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좌추정의 원칙에 의거 피고가 활보하고 다녀서
혐의 벗은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씀
이재명은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재판 받으면 됨
사법부 흔들려고 할수록 이재명 민주당 쫄리는거 티남
더구나 김현지가 이재명 재판에 거듭 관여한게 드러나고 있죠? 공직자 윤리 어디갔음??
애초애 피의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게 말이 안되는 거얐죠 대통령 되니 국정은 뒷전이고 본인 살겠다고 국가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려 하고 있잖아요
피고가 판사 지명권 행사하는 경우는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 이재명 지지자들은 꿈 깨세요
조작이라고요?
현재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무슨 조작
누가보면 이재명이 야당인줄 알겠음
자해공갈 안통하고요
떼쓰지.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ㅡㅡㅡ
1. 개발 비리 의혹 (대장동, 위례, 백현동)
이 혐의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도시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대장동 및 위례: 이 대표가 사업 설계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특경법상 배임 혐의입니다.
*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하는 특혜를 주어 민간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입니다.
2.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장으로서 프로축구단 성남FC의 구단주를 겸할 때,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 네 곳으로부터 총 133억 5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해당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나 용도 변경 등 민원을 해결해 준 혐의입니다. 이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기타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과거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입니다.
* 위증교사: 과거 재판에서 측근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는 혐의입니다.
* 법인카드 유용: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