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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전쟁민생지원금은 초과세수로 마련되었네요.

AI서치 조회수 : 1,711
작성일 : 2026-04-01 09:17:28

 

아래 "미친정부~"운운해서 이번 "26조 전쟁민생지원금"의 재원은 초과세수로 마련된것 같네요.

혹시나 해서 AI에게 물어봤답니다.

 

 

 

26조 재원은

 **주로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으로 마련됐습니다

 

. 이번 추경은 **별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여력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재원 구성
- **초과세수 25조2천억원**: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14조8천억원**,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10조3천억원**, **근로소득세 4조8천억원** 등이 핵심입니다. 
- **기금 자체 재원 1조원**: 기존 기금에서 돌려 쓸 수 있는 재원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번 26조2천억원 추경은 **새 빚을 내서 만든 돈이 아니라**,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과 기존 기금 재원을 합쳐 마련한 것입니다. 또 일부 보도는 이 가운데 **1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고**, 나머지를 민생·산업·지방재정 지원에 배분한다고 전했습니다. 

 

 

IP : 118.47.xxx.16
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나
    '26.4.1 9:19 AM (124.50.xxx.70)

    미친정부~는 맞는듯.

  • 2. ㅇㅇ
    '26.4.1 9:19 AM (218.235.xxx.83)

    수출최대..,
    초과세수.
    탈세 탈탈털고
    세는 돈 막아 국민들에게 돌려줌

  • 3. 아빠가
    '26.4.1 9:20 AM (59.7.xxx.113)

    돈을 많이 벌어와서 빚을 안내고도 쓸수있게 되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지출이 적절한가 아닌가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 4. ...
    '26.4.1 9:22 AM (14.32.xxx.64) - 삭제된댓글

    재산세 올리니까 세금이 남나보네요.
    미리 당겨 쓰나?

  • 5. 초과세수항목별
    '26.4.1 9:22 AM (118.47.xxx.16)

    초과세수 항목별로 보면,

    이번 재원의 핵심은 **법인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근로소득세**입니다. 보도 기준으로는 **법인세 14조8천억원**,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10조3천억원**, **근로소득세 4조8천억원**이 크게 늘어 초과세수가 형성됐습니다.

    ## 항목별 원인
    - **법인세**: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증시 거래대금이 늘고 세입이 확대되면서 증가했습니다.

    - **근로소득세**: 임금·고용 여건과 소득 증가가 반영돼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 쉽게 풀면

    정부가 세금을 예상할 때보다 **기업이 더 잘 벌고, 주식 거래가 더 활발하고, 근로소득이 더 늘면** 초과세수가 생깁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그중에서도 **법인세와 증권거래 관련 세수 증가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 6. ...
    '26.4.1 9:23 AM (1.227.xxx.229)

    대출 이빠이인 집에서 보너스 들어왔다고
    외제차 사고 소고기 사먹는 거랑 같죠뭐

    초과세수는 꽁돈이라 막 써제껴도 되는 건가봐요ㅠ

  • 7. 이렇게
    '26.4.1 9:24 AM (223.38.xxx.72)

    현금을 살포할수록 서울보다는 지방이, 저 같은 자산가보다는 무주택자가, 저 같은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데...

    이런 정책을 찬양하는 분들은 '서울 비싼 동네에 자가로 거주하는, 미국주식(달러자산)에 투자하는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겠죠?

  • 8. ...
    '26.4.1 9:24 AM (14.32.xxx.64) - 삭제된댓글

    선거후에 지원금 풀지 왜 하필 이때에ㅋㅋㅋ

  • 9. ******
    '26.4.1 9:24 AM (211.219.xxx.186)

    줘도 G랄 안 줘도 G랄
    참고로 저는 못 받음

  • 10. .....
    '26.4.1 9:25 AM (223.39.xxx.253)

    국가부채 규모가 대폭 늘었는데 초과세수면 빚부터 갚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선거앞두고 선심쓰기정책인거 모를까봐요..

    https://naver.me/FHOnnjas
    정부 빚 1250조… 1년새 9.8% 늘어 가계-기업 빚보다 상승폭 최대 3배

  • 11. ..
    '26.4.1 9:26 AM (14.32.xxx.64) - 삭제된댓글

    그니까 선거후에 달라구요

  • 12. ...
    '26.4.1 9:27 AM (14.32.xxx.64)

    요즘 반장 선거에도 뭐 돌리는거 안되는데..

