경험으로 알잖아요:
오히려 과하게 수사받은 건 맞지만 무죄도 아닌 그 가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더 드러나고 있어서…
심지어 그 가족 재판이 이명수때였다는 걸 알고 며칠전에 경악…
그냥 저렇게 시끄럽다가 찌그러질거 아는데..
짜증나는 거죠 뭐
7. ㅇㅇ
'26.5.17 8:16 AM
(39.7.xxx.85)
좋은 댓글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댓글 쓰신 분, 양해 부탁드려요
ㅡㅡㅡㅡㅡㅡ
특수부 강화가, 이명박 댓글 수사와 이명박비리 대마왕 수사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이루어진거고.
그 때 그 특수부 강화는 국민적 염원이었으며,
그걸 이용해먹어서 공권력을 사유한 사람은 윤석열과 찐윤 검사들.
그런데, 이제 와서 특수부를 왜 강화했나?
아니면 공안부가 간첩단 사건 조작하고 그랬었겠죠
이명박 국정원 댓글 사건 몰라요?
이명박의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
누가 수사하나요? 공안통?
어이가 없네요
뒤집어 씌우기의 달인들.
이명박의 국정원 댓글팀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의 조현천 김관진 댓글팀
윤석열여인형의 사이버 인지전
리박스쿨
이들이 지금 여기서 모든 죄를 문재인ㆍ조국 뒤집어씌우기.
이들은 민주당 당권ㆍ대권을 노리는 자들이 뉴리박에게 먹힌 것
8. 윗님
'26.5.17 8:19 AM
(39.7.xxx.88)
-
삭제된댓글
특검을 통해서 수사할수있고
그게끝났음 축소를해야죠
9. 윗님
'26.5.17 8:21 AM
(39.7.xxx.88)
특검을 통해서 수사할수있고
그게끝났음 축소를해야죠
그럼 지금 내란잔당들 때문에
특수부 왕창 늘린다면 이해 되겠어요?
10. 윗님
'26.5.17 8:22 AM
(39.7.xxx.88)
뭔 특수부강화가 국민적 염원이에욬ㅋㅋㅋ
지금처럼 조국이 검찰개혁한다고 국민들이 지지해준건데
ㅋㅋㅋㅋㅋ
참 지어내기도 잘하세요
11. ...
'26.5.17 8:23 AM
(118.235.xxx.188)
문재인 정부는 MB와 박근혜 정권을 거치고
탄생했어요. 비리가 어마어마했지요
그 비리수사를 누가할까요?
윤석열은 박근혜를 감옥에 가둔 공로가 커서
국민적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검총으로 윤석열을
추천했을만큼이요
그리고 윤석열 본인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피력했잖아요
12. ㅇㅇ
'26.5.17 8:28 AM
(211.109.xxx.32)
그저 남탓!! 윤수괴는 이찍 국찜이 만들어낸거죠 박근혜수사로 뜨고 검찰개혁하겠다고 사기친 놈
13. 그럼 지금도
'26.5.17 8:30 AM
(39.7.xxx.88)
검찰개혁 하지말고
특수부 늘려서 내란청산 하면 되는거에요?
일시적으로 인원투입해서 수사하면 될껄
검찰통제장치 다 풀어주고 대검 반부패부까지 싹다
윤석열 사단으로 도배해줬는지 대답해야합니다
이재명이 추천했어도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돈받고 인사검증하는 자리죠
많은이가 만류하고 인사검증시에 많은
문제가드러났음에도 자리에 앉힌게 문제죠
14. ...
'26.5.17 8:34 AM
(118.235.xxx.159)
계엄을 겪고 바로 치룬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만약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를 했다면
내란을 겪고도 국힘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거에요
15. ...
'26.5.17 8:39 AM
(118.235.xxx.101)
검찰개혁 하지말고
특수부 늘려서 내란청산 하면 되는거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
저기요!!!
윤석열 검찰정권이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비열한지 전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계엄에 동조한 검찰입니다
윤석열 풀어주는데 협조한 검찰이에요.
명태균도 풀어주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내란청산의 첫단추입니다.
그런데 전건송치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검찰개혁반대자들에게 칼을 쥐어주니
이모양 아닙니까?
