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을 요구하는 글은 아닙니다.
비교만 해보자구요.
핵심 프레임 충돌
기준
이재명 "과잉 vs 본질" , 박은정 "제도 vs 운용"
전략
이재명 통과 가능한 법 , 박은정 실질적 분리
후퇴 명분
이재명 "위헌 소지, 반격 빌미", 박은정 "그게 바로 검찰의 논리"
쟁점별 직접 충돌
보완수사권
이재명: "추후 형소법 개정시 논의" 박은정: 지금 이게 핵심인데 나중으로 미루는 것 자체가 후퇴
검사 전원해임 재임용
이재명: "사조직화 반격 빌미, 불필요한 부담" 박은정: 인력이 그대로면 조직 문화도 그대로, 형식적 분리에 불과
공소청장 명칭
이재명: "헌법상 검찰총장 명시, 굳이 바꿀 필요 없음" 박은정: 이름도 못 바꾸면서 무슨 개혁
박은정 페북 펌
한해 140만 형사사건 중 검찰이
수사개시(인지)하는 4,844건(2024년 기준)을 폐지하더라도 검찰이 여전히 139만
5,000여건의 (보완7)수사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수사개시 및 기소 분리를 수사:기소 분리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말장난
오늘 전헌법연구원이 그랬죠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구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고 다른 나라 입법에도 없는 대표적인 독소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지길 바랍니다.
첫째, 수사대상에 사이버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조 제1 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별건수사로 악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굳이 포함하려면,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범죄 중 사이버범죄"와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수사기관은 중수청에 중대범죄 등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중수청에게는 사건이첩 요청권을 주었습니다(제44조 제2 항, 제3항). 이로써 국수본, 공수처에 대한 중수청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셋째,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개시 시 지체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제45조 제3항).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모든 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알게 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기밀 유출 위험이 늘어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검사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제45조 제6항).
특히 남용우려가 큰 조항입니다. 검사는 송치 후 보완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첨부하여 입건을 요청함으로써 표적수사, 별건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불응하면 공소청 검사가 법왜곡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입건 요청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입건 요청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 외에 중수청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참고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 왜 이렇게 진영을 분열시키세요.
검찰총장이든 뭐든 이름은 맘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검찰논리에서 좀 벗어나주세요.
박은정 화이팅!!!!
수사개시권 폐지는 수사권 폐지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중단해주세요, 당정합의해놓고 통과도 안시켜주는데
이번기회에 버닝썬 부산저축은행 마약 통일교 싹 다 털어주세요.
대통령님의 말씀을 최대한 긍정하자면
"다음 단계가 실제로 와야 한다"
이건데...과연
삼권분립을 왜 대놓고 어기세요?
말로만 개혁, 그만하고
다음 정부에 넘기시라!
이것이든 저것이든, 옳든지 그르든지
당과 완벽히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라는거예요
왜 당과의 협의없이 정에서 만들어서
도장찍어라 명령을 합니까?
내용이 옳으니 반발하는 쪽은 반명이다?
무슨 이재명이 독재자도 아니고
왜 자꾸 일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반명이니ㆍ친명이니가 나옵니까
윤짜장때도 친윤이니 찐윤이니
염병을 떨더니ᆢ ᆢ
저딴식이면 윤석열과 다를게 없어요
당정협의했으면
밀실이 아니라
지좋아하는 생중계 하면 됩니다
왜?밀실에서 지들끼리 협의하냐는거에요?
당정청 합의안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채택을 한건입니다.
뭔 말이 필요해요?
갈라치는거 같음
어째 민주당이 국짐스러워지고.
대통령님 그냥 자신없으면 검찰개혁 하지 마세요.
괜히 법사위에서 다 만들어서 통과만 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훼방놓더니
검찰개혁 시늉한다고 이상한 법안으로 통과되게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중수청 괴물 만든다고 돈만 왕창들거 같아요.
다음 대통령이랑 23대 국회에서 하면되니까 하지마요.
법사위에 맡겼어야지 왜 끼어들어서 방해한 건데?
대통령님 그냥 자신없으면 검찰개혁 하지 마세요.
괜히 법사위에서 다 만들어서 통과만 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훼방놓더니
검찰개혁 시늉한다고 이상한 법안으로 통과되게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중수청 괴물 만든다고 돈만 왕창들거 같아요.
다음 대통령이랑 23대 국회에서 하면되니까 하지마요. 222222222
이재명 10년 넘게 지켜봤는데
자신이 맞다 여기면 거침없이 실행에 옮겨
어떤 지자체장보다 효능감이 뛰어났어요.
