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떡수 기각 불안하네요

[ㅇㅇ]

내란주요임무도 아니고 방조죄인데다

기각 사유중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

불안해요

꼭 내란죄로 콩밥 먹어야 하는데요

대행하면서 거부권 남발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고등등

내란에 적극 관여 했구만

김앤장 출신에

대통령 시키려고 공모했는데

구속시키기 힘들었나?

[그러다가]

당연히 구속이지만 혹시라도 기각이 되면 한덕수가 남의 죄까지 다~~~ 불었기 때문일거라고 좀전에 이동형tv에서 박지훈이 그러던데…

맞는거 깉아요.

[ㄱㄴ]

조희대 천대엽이
그자리에 있으니
쉽지않을거 같아요ㅜ

[진짜]

정성호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조희대 법원이]

2월에 수원지법에서 3명 판사 ->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로 발령.

그중 한명이래요

[닭수 위험한놈]

한닭수가 한 일은 모두 위법했는데 헌재도 기각.
모두 미친거 아닌지..

[ㆍㆍ]

한덕수나 최상목 탄핵기각한 헌재 아직도 이해안됩니다

[정성호수상]

이 타이밍에 저런 언사가 나오는게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법무부 차관도 이상하고 민정수석도 이상하고 다 괴상...

[...]

한덕수나 최상목 탄핵기각한 헌재 아직도 이해안됩니다 222222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한몸이에요.

[저기]

민주당이 원래 구속수사 조건 엄정하게 바꾸었어요.
자기네한테 적용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놓고 상대만 적용하려 하는 거지요.

1심에 유죄 박고 징역형 받아도 법정 구속하는 건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무슨 위험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나고 감옥 보내야 한다고요. 이재명때문에 만드엔 법 같기도 한데
근데 1심은 커녕 수사 시작단계에 구속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