봉욱 정성호 김민석 윤호중
16. 적폐수사
'26.5.17 8:40 AM
(118.235.xxx.69)
-
삭제된댓글
특수부 강화는
양승태 사법 농단과 적폐수사 그리고 특검의 공소유지 때문.
원래 이런 사건들은 특수부가 함
특수부가 안 하면 공안검사가 하라고요?
황교안이 직전에 대통령권한대행이었는데??
적펴수사때문에 조국이 특수부 늘리고,
이후 그 힘으로 윤석열이 조국을 침.
윤석열이 조국을 사냥하기로 결정한 후에 조직화된 특수부검사가 전부 죽이기에 앞장섬.
박균택 등이 그리 잘났으면 자기가 한다고 하수사 다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나고나서 뭔 말을 못하나요?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장 수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부 다 구속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숨은거 아닌가요?
양승태까지 건드려야하는데ᆢ
작년에 지귀연이 구속취소 했었을 때 조희대가 파기환승했었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았었죠
탄핵서명먀 수십 번 햤었어도 지도부는 유야무야.
그 때 지도부가 박찬대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전현희 김병주ᆢ
총대 맬 사람들이 없었던거죠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와 이명박과 박근혜 잔당들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조국이 총대를 맸고
적폐수사 총대 맨 조국을, 야망이 큰 윤석열이 사냥한거죠
윤석열은 침팬지 폴리틱스의 우두머리가 목적이니까.
17. 국힘당 해체
'26.5.17 8:42 AM
(211.36.xxx.78)
서로 그만 좀 싸워요
상대 비난 하지 말고 잘하는걸로 표 얻읍시다
당신 윤석열 인기는 어마어마 했어요
다들 기대를 갖고 뽑아 놓고 이제 와서 이 모든게 니 탓이야 해 버리면 어쩌라는 겁니까?
18. ...
'26.5.17 8:42 AM
(39.7.xxx.54)
그러니까!!!!!
왜 내란당 출신들에게 고위직을 턱턱 임명하냐구요? 내란당은 해체해야지요.
계엄이 장난입니까?
왜 통합은 내란당과만 해요? 왜요?
19. 그러니
'26.5.17 8:42 AM
(39.7.xxx.88)
매번 49:51싸음인데
대통령께서 중도보수확장해서
내란당이 고립될수 있도록 하자는거죠
이에따라 보수 인사들을 영입한건데
이렇게 내치면 중도 보수 확장이 되겠습니까?
20. ....
'26.5.17 8:44 AM
(121.166.xxx.165)
내란당은 중도보수 아닙니다.
국힘은 친일파 매국노 집단이에요
리박스쿨과 신천지와 통일교가 후원하는!!!!
21. 그 윤석열
'26.5.17 8:45 AM
(39.7.xxx.88)
홍보해주던 사람등이 지금 조국을 홍보해주네요
또 속아야해요?
국민들이 바보에요?
22. 그런데
'26.5.17 8:45 AM
(118.235.xxx.69)
특수부 강화는
양승태 사법 농단과 적폐수사 그리고 특검의 공소유지 때문.
원래 이런 사건들은 특수부가 함
특수부가 안 하면 공안검사가 하라고요?
황교안이 직전에 대통령권한대행이었는데??
공안이 맡으면 간첩단 사건이나 조작하겠죠
적폐수사때문에 조국이 특수부 늘렸고,
윤석열이 조국을 사냥하기로 결정한 후에 조직화된 특수부검사가 전부 조국죽이기에 앞장섬.
박균택 등이 그리 잘났으면 자기가 한다고 하수사 다 하겠다고 하지 그랬어요?
지나고나서 뭔 말을 못하나요?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장 수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부 다 구속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숨은거 아닌가요?
양승태까지 건드려야하는데ᆢ
작년에 지귀연이 구속취소 했었을 때 조희대가 파기환승했었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았었죠
탄핵서명ㅇ산 수십 번 햤었어도 지도부는 유야무야.
그 때 지도부가 박찬대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전현희 김병주ᆢ
총대 맬 사람들이 없었던거죠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와 이명박과 박근혜 잔당들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조국이 총대를 맸고
적폐수사 총대 맨 조국을, 야망이 큰 윤석열이 사냥한 것.
