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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링크 조회수 : 3,288
작성일 : 2025-08-03 20:57:43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C%9D%B4-%EB%8C%80%ED%86%B5%EB%A0%B9-...

IP : 125.183.xxx.168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발
    '25.8.3 9:04 PM (211.206.xxx.38)

    가짜뉴스 엄벌에 처했음 좋겠어요.

  • 2. 히어리
    '25.8.3 9:12 PM (211.38.xxx.213)

    바람직한 징벌 찬성입니다.

  • 3. 일단
    '25.8.3 9:23 PM (106.101.xxx.21) - 삭제된댓글

    김어준부터 본보기로 엄벌에 처합시다

  • 4. 근데
    '25.8.3 9:26 PM (125.137.xxx.77)

    판사들을 믿을 수 없다는...

  • 5. 좋아요
    '25.8.3 9:28 PM (1.240.xxx.21)

    가짜뉴스 양산하는 극우유투브
    청소해서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야죠.

  • 6. 106.101
    '25.8.3 9:42 PM (49.167.xxx.114)

    정신차리세요

  • 7. ..
    '25.8.3 9:43 PM (49.142.xxx.126)

    악의적으로 허위비방 일삼는 자들 처벌 원합니다
    우리사회의 암세포

  • 8. ㅉㅉ
    '25.8.3 9:45 PM (112.154.xxx.18)

    김어준이 가짜뉴스라는 분은 내란 찬성파죠? 계엄때 김어준 죽을 뻔했는데..

  • 9. ..
    '25.8.3 9:52 PM (211.58.xxx.108)

    김어준이 도망갔는데 뭘 죽을 뻔 했어요
    해제 되고도 3일 후 나타나지 않았나요
    시민들까지 목숨걸고 국회로 갔는데

  • 10. ㅇㅇ
    '25.8.3 10:23 PM (223.39.xxx.93)

    이재명 여배우 루머시작도 김ㅇ준 이었죠..
    수박 만들기 대왕이죠..
    민낯이 드러나길..

  • 11. 이재명
    '25.8.3 10:56 PM (39.125.xxx.100)

    잘한다!!!

  • 12. ㅋㅋ
    '25.8.3 11:02 PM (175.116.xxx.82)

    쫄지마라면서 혼자 쫄아
    도망가고
    이재명이 방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 13. ㅇㅇ
    '25.8.3 11:44 PM (106.102.xxx.168) - 삭제된댓글

    가짜 뉴스 전문
    이죄명과 털보부터 적용하면 되겠네요

  • 14. 이거
    '25.8.4 12:09 AM (123.141.xxx.20)

    털보 어준이부터 잡아넣어야죠

  • 15. 너무
    '25.8.4 1:30 AM (220.117.xxx.35)

    다행. 꼭 필요해요
    사회가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고 사기꾼을 아무렇지않게 만들고 있어요
    큰 사회 문제에 범죄예요
    꼭 색출해서 다 벌금 3천만원 때리길

  • 16. ...
    '25.8.4 2:14 AM (175.209.xxx.12)

    106.101.xxx.21)

    김어준부터 본보기로 엄벌에 처합시다



    ㅋ

    김어준은 가짜뉴스 보도안해.
    무슨수로 잡아넣어

    니들이 쳐보는것들이 가짜뉴스야

  • 17. ...
    '25.8.4 3:37 AM (14.46.xxx.97)

    김어준부터 본보기 들어가야죠

  • 18. 가짜뉴스
    '25.8.4 4:07 AM (180.68.xxx.158)

    면 김어준 너님들이 고소하세요.
    꼭 극우유튜브 애청자 티내고 난리~
    하긴 그게 진실이라고 믿으니…ㅉ
    징벌적손배!
    금융치료 쎄게 갑시다~

  • 19. 000
    '25.8.4 7:19 AM (182.221.xxx.29)

    지들편아니면 가짜뉴스
    지들편이면 진짜뉴스
    이제 방송도 입막음하려고 드네요

  • 20. ...
    '25.8.4 7:30 AM (223.38.xxx.161) - 삭제된댓글

    지들편 아니면 가짜뉴스
    지들편이면 진짜 뉴스
    222222222

  • 21. ...
    '25.8.4 12:00 PM (14.46.xxx.97)

    지들편아니면 가짜뉴스
    지들편이면 진짜뉴스
    이제 방송도 입막음하려고 드네요22222

    이게 독재하겠단 소리죠

  • 22. 손보는 김에
    '25.8.5 1:03 PM (223.38.xxx.231)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주세요
    허위사실이라면 몰라도
    듣기싫으면 그런 사실 없게 살면 되는거 아닌가
    누구를 위한 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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