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초계약기간이고
계약갱신권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최초만기에 맞춰
매수자가 실입주할 수 있게 매도할 수 있나요?
토허제 규제지역입니다
현재 최초계약기간이고
계약갱신권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최초만기에 맞춰
매수자가 실입주할 수 있게 매도할 수 있나요?
토허제 규제지역입니다
임사자가 주인이고 매수자는 일반입니다
원래 현주인이 실입주 할때만
갱신권거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렵네요
전세낀 매물이죠
일시적 갭투가 가능하게 이번에 풀어줬잖야요
그런집은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 집안보고 계약들 하더라고요
임차인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바뀌는거고
임차인 전세기간끝나면서 새 매수인이 내가 살겠다하면 갱신권 못쓸꺼에요 토허제니 실거주 2년이고 지금 매수하는 사람은 다 본인이 들어와살테고요
선뜻 안나서지요
실입주라야 세금을 안내는데요.
계약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실거주 의무 유예가 됐지만, 이게 조건이 꽤 까다롭던데요.
보통은 갱신권 거절기한이 만료 2개월전까지이니
그 전에 매매, 등기를 마친 후에 새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을 거절하면 이사하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다주택자 매물 한정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는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상식적으로
계약개인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까지 허용하는 건
갭투기 허용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는 거죠.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는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상식적으로
계약개인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까지 허용하는 건
갭투기 허용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잖아요
현재 계약동안만 허용해주는 것도
토허제 지역 내에서는 일종의 특혜라고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추가연장까지 허용한다면 말 나오기 딱 좋죠
상식적으로
계약개인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까지 허용하는 건
갭투기 허용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잖아요
현재 계약동안만 허용해주는 것도
토허제 지역 내에서는 일종의 특혜라고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추가연장까지 허용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극심할 겁니다.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그러니 집 주인은 이번 최초 만기에 맞춰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하겠지요
윗님 말씀대로 갱신권 거절기한이 만료 2개월전까지이니
그 전에 매수자가 매매하고 등기를 마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집 주인은 이번 최초 만기에 맞춰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하겠지요
윗님 말씀대로 갱신권 거절기한이 만료 2개월전까지이니
그 전에 매수자가 매매하고 등기를 마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