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만든게 신의 한 수 였네요

[ㅇㅇ]

노무현 대통령때 검사들의 횡포가 절정에 달했을때

일단은 로스쿨을 만들어서

사법고시를 통과한 자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똘똘 뭉치는 검사들의 세계에  파문을 던졌죠

더불어서 로스쿨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양성 된 것이

오늘날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데도

검사들이 태업을 할 동력을 상실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검사들이 일 안한다고 나자빠져봤자 그래? 그럼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검사하면 되지가 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 집권당시 검사들한테 숱한 모멸을 당하셨는데

검사들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결심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것이

검찰개혁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 정말 신의 한 수 입니다

 

 

 

[아닌듯]

그 사법고시 기수별 타파를 위해 만들었지만
지금은 돈없는 애들은 못가는거 아닌가요
노무현대통 같은 사람 나오려면 다시 사법고시 부활이 맞지 않나 싶어요

[ᆢ]

저도 노통님이 제일 잘하신 게 로스쿨제도
만든 거라 생각해요
검사ㆍ판사들의 권력도 무섭지만
일반인이 변호사를 사려면 돈보따리를 들고 가야해서 문턱넘는 게 어려웠는데
이젠 생활 변호처럼 쉽게 이용할 수있게 되었죠
진짜 신의 한수라 생각됩니다

[..]

돈 없는 애들은 장학금 나와요

[예?]

일단 로스쿨로 인원이 는 게 아닙니다.
사법시험 1800~2100
로스쿨 1500
오히려 줄었죠 처음 홍보와 다르게.
이런 기본사실부터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밖에 수많은 문제는 일일이 안 적어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고요

[ㅇㅇ]

로스쿨의 좋은 점 또 하나는
이러저러한 사회 경험을 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들어갈수 있게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

변호사 엣헴 거리지 않고 지들끼리 무한경쟁하고 서비스업이라는 것 인식하게 한 일 너무 잘 한 일이예요.
그냥 고시 유지했으면 윤석렬같은 인간들 잔뜩 양성했을듯
근데 몇년간 82에선 로스쿨 씹고 고시출신을 진골화했었죠

[...]

로스쿨, 의전원
정치인 자녀들 많이들 갔더군요

[노노]

사다리를 없애고 기득권을 고착시켰어요

[.....]

권력을 분산하기위해서라도
사법 시험으로도 일부 뽑아야하고
방통대 형식에 로스쿨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열심히 일해서 학교 보내고 밥 먹고 가정에 아이들은
비용부담으로 로스쿨울 갈 수 없어요.
상당히 부자거나 상당히 가난해야 된다는 것.
로스쿨은 계급을 고착하하고 있습니다.

[ㅇㅇ]

검사 판사 되는 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높은 계층에 진입하는 길이라는 걸
종식시키는게 검찰개혁이고 사법부 개혁이죠
전관예우만 없애도 그들은 더 이상 사다리 위에 있는 계층이 아닌거죠

[..]

로스쿨도 결국 사시와 다를바가 없어요
그리고애초에 좋은학교 들어가고 학점 좋으려면 알바할 시간이나 있나요 결국 돈많은 집 애들만 가능..법조인 만드는 과정은 다시 만들어야해요

[ㅇㅇ]

사법시험 로스쿨 시스템 이원화는
법조인들을 성골 진골로 고착화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ᆢ]

예전 사법은 학력 나이 무제한 이었죠
지금은 좋은대학 나와야 로스쿨 들어가요
노무현이 학력없이 들어가 놓고는

[...]

요즘이라면 노무현은 로스쿨 못 갔을 거 같은데요
입학 자격 안돼서

[ㄹ]

사법시험 기수가 없다 뿐이지
이제 로스쿨대학동문 끼리 뭉치겠죠
서울대로스쿨 고대로스쿨 당장 사법시험기수들끼리 안 뭉쳐보이지
서울대로스쿨 서울대생이 대부분 더 학연시대가 되겠죠

[...]

요즘 로스쿨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죠

[합격자수]

사법시험이 최고로 많이 뽑았던 때가 1000명임.

90년대에는 500명 정도 뽑았고요

인원수는 로스쿨 출신 합격자수가 훨씬 더 인원수가 많아요.

요즘 1700 명 정도 뽑던데

[..]

