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AI G3로 가기위한 법안들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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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실 -  AI G3로 가기위한  법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매주 열리는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는 오늘도 과학기술, 통신, 방송, 우정사업까지 다양한 법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SW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SW사업법이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SW과업 변경에 적절한 예산지원이 따라올 수 있도록하는 법안입니다. AI는 결국 소프트웨어 위에 구축되는 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이 흔들리면 AI 경쟁력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AI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게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SW진흥법에 이어, 전력, 인재양성 등 AI 인프라를 뒷받침할 법안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법안 심사가 길어져 AIDC법 등 법안들을 다 심사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법안, 대한민국 AI 사업을 이끌어갈 법안들 이 차질 없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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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DRRrdD6HECc3H9UuUXZpY6Fqgy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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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컨데…. 이공계 전기공학쪽에서 뿌리내린 소프트+하드웨어 (아세이 assemby)와 software가 이어져야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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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EvuWpJzf1kaFz7xDRgwXfPwd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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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설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IMSI는 이동통신망 내부에서 쓰이는 가입자식별값입니다.
당연히 외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난수화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LGU+는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IMSI값에 그대로 반영해 왔습니다.
너무 안일한 대응입니다.

매 보안 사고마다 "최악을 가정해 대비하고 선제적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기업에 요구해 왔습니다. 작년 SKT 해킹 사태 당시, 전국적인 유심 교체 대란이 벌어지자 SKT가 내놓은 대책은 '유심 재설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당시 긴급 점검에서 타 통신사들도 최악의 사태 시 동일한 대처가 가능한지 들여다봤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과기부와 LGU+는 구조적 허점을 지금까지 방치했습니다.

1,100만 명의 LGU+ 가입자가 유심 교체나 재설정을 위해 몰릴 것입니다.
SKT 때 보았던 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보안은 곧 고객 신뢰입니다.
기본조차 안 지키는 기업에 신뢰를 바랄 순 없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국회에서 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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