이게 핵심
윤석열은 침팬지 폴리틱스의 우두머리가 목적이니까.
검찰개혁한다고 거짓말하고 총장돼서 자신이대통령되려고 일을 벌인 것.
23. ...
'26.5.17 8:46 AM
(112.156.xxx.78)
-
삭제된댓글
똑같은 글 자꾸 끌고오는데 댓글부대 지령인가
박균택 글 보니 모든 퍼즐이 이제 다 맞춰졌어요
이젠 변명 남 탓 해도 안통해요 지지자들 속이는 것도
전국 검찰 지휘권을 조국이 윤한테 일임해서 검찰이 윤의 사당화로 갔고
검찰에 대한 오판 무능 권력 욕심에 의해
온국민에게 피해를 입힌거죠
24. 그럼
'26.5.17 8:47 AM
(39.7.xxx.88)
보수가 어딨어요
내란당에서도 내란에 반대했던 사람중 영입해야지
25. ㅇㅇ
'26.5.17 8:47 AM
(211.246.xxx.155)
원글님은 역사의식부터 바로 잡으세요
국힘당 출신 대통령을 생각해보세요
양민학살 이승만, 군부독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비리의 끝판왕 이명박과 박근혜
여기에 부역한 정치인들과 왜 통합을 해요?
저쪽 사람들이 뭔 능력이 있다구요?
26. 아
'26.5.17 8:49 AM
(58.228.xxx.36)
아직도 사문서위조범이 안타깝고 가엽나요?
범죄 확정난걸보고도 알바아닌데도 계속 지지하는거죠?
답이없다
27. ///
'26.5.17 8:49 AM
(118.235.xxx.210)
작년에 지귀연이 구속취소 했었을 때 조희대가 파기환승했었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았었죠
탄핵서명ㅇ산 수십 번 햤었어도 지도부는 유야무야.
그 때 지도부가 박찬대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전현희 김병주ᆢ
ㅡㅡ> 이거 진짜 중요!!!!!
28. 조국당
'26.5.17 8:50 AM
(39.7.xxx.88)
-
삭제된댓글
논리이면 어마어마한 내란청산 해야하는데
지슴검찰개혁이고 나발이고 특수부 부활해서
윤석열 한동훈같은검사 승진시켜서
검찰총장 앉혀야겠네요?
29. ...
'26.5.17 8:50 AM
(112.156.xxx.78)
-
삭제된댓글
박균택은 특수부 축소를 주장했는데
조국이 특수부를 확대했죠 남탓 그만 하세요
30. 조국당
'26.5.17 8:50 AM
(39.7.xxx.88)
논리이면 어마어마한 내란청산 해야하는데
지금 검찰개혁이고 나발이고 특수부 부활해서
윤석열 한동훈같은검사 승진시켜서
검찰총장 앉혀야겠네요?
31. 그렇게
'26.5.17 8:51 AM
(118.235.xxx.69)
잘난 박귤택은 왜 댓글수사 적폐수사 사법농단이 자기가 하겠다, 나서지 않았었나요?
반대만 하면 해브결됩니까?
그래서 박균택은 작년에 지귀연 탄핵, 조희대 탄핵 했나요? 작년 민주당 지도부들, 중진들.
자기가 검사 판사들 공동의 적이 돼서 조국처럼 될까봐 미적된거 아닌가요?
검사와 판사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을 조국이 한 거고 그래서 그들의 제물이 돼서 온 가족 도륙났잖아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전국민이 침 뱉고 언론이 욕하고 검언 유착이 제일 잘 이루어진 경우가 조국 사태.
32. ㅇㅇ
'26.5.17 8:52 AM
(39.7.xxx.182)
김민석은 박상용 검사 와이프를 검찰개혁
토론회에 왜 참석시켰죠?
감민석 TF팀이 굽십굽신했다잖아요
33. ㅋㅋㅋㅋ
'26.5.17 8:52 AM
(39.7.xxx.88)
작년에 지귀연이 구속취소 했었을 때 조희대가 파기환승했었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았었죠
탄핵서명ㅇ산 수십 번 햤었어도 지도부는 유야무야.