로스쿨의 좋은 점 또 하나는
이러저러한 사회 경험을 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들어갈수 있게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
취지는 그러할 수 있으나 '나이가 깡패'(특히 인서울 상위 로스쿨)인지라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졸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네요.

[ㅇㅇ]

근데 로스쿨은 학자금 대출이 안되나요?
자꾸 돈있는 사람만 갈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

실제로 로스쿨 생긴이후로 음대 나온 변호사 (제 사촌언니) 생물학과 나와서 프리메드하다가 로스쿨간 후배도 있어요.
이런 인력은 예전 고시시스템엔 존재할 수 없었죠. 사촌언니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부모가 이혼했다고 장학금 받고 다녓고, 내부에서 임원같은 것 하거나 조교하면서 받는 장학금도 있고… 국가장학금으로 3구간까지는 100퍼센트 받는걸로 알아요.

[..]

출신학교가 흩어져있는게 나아요
사시는 서울대 내란과 출신이 압도적이죠

[그게]

장학금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기본 등록금이 어마무시하고, 방학마다 선행 학습에 들어가는 인강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학기 중에는 공부할 양이 많으니 알바는 사실상 불가능(방학 때도 인강 선행 필수).. 이렇다고 하네요.

[.........]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노무현대통령 제일 실기가 의전원. 로스쿨입니다.
누가 옆에서 뽐뿌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수. 정치인. 유력가 자녀들 그때 엄청 들어갔어요
제주변 사시 계속 떨어지고 지역 최고부자 아들도 들어갔죠

일례로 조민. 조원 보세요
시험으로는 절대 못갈 애들이 들어가려고 용썼던거

부산대는 미트도 안보고 대놓고 유력가나 교수 자제 뽑으려고 한거죠

[...]

금수저 기득권 세습 공고해짐

[ㅇㅇ]

진짜 이런분들때문에 민주당이 똥볼차도 뽑아주니 막나가는거

의전원. 로스쿨은 국힘이 만들었으면
전국민이 기득권 세습으로 들고 일어났을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만들어서 취지가 좋은가보다 넘어갔던거
결국 민주당도 지들이 기득권 된거에요
걔네들도 천룡인들이라 지 애들 편하게 의사. 법조인 시키려고 그딴제도 만든거라구요

[ᆢ]

노무현 잘 한일이 무슨 로스쿨 의전원인가요?
의전원은 안 좋아 벌써 없어졌고
로스쿨도 금수저 기득권 세습안 공고해짐
이제 학벌 없거나 기득권라인 없으면 안 되어요
사법시험은 성적으로라도 검사 판사 되었지

[—]

어차피 고시제도가 있어도 기득권(이 뭘 의미하는진 모르겠지만)이 더 많이 붙을 확률이 높은건 마찬가지죠.
공부는 분명히 유전자인데 부모가 공부 다 잘했으면 당연히 애도 돌연변이만 아니면 잘 할 확률이 월등히 높고
어릴때부터 좋은 교육 받고 윤석렬처럼 8년이거 10년이고 될 때까지 백수 고시생으로 물질적 지원도 가능한데.

[....]

로스쿨 들어가면 끝인줄 아나봄
그 안에서 아주 특출나지 않으면 부모빽 있는애들 못따라감

더 자괴감 느까게 하는게 로스쿨입니다

[..]

댓글들 보니 이래서 북한이 국민들 입을 막는구나 싶네요
국민이 현실을 아니 선전이 안 먹혀서

[당시]

노무현대통령 시절과
시대사 달라졌으니
로스쿨 단점을 보완해아가는 게 맞죠.
노무현의 검찰개혁 일환은 맞습니다.

[…]

개인의 입신양명 사다리로 생각하면 로스쿨 보다는 예전 고시가 낫죠
하지만 법률 서비스 문턱이 낮아진거는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안에서 금수저 은수저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
그리고. 돈 없으면 못한다 하는데 고시도 돈 많이 들어요.
서비스 분야는 자유로운 경쟁이 되어야 질이 좋아집니다

[에이구]

진짜 이런분들때문에 민주당이 똥볼차도 뽑아주니 막나가는거

의전원. 로스쿨은 국힘이 만들었으면
전국민이 기득권 세습으로 들고 일어났을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만들어서 취지가 좋은가보다 넘어갔던거
결국 민주당도 지들이 기득권 된거에요
걔네들도 천룡인들이라 지 애들 편하게 의사. 법조인 시키려고 그딴제도 만든거라구요
2222222222222222

[...]

