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장어 어게인,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하나하나 만들어집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위에서는 사법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희대, 지귀연 등 직접적으로 사법개혁 필요성을 국민께 드러낸 것도 모자라 이번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으로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의로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영장판사는 특검에서 올린 모든 내용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과연 '정의로움'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요?
박순찬 화백의 기름장어 어게인 만평이 와 닿습니다. (아래 링크참고)
장어는 아직은 완전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양식을 하더라도 치어를 키우는거죠. 이 만평을 보며, 한덕수는 우리나라 기득권이라는 양식장에서 불완전 양식을 통해 키워진 기름장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치어만 잡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양식장 이름은 사법부입니다.
저는 일전에 윤석열에 대해 우리나라 기득권이 길러낸 괴물이라고 인터뷰에서 답한 적이 있습니다. 괴물은 사이즈라도 크니 (그림에서처럼) 잡았는데 이런 내란 기름장어들은 전국 곳곳에 포진되어있고, 사법부는 그 양식장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자정 노력이 되지 않는다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20년을 넘게 끌어온 개혁방안입니다.
저는 특위의 법원개혁 소위원장으로서,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함께 사법개혁 로드맵을 끌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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