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 1일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듭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 이전,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켜 탄핵국면의 판을 흔들고 탄핵반대 진영의 기세를 살려주었던 일을 상기해 보십시오. 지 부장판사의 결정이나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통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법원 선고로 윤석열 등 내란 주도·동조 세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을 접하면서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이 떠올랐습니다. 브라질 검찰과 법원이 주도하여 노동자 출신 룰라를 감옥에 넣었던 사건입니다. 룰라는 시련을 겪은 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이 사건은 ‘사법 쿠데타’의 악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습니다.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하여 파면되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법조지배체제’ (juritocracy)가 아닙니다.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5월 1일 법조 엘리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이제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한 달 뒤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줍시다.
2025. 5. 1.
조 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