  • 13. 14.32
    '26.4.1 9:28 AM (211.234.xxx.138)

    전쟁 추경인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쟁추경 26.2조 투입…'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 배정[전쟁추경]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56866?sid=101
    -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에 15.5조
    - 초과세수 중 9.7조는 지자체에 배분…1조 국채 상환도
    - '고유가 패키지' 마련…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
    - 청년 고용난 해소, 취약계층 민생 안정 위해 2.8조 투입

  • 14. ......
    '26.4.1 9:30 AM (124.49.xxx.76)

    대출 이빠이인 집에서 보너스 들어왔다고
    외제차 사고 소고기 사먹는 거랑 같죠뭐

    초과세수는 꽁돈이라 막 써제껴도 되는 건가봐요ㅠ222222222222222222222222222

  • 15. 223.39
    '26.4.1 9:31 AM (211.234.xxx.138)

    초과세수로 빚 갚는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부, 초과 세수로 5년 만에 나라빚 갚기로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8776?sid=101

  • 16. 빚도 갚으니까
    '26.4.1 9:32 AM (14.35.xxx.114)

    국가부채 규모가 대폭 늘었는데 초과세수면 빚부터 갚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선거앞두고 선심쓰기정책인거 모를까봐요..
    ㅡㅡㅡㅡ
    5년만에 빚도 갚기로 했다니까 걱정 ㄴㄴ요.

  • 17. ...
    '26.4.1 9:32 AM (223.39.xxx.253)

    수십조 이상 늘고 5조 갚으면 그게 조삼모사죠
    여력 있으면 퍼주지말고 더 많이 갚으라구요.

  • 18. 트럼프발경기부양
    '26.4.1 9:34 AM (118.47.xxx.16) - 삭제된댓글

    이런 저런 기준으로 빠른선별한다고 해도

    기존 하위계층은 정해져 있으니 4월경 지급 가능할것 같고 나머지 선변하여 지급하다면 빠르면 6월정도 일것 같은데

    트럼르발 중발중동전쟁이 내수경기 멍망진창으로 만들어 놯으니 뭐라도 해서 경기부양을 해야죠.


    지방은 내수가 죽어가고 있는중~!!

  • 19. .....
    '26.4.1 9:36 AM (124.49.xxx.76)

    물가 올라 환율 올라 물가오르면 내주머니에서 돈 더 나가요 100원 줄걸 500원 이런식으로 그리고 환율 올라 애들 유학비나 이런것도 돈 더내야하고 ,,,,,,물가나 환율 잡으세요 저런거 주지말고 거지도 아니고 준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장식인가

  • 20. ...
    '26.4.1 9:37 AM (221.162.xxx.158)

    나라가 돈을 벌었는데 빚값고 쓸데 안쓰면 그돈으로 뭘해야해요?
    어디 아프리카 나라 빚값아주고 해야되나

  • 21. ....
    '26.4.1 9:39 AM (124.49.xxx.76)

    환율과 물가는 왜 오릅니까 나라가 돈 벌면 환율도 내려가고 해야지 1400원대에 나라망한다고 하지않았나요 그럼서 지금은요 나라 빚은 왜 그렇게 많으며 경제가 살아나야지 살아났나요

  • 22. 지방내수는엉망
    '26.4.1 9:40 AM (118.47.xxx.16)

    트럼프발 중동전쟁으로 현재 지방산단에 들어가는
    기업용석유는 멈춘상태임.(근무자임)

    빠른게 선별하면 하위계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빠르면 4월달에 나머지는 선별시간 필요하니
    6월정도 지급되면 그나마 내수는 살아나겠네요.