25년 로스쿨 합격자 중에 스카이 출신이 86.4퍼센트네요

이제 스카이 아닌 대학은 명함 내밀기도 힘들어졌고
로스쿨 안에서 인맥 만들기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모르시네요

사시 시절에도 변호사수는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서비스 문턱은 낮아졌을 거고
돈이 많든 인맥이 좋든
부모 잘 둔 아이들이 성공하기 쉬워졌죠

[ᆢ]

모든 정책은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원글님 말도 맞고 댓글들이 말하는 부작용은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죠 부작용을 우려해서 기득권들 좋을대로 고착돼 있는다면 발전은 없는거죠

[ᆢ]

지금 기득권은 민주당 같은데

[. .]

저도 노무현대통령님 제일 잘못한게 로스쿨 의전원인듯요. 깜냥도 안되는것들이 그런데 들어가서 에휴. 시대를 잘 타고 난 덕이게ㅛ죠.

[ㅅㅅ]

저위에 사법시험 1800~2100명은 무슨 헛소리예요? 사시 최고로 많이 뽑은 해가 2009년 1009명이예요. 최저 1967년 6명... 1981년부터 1995년까지 300명
ㅡㅡㅡ
자세한 통계 확인하세요.
사법시험 (대한민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share.google/Vuf51GCZByNZtCKef

[로스쿨]

인원이야말로 증원해야하는데 왜 얘네 증원하란소리는 일도 없는지..

[ㅇㅇ]

진짜 사법시험은 순전히 능력만 봐서
연수원 성적으로 뽑아서 판검사 임용되기라도 했죠
요새 김앤장과 나머지 4대 로펌 순전히 실력보고 뽑습니까?
집안 학벌 어느 정도 안되면 입사 불가합니다.
그리고 판검사 임용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들 대상으로 하는데
판검사 임용의 40프로 가까이를
김앤장 비롯 4대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차지하고
(김앤장 출신들만 평균 10~15프로)
이게 6대 로펌까지 내려가면 50프로를 차지합니다.
좋아지기는 개뿔, 계급 세습 공고화 된 거죠.

[ᆢ]

민주당은 부자당 갇아요,
집값도 강남만 엄청 올리고
로스쿨도 자기들끼리 세습하게 만들고
사시가 도리어 공정

[...]

중산층에게는 국힘이 낫고 상류층, 극빈층에게는 민주당이 나은 듯

[. .]

민주당 이래서 50프로 간당간당 넘기는거에요.

[ㅇㅇ]

로스쿨 제도가 긍정적으로 정착 되려면
검사의 무소불위 권한을 없애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 검찰개혁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 다음은 판검사가 된 다음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자손대대 부귀영화를 제공하는 전관예우가 없어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겠어요
그래야 로스쿨 이후 변호사나 판사 검사 어느길로 가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겠네요

[.......]

예전 사시는 SKY 아니고 지방대라도 열심히 하면 한 두 명씩 소수라도 나왔어요. 요즘은 SKY 아니면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대입제도는 정부가 관여할 수 있지만 로스쿨 등 대학원 형식으로 있는 것은 정부가 입시 제도에 관여 못합니다. 그냥 대학 마음입니다. 그래서 SKY 출신에 이것 저것 조건 좋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에요. 정량평가라는 명분 아래서요. 사법고시가 훨씬 훌륭한 제도에요.

[...]

조선 시대에도 성균관은 성적 대로 들어갔고
과거는 성균관 유생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었음

이걸 현대로 치환하면
로스쿨은 성적 대로 들어가고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생 뿐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ㅎㅎㅎ]

예전 사시라면 꿈도 꿀수없을만한 사람들이 대거 변호사가 되어서 질이 낮아진건 팩트

사시였으면 자기자식 어쩔도리없었을 사람들이 어케어케 변호사만들어내는...아주좋은제도??

[차라리]

옛날에 사시도 sky나와도 붙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무슨 로스쿨 들어가 기득권을 봐서 학교를 관둬요?
의대 들어가서 피무서워 관뒀다는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지요.

