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복지는 없습니다

[ㅇㅇㅇ]

복지란 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입니다.

그게 사회복지지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없앤다는 건 후퇴하는 사회복지입니다.

잔반 많이 남긴다고 무상급식 없애라는 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개선해나가야지요.

 

노인들 지하철 공짜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거지 그 자체를 없앤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보는 나이를 올리되 복지의 질은 높인다든가 하는 제도 개선은 필요합니다.

[..]

어차피 줄줄 낭비하는 세금

상위10%에게 감사할 뿐

[이면]

급식업체 이권 카르텔 형성. 보이지 않는 이면

[…]

후퇴하는 복지는 없습니다22222

[ㅇㅇ]

동감하지만, 전면 복지 상황에서 개선은 어떻게든 혜택을 줄이는 방향 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만들면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줬다 뺐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ㅇㅇ]

누구돈으로 복지 늘리라는 건가요?
원글은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길레....

[...]

줄이는 게 맞아요. 지금 프랑스랑 독일 나락으로 가는 거 보면서 뒤로 가는 게 없다는 헛소리 그만 하시고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노령화로 점점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에 복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건 돈 덜 내고 더 받겠다는 못된 사람들의 논리죠.

[유럽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니꼴라 운운하며 자포자기 상태라고 합니다. 인구구조가 바뀌는데 어떻게 복지만 전진할 수 있나요?

[쓸개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없앤다.. 어리석어요.

[유럽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니꼴라 운운하며 자포자기 상태라고 합니다. 인구구조가 바뀌는데 어떻게 복지만 전진할 수 있나요?
22222222222

[어]

복지와..열외로..
잔반은 안됩니다.

음식쓰레기 배출은 공공 기관부터 반출 제한해야합니다.

이 무슨 ..참

전세계 굶어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

후퇴하는 복지가 없다니 걍 다 망하자는 거네요 ㅋㅋㅋ
일하는 소는 없고 죄다 드러누워 감나무 아래에서 입벌라고 있자고요

[ㅇㅇ]

아이 도시락도 안싸주면서 학교 보내는 것도 힘들다고
독박육아 어쩌고하는 엄마들 보면 웃겨요.
심지어 전업맘들도 그러더군요.

[...]

복지도 줄일수있음 줄여야지요
인구구조가 바뀌는데 재원이 어디서 나와서 복지를 늘이기만 하나요?

[월급봉투가]

실질소득이 후퇴하는데 복지만 전진할 수 있나요?

[....]

잔반 좀 생기면 어때요.
복지는 후퇴못해...

이제 삼전, 하이닉스 성과급 나오면 그거 소득세 왕창 뗄건데...
그거 퍼다 쓰면 되죠.

쓰레기는 땅에 묻고.

[경제기조가]

바뀌고 있어요. 다시 70-80년대로. 수요중심이 아닌 공급중심으로요.

[그런데]

프랑스랑 독일이 나락?)가는건 복지때문이 아니라 난민 문제 때문.
난민들이 받는 혜택도 복지라면 복지지만요

서유럽 나라 사람들이 몇 십만 몇 백만의 난민들을 무상으로 먹여살리고 있잖아요

한국 상황과 비교가 됩니까?

프랑스에서 연금으로 데모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줄여야한다고 난리인 사람들.

우리나라는 월 500만원 받던 사람이 30년 35년 연금 부어서 받는 국민 연금이 200만원인 나라.
소득대체율이 42프로, 43프로 정도.

프랑스는 월급 500만원 받던 사람이 350만원 넘게 받습니다
소득대체율이 70프로가 넘어요 칠십 몇 프로인가ᆢ
거기서 몇 프로 깍는다고 난리가 난거고요

2030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한국이 프랑스 독일 꼴 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나라에서, 월급 300만원 받던 사람들 30년 넘게 국민연금 내고, 120만원 바드는건데, 얼마나 더 줄이자는건가요?
90만원?80만원?

자살자 속출하고 길거리에 거지 넘쳐나고 노숙자 싐터에서 줄 서있는 사람들, 펜타닐이다 뭐다 약물 중독자 넘치게 만들고 싶나요?