포퓰리즘이니 뭐니 해도 하려면 했던 이재명이
몇번째 해명하고 장문의 글을 써가며 호소를 해요?
본인도 이게 맞다 생각 못하는거죠.
98% 공약 이행율의 이재명
이거 하나로 대권까지 온건데 검찰개혁에서 그걸 무너트리네요.
자신없고 못하겠으면 다 중단하세요.
입법한다 그 고생한 법사위원들과 통과시킨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검찰개혁 하지말고 그대로 써 먹고
다음 정부에서 다시 논의 합시다.
이대통령님은 검찰 칼로
아직 해결 못하고 검찰이 캐비넷에
묵혀 놓은것 꺼내서 싹 다 정리해주세요.
어느당 당원도 아니어서 다행이다.
민주당 오랜 지지자들 진짜 마음 아프실 듯. ㅠㅠ
이렇게 개혁한다고해도
싫다고하니까
다음정부로 넘기고
검찰로 부정부패 비리 싹 다 청소해주세요
특히 부산저축은행 버닝썬 통일교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냅둬유 알아서 법사위대로 할게요!
당정합의안 반대하는 법사위들
박은정 남편인 이종근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린 거 '입건 전 종결’
추미애 아들 병역법으로 해외도피중으로 현재 기소중지중
김용민 털보변호사 출신으로 이낙연이 꼽아줌
이자들의 공통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 한다고
정치검찰 특수부 2배나 늘려놓고 윤석열 키워줌
어이가 없음
그냥 하지 마시오
대통령님 그냥 자신없으면 검찰개혁 하지 마세요.
괜히 법사위에서 다 만들어서 통과만 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훼방놓더니
검찰개혁 시늉한다고 이상한 법안으로 통과되게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중수청 괴물 만든다고 돈만 왕창들거 같아요.
다음 대통령이랑 23대 국회에서 하면되니까
333333333
훼방 그만 놓고
장관들이랑 회의 생중계하고
국민 공청회나 하시오
검찰 몸집만 키워주는 안이던데 무슨 개혁이란 이름을
구구절절 갖다 붙여서
조상호 말하는 거랑 똑같네
당정합의안 반대하는 법사위들
박은정-남편인 이종근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린 거 '입건 전 종결’
추미애-아들 병역법으로 해외도피중으로 현재 기소중지중
김용민-털보변호사 출신으로 이낙연이 꼽아줌
이자들의 공통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 한다고
정치검찰 특수부 2배나 늘려놓고 윤석열 키워줌
어이가 없음
지금자리에서 검찰을 도구로 쓰면서 퇴임후
안위도 확보하고..
이좋은걸 실용주의자 이재명이 놓을수가 없죠
다른사안은 워딩하나하나가 쎄고 선명한데
왜 이 문제많은 저렇게 포용력이 듣보이는지..
박은정 의원이 꼼수를 찾아낸거 아닌가요? 은근슬쩍 숨겨놓은건데....
법사위안으로 해야합니다!!!!!
Conflict of interest가 있어서 이번 검찰개혁 힘들겠네요
이해충돌 상태의 개혁가가 진짜 개혁을 완수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본인의 안전이 확보되는 순간 동기가 사라지거든요.
법사위 안으로 하면 김용민 말대로 지금 있는 검사들 2천명 다 짜르고 재임용해야 되는데 그거 헌법에 위반될 확률이 크답니다.
더쿠에 박은정 의원 남편 전관예우로 몇십억 번거 나왔던데요ㅋㅋㅋㅋㅋㅋ
박은정 의원도 이해관계자인데 저런 자리에서 개혁을 논해도 되나요.
전체 재임용 첨 들어보는 말이지만
그럼 검찰총장이라고 해주고, 전체 재임용 안하면 나머지는 법사위안으로 할거래요?
지금 엉뚱한 쪽으로 논점을 흐리는 건 대통령 같네요.
힘들어보이시는데 그냥 하지마시기 바래요.
법사위 안으로 하면 김용민 말대로 지금 있는 검사들 2천명 다 짜르고 재임용해야 되는데 그거 헌법에 위반될 확률이 크답니다.
ㅡㅡㅡㅡㅡㅡ
김용민이 그런 말 했다는 증거는요?
처음부터 본인이 생각한대로 할 결심이었는데
지지해줬던 국민들 힘 해 놓으려고 1년가까이
시간만 뺏은거네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검찰특활비부터 부활시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