[사다리를]

걷어찬 초창기라 그렇지..
00고교 출신 서울댜 모임처럼
00로스쿨 변호사 모임처럼 학연으로 엮이고
거기서 인맥, 지연, 혈연(사돈)의 네트워크가 가속화되면
하나회같은 법조계 사조직이 생길껍니다.

그런 비리는 3족을 멸할수도 없어요.
로스쿨이 공정한 기회가 되려면 공짜로 골부하고 죽을때까지 안삭년처럼 돌아오는 기간마다 사회봉사 환원등을 하는 제도등이 필요합니다. 속물이나 부자들은 귀찮아서 더 이상안할꺼고 소명의식 있는 똑똑이들이 일해야하는게 법조계에요. 왜 법조계가 제구실을 못하나.. 썩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드는 로스쿨은 그런 썩은 물이 고이는곳입니다.

[독재국가될 뻔]

이번에 계엄해서 내란 일어났을 때도
서강대교 넘지마라.
헬기 승인 나지않아 지연시킨 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령 거부.등등으로
이번에 상 받은 군인 11명
전부 비육사 출신 장교들
자기 패거리의 이익보다
국민과 조국을 먼저 생각함.

[맞아요]

검사 판사 함부로 못튀어나와요
왜?

지금 밖도 엄청 경쟁 심하거든요 변호사하다 다시 들어오는 백하는 경우도 많아요
로스쿨이 법조인들 늘려놨고 사법고시 카르텔도 어느정도 무마시켜서 크게 반발못하고 있는거죠

[ㅇㅇ]

저도 잘한 일이러 생각해요

[ㅇㅇ]

의전원은 교수들부터 현타느껴서
(이런 빡대가리들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고)
교육부가 대학에게 자율권 주니까
대거 다시 의대로 전환해버렸잖아요.

[...]

사다리 끊는 시초였다 생각해요.
노무현의 실패작.

[ᆢ]

사다리 끊는 시초였다 생각해요.
노무현의 실패작. 22222222222

[학비부담]

의전원. 로스쿨은 국힘이 만들었으면
전국민이 기득권 세습으로 들고 일어났을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만들어서 취지가 좋은가보다 넘어갔던거
결국 민주당도 지들이 기득권 된거에요
걔네들도 천룡인들이라 지 애들 편하게 의사. 법조인 시키려고 그딴제도 만든거라구요
333333333

[의전원로스쿨]

DJ, 노무현 시절과 많이 달라졌어요
제도도 같이 바꾸어야 합니다

[....]

로스쿨 은 실패한 정책 같아요.
돈없고 ,빽없으면 힘들어요.
노무현 본인도 ,고졸에 가난했으면서
왜 로스쿨만 만들었는지?
절반은 사법시험제도도 만들어서
가난하고 ,학벌없어도
판,검사가 되게 했어야지요

[에효]

로스쿨 합격자 sky 출신이 많다면 공부해서 스카이 가면되죠.
사법시험 치를 노력으로 그깟 스카이 못가겠나요? 사법시험보다 쉬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어요 어찌 좋은 면만 있습니까,
절실하게 공부해서 실력키우면 그 안에서 또 개천용이 되는거구요..
우리도 사회생활해봐서 알지만 지금 제대로 열심히 하는 신입들이 많이 없어서 그 안에서 조금만 열심히해도 눈여겨보게됩니다..
어찌보면 예전보다 상사들 눈에 띄기나, 실력을 키우는건 지금이 훨씬 쉽습니다.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별로 없고,
홍보도구도 다양하고,
자기할나름

[......]

로스쿨 하나로 구조를 바꿔버린 게 진짜 임팩트 크네요
객관적으로 봐도 당시 결정 하나가
지금의 검찰개혁 기반이 된 건 부정할 수 없네요
선견지명 그 자체

[ㅇㅇ]

로스쿨 하나로 구조를 바꿔버린 게 진짜 임팩트 크네요
객관적으로 봐도 당시 결정 하나가
지금의 검찰개혁 기반이 된 건 부정할 수 없네요
선견지명 그 자체22222222

[법률서비스]

이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전 좋아요..

[헐]

9수는 뭐 돈없어도 하는줄 아는분들 꽤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