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명단 중국유출한 군무원 징역20년

[ㅇㅇ]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56500?sid=102

 

20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 51 )씨에게 징역 20 년과 벌금 10 억원, 추징금 1억6천 205 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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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금 사형 구형됐지만 선고는 징역 20년만 받을거라는 설이 돌던데요,

솔직히 말해서 기사에 나온 저 군무원보다는 윤석열이 징역을 두배 이상 받아야 하지않을까요?

[음]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네요.

[ㅇㅇ]

다른 나라에서 이런건 사형이죠

[..]

중국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에요. 사회 곳곳에. 중국이였으면 당연 사형이죠.

[...]

판사들이 문제구만....

[답답]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 안해서 형량이 낮은 걸까요?
기사에 정확한 죄명이 안 나와 있네요.
설마 꼴랑 뇌물죄로 처벌 받은 거에요?

[.........]

사형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블랙요원들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답답]

저 사람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인에게 자료를넘긴 거라서
간첩죄 적용 못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때 국힘하고 민주당 같이 적극적으로 간첩법 개정안 나왔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처리 안하고' 있지요

[좀이상]

저 사람이 활동 시작한게 문정부 시작할 때네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