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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귀연 " 지금은 팩트보다 내란죄 요건 법리 공방이 중요"

그냥3333 조회수 : 2,175
작성일 : 2025-11-22 23:26:55

https://v.daum.net/v/20251121114153835

공소기각?

환장하겠다 

IP : 223.38.xxx.2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1.22 11:30 PM (211.251.xxx.199)

    현대판 을사오적 0순위로구나

  • 2. ...
    '25.11.22 11:37 PM (118.217.xxx.241)

    법정에서 팩트를 빼면 어쩌라는거야?

  • 3. ..
    '25.11.23 12:33 AM (223.39.xxx.207)

    흐름이 이상하다
    일년을 재판하고선 법리를 따져 보겠다니..
    진짜 미쳐버리겠다

  • 4. 지씨는
    '25.11.23 2:09 AM (220.78.xxx.117)

    헌법 재판하는 것도 일부러 안봤다고 하더니 포고령도 안보고 cctv 증거도 필요없다는 건가요? 미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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