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365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191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 춤과 노래는 최고인듯요 11:31:28 18
1782190 한국은행 청문회 같은거 안 하나요? ... 11:30:34 17
1782189 이거 스토킹 아닌가요? .... 11:27:20 83
1782188 이런 종류 사람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불편하세요? 11 항아리 11:22:47 259
1782187 우리나라 사람들 통제하기 참 쉬움 5 .. 11:22:30 270
1782186 “왜 다시 빠질까?”…스트레스가 남긴 흔적이 탈모 재발 일으킨다.. 2 ㅇㅇ 11:21:58 196
1782185 이이경사건 사생활 폭로자 전문 떴네요 3 ........ 11:17:04 1,028
1782184 [속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영장 반려 6 ... 11:16:50 705
1782183 로봇청소기도 층간소음 있을까요? 2 궁금 11:11:57 235
1782182 주의)보스니아전쟁때 부자들 인간사냥관광? 4 충격 11:07:10 410
1782181 오늘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관짝문 닫아버리는 이잼 6 너나가 11:04:00 1,058
1782180 혹시 강아지 보험 드셨나요? 1 댕댕이 11:03:03 89
1782179 세계로 마트 아세요? 6 11:00:58 596
1782178 트라이탄 소재 반찬통 다양해져서 좋아요 다이소 11:00:21 157
1782177 떡국떡 가래떡 유통기한 다 돼 가는데 냉동할까요 5 유통기한 11:00:14 244
1782176 세상에 공짜는 없다던데 남편덕에 일안하는 분들 9 ㅇㅇ 10:59:34 755
1782175 우리집 오래된 LG에어컨도 혹시?···‘휘센’ 로고 떼어보니 순.. 3 ㅇㅇ 10:55:04 803
1782174 마운자로 중간 후기 6 .. 10:54:56 554
1782173 이재명, 탈모는 생존 문제, 감기는 경증 33 ... 10:53:47 751
1782172 대통령 업무보고요 25 현소 10:41:40 1,070
1782171 인터파크 공연 예매 취소할때요. 2 -- 10:40:14 275
1782170 저는 남들이랑 비교를 잘 안 하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11 음.. 10:31:16 749
1782169 도우미 사이트 추천 부탁드려요. 2 도우미 10:31:07 258
1782168 전 너무 일이 하고 싶었었어요 7 ㅇㅇ 10:30:29 1,182
1782167 고성 일성리조트 아시나요? .. 10:30:2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