그 때 지도부가 박찬대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전현희 김병주ᆢ
ㄴㄴㄴㄴㄴㄴㄴㄴㄴ
그때 당대표가 정청래ㅋㅋㅋㅋㅋ
청래야 내란당 해체한다며
조희대 탄핵한다며
내란청산 한다며 지금 뭐하니?
34. 박균택은
'26.5.17 8:54 AM
(39.7.xxx.88)
-
삭제된댓글
결정권자가 아님
형사법제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으로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과잉 수사를 남발하는 특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검찰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의 인권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특수부를 살리고 형사부를 죽이는 철부지 개혁을 강행했다. 심지어 윤석열 검사장이 원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까지 만들어 특수 기능을 보강시켜 주었다.
검찰개혁을 외치던 정부에서 오히려 검찰 권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35. 조국이
'26.5.17 8:56 AM
(39.7.xxx.88)
-
삭제된댓글
국민적 지지를 받은것은 검찰개혁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검찰개혁팔이맘 열심이죠
36. ..
'26.5.17 8:56 AM
(211.246.xxx.87)
그러니까
내란청산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대선때 큰소리치더니
왜 검찰개혁 안하겠다는(심지어 검찰강화)
사람들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히냐구요. 대선때 공약 지키라구요
37. 조국이
'26.5.17 8:56 AM
(39.7.xxx.88)
국민적 지지를 받은것은 검찰개혁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검찰개혁팔이만 열심이죠
38. 하하
'26.5.17 8:57 AM
(39.7.xxx.88)
검찰개혁 지금 안했어요?
조국한테 세뇌 당하면 답도없다
39. ...
'26.5.17 8:58 AM
(118.235.xxx.174)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청산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통합과 실용주의로 그들과 함께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0. ...
'26.5.17 8:59 AM
(39.7.xxx.106)
조국이 검찰개혁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희생된거에요.
41. ㄴㄴㄴ
'26.5.17 9:00 AM
(39.7.xxx.88)
내란청산 국회에서 안하고 있는데 어째요
뭐하나요 정청래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주의 잘하고 있음요
42. ...
'26.5.17 9:02 AM
(112.156.xxx.78)
조국이 민정수석이라 개혁을 주도 설계했고
곽균택은 특수부 축소를 주장했는데 조국이 늘렸고 1년 후에 검찰을 나온 사람한테 책임전가를 하면 안되죠
자신의 책임을 자꾸 회피하니 조로남불 소리 들어요
43. @@@
'26.5.17 9:21 AM
(222.106.xxx.65)
이낙연 똥파리 패거리 치웠더니
이번엔 더 색깔을 씌워서
명팔이 하며 죽자고 덤비듯 새론것들이 나타났네.
독사뇬과 한패로 근본들이 딱 들어나는구나
44. 그 똥파리들
'26.5.17 9:23 AM
(39.7.xxx.88)
조국당으로 다 모이던데요
45. 왜 뜬금없이
'26.5.17 9:23 AM
(58.228.xxx.223)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하다는 박균택이
왜 뜬금없이 조국 비난하고
박균택글에 좋ㅇ아요 눌렀던 정성호법무부장관이
설치나 했더니
박균택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나올거라는 설이
있네요.
보안수사권 신봉자 박균택이 법무부장관후보로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46. 그 보완수사권
'26.5.17 9:26 AM
(39.7.xxx.88)
조국도 이대통령도 필요하다 하셨음
물론 조국은 언제나 그랬듯 말이 바뀌었지만요
47. 그런데
'26.5.17 9:34 AM
(118.235.xxx.69)
조국도 이통도 필요하다고한 보완수사권은,이통이 지적한 것처럼 영장기간 도과같은 경우에 한 해서 찬성한 것입니다.
이통이 특사경 지휘권을 왜 꼭 검사가 가져야하냐고 국무회의에서 지적했을 때도 정성호는 끝까지 검사가 특사경을 검사가 지휘해야한다 했었고,
이후 총리실 검찰개혁 티에프가 결국 특사경지휘 권한을 검사에게 주는걸로 했었죠.