  • 23. ...
    '26.4.1 9:41 AM (14.32.xxx.64) - 삭제된댓글

    지원금을 하필이면 선거전에 줘야 하나요?

  • 24. ....
    '26.4.1 9:43 AM (71.64.xxx.66)

    초과새수??
    SK하이닉스 돈 쓸아담는데 왜 지돈으로 사업 안하고 손자회사 만들어서 야로로 사업함? 이재명이 특혜주고 그 돈은 누구돈? 각종 기금돈 투자한다더니 거기 들어가나?

    범죄자 감빵 안가려고 돈풀기 개띨이.있으니 든든하네 ㅋㅋㅋ

  • 25. 초과세수로
    '26.4.1 9:43 AM (118.235.xxx.245)

    빚부터 갚으라니 ㅋㅋㅋ 전쟁통에 긴급예산인데 빚부터 갚아요?
    무식한 소리좀 그만해요. 차라리 ai에라도 좀 물어 보시길

  • 26. ...
    '26.4.1 9:45 AM (14.32.xxx.64)

    환율 1400원일때 나라 망한다던 세력은 이제 없어졌나봐요.
    1500원대인데 돈 푼다고 좋다고 난리니..

  • 27. 진짜
    '26.4.1 9:47 AM (222.117.xxx.195)

    심각성을 모르시네요. 세상물정 너무 모르는거 아닙니까?
    전세계가 난리나는중 정부가 열일해서 최대한 방어하는중인데
    빚부터 갚으라는 소리를 하네

  • 28. ㅇㅇ
    '26.4.1 9:53 AM (223.38.xxx.70) - 삭제된댓글

    현금을 살포할수록 서울보다는 지방이, 저 같은 자산가보다는 무주택자가, 저 같은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데...
    2222222222
    어쩔 수 없죠 뭐

  • 29. ㅡㅡ
    '26.4.1 9:55 AM (39.7.xxx.237)

    Ai가 만능이에요?
    뭐만 하면 ai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너무 없어 보여요.

  • 30. 그러면
    '26.4.1 9:56 AM (59.7.xxx.113) - 삭제된댓글

    트럼프발 중동전쟁으로 현재 지방산단에 들어가는
    기업용석유는 멈춘상태임.(근무자임)

    그러면 26조를 지방산단에 써야지요

  • 31. 유가폭등으로
    '26.4.1 10:05 AM (59.7.xxx.113) - 삭제된댓글

    위기상황이면 기름 덜쓰게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게 상식 아닌가요?

  • 32. 지금의 위기가
    '26.4.1 10:07 AM (59.7.xxx.113) - 삭제된댓글

    수요가 부족해서인지 물가가 올라서인지 따져보면 물가가 올라서 수요가 죽은거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낮추는게 먼저 아닌가요?

  • 33. 안 줘도
    '26.4.1 10:09 AM (211.206.xxx.191)

    되는 걸 주겟다고 하니 G*인거죠.
    가뜩이나 여러 상황으로 물가 올라 힘든데
    돈 풀면 물가 오르는 거 사실이잖아요.

  • 34. ...
    '26.4.1 10:10 AM (112.151.xxx.19)

    물가 오를까봐 돈 풀지 말라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더 오르면요.
    서비스비용 더한 외식은 그렇다 치고 식자재는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데 고공행진이잖아요.
    유통 좀 손 봤으면 좋겠어요.
    돈 푸는 건 조삼모사입니다.

  • 35. ㅇㅇ
    '26.4.1 10:13 AM (112.166.xxx.103)

    자본주의에서는 허리띠졸라매는 게 능사 아니예요
    소비 줄면 나라 경제가ㅏ 안돌아가요
    자영업 망하고
    돈은 돌고돌아야 하는 것

  • 36. 39님
    '26.4.1 10:15 AM (118.235.xxx.185)

    AI가 만능이라 그러겠나요? 너무 세상물정을 모르는데 뭘 하
    다못해 유튭이라도 찾아볼거 같지도 않으니 그러지요.

