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326115655464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은 미미하게, 끝은 창대하게 의원내각제?
계엄정국에 개헌 의제 들고나와서
욕 디지게 먹더니,
전술을 바꿨나?
개헌론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리...
https://v.daum.net/v/20260326115655464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은 미미하게, 끝은 창대하게 의원내각제?
계엄정국에 개헌 의제 들고나와서
욕 디지게 먹더니,
전술을 바꿨나?
개헌론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리...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뽑고 싶음요.
국민 대다수 내각제 당연 반대라서
아마 개헌안에 대놓고 내각제는 못내놓을 거예요. 하지만
국회의원 귀족화할 수 있는 유사 내각제 개헌안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개헌안에 혹 상원 하원 나오거나
국회의장의 정부 구성 역할이 커지면 바로 국회의원 귀족 만드는 내각제입니다.
또, 개헌은 아니지만 정치개혁이라고 선거법 개정해서 중대선거구제 나오면
- 내각제 아니어도 국회의원 귀족 만드는 거고 결국 거의 내각제라고 봅니다.
현 소선거구제 문제 있지만
중대선거구제 되면 지역구 넓어져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넓은 지역구에서
2~3명 동시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라 내가 뽑은 게 아니게 되지요. 그들은 더 이상
국민 눈치 안보고 당대표 얼굴만 쳐다보면 됩니다.
1등 득표 아니어도 2, 3등도 당선되는 거라
내리 6선 국회의원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도 경상도에서 의석을 가지겠지만 국짐도 수도권 서울에서 의석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제일 싫네요.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미는 건 결국 의석 때문이라고 봐요.
그들의 역할도 필요하여도 안타깝지만 절대 반대이고 지금의 비례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점점 지역감정 득표도 좁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보다 국회의원 귀족화와 유사 내각제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내각제 부러운가?
왜 그러는건가요?
무슨 이유로요?
아놔..
좋게봤었는데
5선 국회의원에 국회의장까지 해먹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뭘 더 해먹을 게 남았다고 맨날 개헌타령인지...
이 사람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절대 반대
검사보다도 더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