해서 당정청 최종안에서 이통이 다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신 검찰개혁티에프에서 나오는건 보완수사요구권에 전건송치를 주자는거.
전건송치를 주면 박근혜 때로 돌아가는거죠. 수사종결권.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거고요,
이것도 검찰주의자들은 모두 주장하는 것
48. 이 글 내용중요함
'26.5.17 9:39 AM
(58.228.xxx.223)
조국도 이통도 필요하다고한 보완수사권은,이통이 지적한 것처럼 영장기간 도과같은 경우에 한 해서 찬성한 것입니다.
이통이 특사경 지휘권을 왜 꼭 검사가 가져야하냐고 국무회의에서 지적했을 때도 정성호는 끝까지 검사가 특사경을 검사가 지휘해야한다 했었고,
이후 총리실 검찰개혁 티에프가 결국 특사경지휘 권한을 검사에게 주는걸로 했었죠.
해서 당정청 최종안에서 이통이 다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신 검찰개혁티에프에서 나오는건 보완수사요구권에 전건송치를 주자는거.
전건송치를 주면 박근혜 때로 돌아가는거죠. 수사종결권.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거고요,
이것도 검찰주의자들은 모두 주장하는 것222222
49. ...
'26.5.17 9:47 AM
(118.235.xxx.203)
검찰의 또다른 희생자 정대택씨도
조국 개소식에 참석했어요
이분 검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셨죠
이분만큼 검사집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리남 이명수 기자도 조국편에 섰습니다.
이들은 왜 조국을 응원할까요?
50. ㅋㅋㅋ
'26.5.17 10:04 AM
(39.7.xxx.88)
박근혜때로 돌아간다네
선동질 대단하다 ㅋㅋㅋ
51. 댓글로 배웁니다
'26.5.17 10:08 AM
(118.223.xxx.159)
조국도 이통도 필요하다고한 보완수사권은,이통이 지적한 것처럼 영장기간 도과같은 경우에 한 해서 찬성한 것입니다.
이통이 특사경 지휘권을 왜 꼭 검사가 가져야하냐고 국무회의에서 지적했을 때도 정성호는 끝까지 검사가 특사경을 검사가 지휘해야한다 했었고,
이후 총리실 검찰개혁 티에프가 결국 특사경지휘 권한을 검사에게 주는걸로 했었죠.
해서 당정청 최종안에서 이통이 다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신 검찰개혁티에프에서 나오는건 보완수사요구권에 전건송치를 주자는거.
전건송치를 주면 박근혜 때로 돌아가는거죠. 수사종결권.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거고요,
이것도 검찰주의자들은 모두 주장하는 것33333
52. 선동질 그만
'26.5.17 10:30 AM
(118.235.xxx.85)
검사 '직접 수사권'이 100% 박탈되는데 어떻게 박근혜 시절로 돌아갑니까?
전건송치는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깜깜이 수사와
사건 뭉개기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감시 장치임.
경찰이 사건 멋대로 덮지 못하게 국민을 지키는 이중 잠금장치임
조국당은 버닝썬 사태처럼 경찰이 뭉개는거 원하는거죠?
53. 선동질 그만
'26.5.17 10:33 AM
(118.235.xxx.85)
경찰이 멋대로 무혐의 내고 사건덮으면
공소청이 기록이라도 검토해서 억울한 국민 없게 만들어야함
고 김창민감독 사건 보고도 이런소리하는가요?
지금도 경찰이 덮어버리는 사건들이 많은데 저런 안전장치마저 없애면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얼마나 지은죄가 더 많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빼앗으려 저러는지
54. 팩트페크하자
'26.5.17 10:40 AM
(118.235.xxx.167)
박은정 페북
일선 경찰의 폭력사건은 통상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 cctv가 있다면 그에 따라 피해자와 목격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영장을 하고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수사는 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품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법원은 이제 그 사건 영장을 기각하는데 큰 부담을 갖습니다.