  • 37. 지금 정부에는
    '26.4.1 10:15 AM (59.7.xxx.113) - 삭제된댓글

    대공황때 케인즈식 총수요 확대에 올인한 수요자 이론 경제정책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지금 경제위기의 원인이 수요가 원인인지 공급이 원인인지 구분을 못하는건가요?

    공급부족이 원인인 집값은 수요를 죽여서 잡으려 하면서 똑같이 공급부족이 원인인 물가는 수요를 늘려서 잡으려는 건가요. 물가가 이리 튀는데 수요를 늘리면 더 튀지 않나요.

    원자재가 지천으로 깔린 호주도 금리인상해요. 이게 세상물정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튀는거 보세요.

  • 38. 경제천재
    '26.4.1 10:29 AM (223.38.xxx.88)

    (이재명의 생각)
    돈을 찍어내면 돈 가치가 떨어져 국민 주머니가 털립니다..일종의 서민증세
    https://m.blog.naver.com/jaemyunglee/220697617162

  • 39. ..
    '26.4.1 10:31 AM (223.38.xxx.152)

    알아서들 쓰는거지,
    자영업 살리려고 일부러 안써도 될 돈 쓰나요??
    자영업 하는사람들 언제는 돈번다는 소리 한번 하던가요??
    매번 죽는소리들이지!!
    누가보면 자영업자가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는줄 알겠어요.!
    게다가 돈 뿌리는거 6월 선거때문이라는거 모르는 사람있어요???
    거지들도 아니고, 돈 좀 준다고 하면 눈 벌개서 언제주나!!!
    쳐다보고 있는거보면..ㅎ

  • 40. ㅎㅎ
    '26.4.1 10:35 AM (222.117.xxx.76)

    초과세수면 가서 원유나 확보할일이지

  • 41. ,,,
    '26.4.1 10:37 AM (14.32.xxx.64) - 삭제된댓글

    선거후에 돈 뿌리세요

  • 42. 당연히
    '26.4.1 11:52 AM (118.235.xxx.165)

    원유수급 포함 기름값 안정에도 쓰일예정이죠. 민생지원금에만
    다 쓰는게 아니랍니다

  • 43. ㅇㅇ
    '26.4.1 11:59 AM (117.111.xxx.180)

    조삼모사..

  • 44. ....
    '26.4.1 12:04 PM (45.64.xxx.18)

    초과세수면 빚이니 좀 갚아야죠, 정부빚이 사상최대라는데

  • 45. 줄도산 막아라
    '26.4.1 12:25 PM (61.105.xxx.165)

    빚있는 집에 외제차 사라고 지원하는게 아니고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니
    힘들지말라고 주는 겁니다.
    물가 폭등으로 소비를 줄이면
    내수경기가 침체 돼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도 속출 할 거니
    그거 막으라고
    골고루 다 살리라고 주는 거예요.

  • 46. 침체 막아라
    '26.4.1 12:28 PM (61.105.xxx.165)

    세금으로
    둔촌주공 살리기해서 부동산시장 살리듯
    세금으로 내수시장 살리라고요.

  • 47. ...
    '26.4.1 12:47 PM (39.125.xxx.136)

    전쟁 나기 전부터 추경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예산을 어떻게 짰길래 연초부터 추경 타령인가 했더니
    전쟁 나서 너무 반가웠겠어요.

  • 48. ...
    '26.4.1 1:43 PM (27.166.xxx.54)

    이렇게 돈을 풀면 원화=똥휴지가 됩니다.
    대통령된 지 1년도 안됐는데 800조원 슈퍼예산+추경 벌써 2번.

    더 무서운 건 앞으로 4년도 넘게 남았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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