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소 취소’ 길 내는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수사대상 사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법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여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 정의당은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모두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율과 의석수를 활용해 사실상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있어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특검법 구조상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다.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절차다.
형식상 행정부 수장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인데, 헌정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심지어 해당 법안에는 이번 국정조사에는 포함도 되지 않았던 성남fc 백현동 공직선거법 사건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도 막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처럼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 이런 선례로 희망을 품게 될 세력은 다름 아닌 바로 내란 일당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몰락할 것이라 생각됐던 자유한국당이 부활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듯, 지금 몰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저들이 이 선례를 악용해 공소 취소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무슨 수로,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위험한 선례는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무리수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하라. 수많은 억울한 국민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누리는 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2026년 5월 1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