고딩엄빠들 140만원 받는건 미성년자가 자녀들 낳아서 그런가 아닌가요?

출산율이 0.8프로라는데, 이미 낳아놓은 아이들 해외로 입양이라도 시키라는건가요?

출산율 더 무너지면 그냥 나라가 망합니다

미성년자들이 피임 잘해서 자녀를 안 낳으면 좋겠지만,
이미 낳아놓은 자녀들 국가에서 책임져서 해외 입양 그만 좀 시키고 우리나라에서 키우도록 해야죠.

그런데 140만원 받는 걸로 배달음식 시켜 먹을 수 있나요?

지방에서 인구소멸지역 많아지면 우리나라도 캄보디아처럼 되는 겁니다. 직장 잃고 복지도 안 되면, 거지나 부랑자 되기 싫으니까 PC 앞에 앉아서 보이스 피싱하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범죄자들 산골로 시골로 숨어들겠죠.
사는 주민이 적으니까 경찰서고 파출소가 없어질 테구요. 그러면 무법천지 되는 겁니다.
지방에는 온갖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납골당 화장터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범죄 집단들만 살게 되는 겁니다.

출산율도 높여져야 되지만 이미 낳아놓은 아이들 어떡하든 우리나라에서 책임져야죠. 해외 입양 좀 그만시키고요.

[ㅇㅇ]

수명이 늘어나고 정년도 늘어나니 지하철 무료 혜택을 받는 연령도 높여야죠.
저도 곧 받게 되겠지만, 연령 높이는 게 맞아요.

[...]

빚 내서 복지하고 있고 젊은 인구 줄고
국가의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복지도 줄여야죠

나 죽고 나서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남은 사람들 빚에 허덕이든 말든 상관 없나요

유권자 눈치 보지 말고 복지 다이어트 해야죠

[현실]

줄이는 게 맞아요. 지금 프랑스랑 독일 나락으로 가는 거 보면서 뒤로 가는 게 없다는 헛소리 그만 하시고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노령화로 점점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에 복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건 돈 덜 내고 더 받겠다는 못된 사람들의 논리죠.222222222222223

[인구는]

주는데 복지는 늘려라?
그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나 기업에 그 비율만큼의 정치권한을 주시든지요?
왜 1인 1표제??

더 내는 비율로 표 수 줘야함!!!

[....]

원글님는 18세기 저유주의자들의 사회계약설부터 다시 공부하세오

[..]

세상에 절대적인게 어딨습니까.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니아가야죠.
내사전엔 ㅇㅇ는 없다라는 전제 자체가 신념을 가장한 불통의 시작이고 폭력적인 겁니다.

[...]

그 한끼가 소중한 아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안심하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급식을 학교에서 맡아주니 맞벌이 엄마들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일인데 그깟 잔반때문에 없애자니 애들 돌보고 애들 굶지 않게 맛있는 밥 먹게 하는게 중요하지 잔반이 중요해요?

625때 사고방식에 아직도 멈춰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에요.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나라에요. 재벌들 지원해주고 각종 단체들 지원해주는 게 얼마인데 애들한테 지원하는 걸 아껴요. 이런 사고방식울 계속 고집하니 저출산이 해결이 안 되는 거에요

[...]

어차피 애들 수 줄어서 애들 밥주는 비용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진짜 못 됐네요

[돈]

없으면 줄여야지 복지도 돈인데 논 낼 사람 주고 받을 사람 느는데 별 수 있나요?

변하는 인구구조에서 기존복지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결국 부가가치 높은 산업구조 변경이랑 노동생산성 높이는 수 밖에 없는데

자기 밥그릇 중하니 이런 변화는 파업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노랑봉투법까지.

돈 없으면 복지도 쪼그라드는게 당연한거에요.

[.....]

그 한끼가 소중한아이들이 있어요 2222
잔반은 집에서도 엄청 나와요. 급식의 질을 더 높이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없앤다 합니까.
EBS프리미엄 무료로 학원 안가는 아이들이 혜택 보고 있는데 이것도 2026년말에 다시 계약이에요. 이런건 간절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