140만건의 모든 형사 사건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면 좋겠지만 일선 경찰의 수사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 검찰청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누가 수사를 잘하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검경이 초동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협력해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근 한 폭력사건에 대하여도 6명이나 가해자가 있는데 2명으로 축소 봐주기 수사하고 구속도 못시킨 무능한 경찰에 비해 충실하게 보완수사해서 2명을 구속까지 시킨 유능한 검찰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법무부의 책임있는 공직자도 그런 취지로 검찰의 수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해자가 6명이라는데 4명은 검사들이 수사를 못했나요? 경찰이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현장 cctv가 기록상 다 첨부되어 있었을 텐데 영장 검사는 그 영상은 제대로 봤을까요? 봤다면 왜 가해자 압수수색, 피해자 가족수사 등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가해자 압수수색이니 피해자 가족 추가 조사에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했다는 걸까요?
검사 몇명 되지 않는 그 작은 지청에서 이 사건 수사팀을 꾸렸던데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되는 수십만건 모두 건당 검사 3~4명이 팀을 꾸려 수사할 건가요? 그러려면 검사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할까요?
피해자 가족에게는 너무도 안타까운 이 사건이 검경이 제대로 협력해서 충실하게 수사할 수도 있었는데 두번이나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기각해서 불구속 송치한 경찰을 비난하고 검사 수사권 사수를 위한 재료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5. ...
'26.5.17 10:45 AM
(39.7.xxx.226)
김창민감독 사건이 대표적인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낸 경찰 죽이기와 유능한 검사 프레림입니다.
위에 박은정이 지적항 내용 :
가해자가 6명이라는데 4명은 검사들이 수사를 못했나요? 경찰이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현장 cctv가 기록상 다 첨부되어 있었을 텐데 영장 검사는 그 영상은 제대로 봤을까요? 봤다면 왜 가해자 압수수색, 피해자 가족수사 등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가해자 압수수색이니 피해자 가족 추가 조사에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했다는 걸까요?
검사 몇명 되지 않는 그 작은 지청에서 이 사건 수사팀을 꾸렸던데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되는 수십만건 모두 건당 검사 3~4명이 팀을 꾸려 수사할 건가요? 그러려면 검사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할까요?
56. 지금도 그런데
'26.5.17 10:56 AM
(218.145.xxx.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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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그것마저 빼앗어 버리자구요?
57. 박은정아
'26.5.17 10:59 AM
(218.145.xxx.152)
일선 경찰이 바쁘다는 핑계로 수사를 대충 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야말로 진짜 무섭네요.
가해자가 6명이나 되는데 2명으로 축소 기소하고 구속도 못 시킨 게 경찰.
현장 CCTV가 다 있었다면서요? 그걸 보고도 죄명을 잘못 적용하고, 공범 4명을 가려내지 못해 불구속으로 대충 던지듯 송치한 건 경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부실 수사임
서류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장 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서 압수수색하라고 일일이 지시해 줘야 합니까?
그걸 스스로 하라고 1차 수사권을 준 것 아닙니까?
검찰이 모든 사건에 3~4명씩 팀을 꾸릴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이 법 기술 부족이나 나태함으로 뭉개고 대충 넘긴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전건송치 문서 받아보고 '어라? CCTV에 가해자가 6명인데 왜 2명만 기소했지?' 하고 걸러내서 보완수사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58. 박은정이 젤나빠
'26.5.17 11:01 AM
(218.145.xxx.152)
바쁘다는 핑계로 부실 수사 정당화하지 마세요.
경찰이 대충 덮으려던 범죄를 검찰이 보완수사로 밝혀낸 이 사건이야말로,
비대해진 공룡 경찰을 감시할 '전건송치와 사법 통제'가 국민을 위해 왜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임
59. 쓸개코
'26.5.17 11:07 AM
(175.194.xxx.121)
아 김용남 악마화 하지 말라며 조국 도배하는 원글님이었네요.
특수부는 여러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하느라 키울수 밖에 없었다고.
댁같은 사람들이 국정농단 수사하지 않으면 적폐청산 의지 없다고 또 그것대로 욕했을텐데?
님이 추앙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총 공약 1호로 걸었다고 말하면 민정수석과 대선 후보는 다르다고 했는데 뭐가 달라요.
이대통령도 당시 당선되었으면 윤석열 임명했을텐데 그래도 욕할건가요? 아닐텐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