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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단한 대법관을 늘려 드립시다.

신속하게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25-05-04 07:39:27

https://www.youtube.com/shorts/8eJcIiYtKCM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

 

빨리 늘려 자신들만의 리그로

돈과 권력을 챙기는 대법관의

지금까지의 혜택을 덜어 주자!!

 

민주당은 즉시 대법관 수를 늘려

신속한 대법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빨리 대법관 숫자를 늘려라!!!

 

 

IP : 218.39.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의그림자!!
    '25.5.4 7:42 AM (218.39.xxx.130)

    https://www.youtube.com/shorts/q779mBhZj-Q

    김앤장과 윤석열과 대법원들과 고등법원의 합작???

  • 2.
    '25.5.4 7:45 AM (114.200.xxx.141)

    30 명으로 늘리는걸로 법안발의했다 하지 않았나요?
    이재명만큼 신속재판 받길 원하는 사람들 많을텐데
    30 명으론 부족할텐데
    이재명만큼 신속재판 하려면 300 명은 되야하지않나 싶어요

  • 3.
    '25.5.4 7:46 AM (118.235.xxx.91)

    이재명재판을 멈출 법안발의나 했으면 좋겠어요.

  • 4.
    '25.5.4 8:00 AM (223.39.xxx.251) - 삭제된댓글

    베네수엘라처럼요? 기깔나네요

  • 5. 사법부 독재되면
    '25.5.4 8:06 AM (211.246.xxx.32)

    나라가 베네수엘라 돼요

  • 6. ...
    '25.5.4 8:07 AM (211.235.xxx.46)

    아뇨.
    대륙법 따르는 우린데
    독일의 300여명, 프랑스의 80여명의 대법관이 있는걸
    고려해볼만하죠.

    아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밖에 없나봐요.
    아고..머리들...

  • 7. 000
    '25.5.4 8:11 AM (121.188.xxx.163)

    독일 프랑스가 지들눈에는 베네수엘라로 보나보네요

    그리고, 루즈벨트도 판사들이 괴롭히니 대법원 판사들 30명까지 확 늘렸죠

  • 8. 223.39
    '25.5.4 8:43 AM (210.217.xxx.122)

    처럼 반민주세력은 시민들이움직이는걸 제일싫어하는듯요

  • 9. ㅋㅋ
    '25.5.4 9:36 AM (210.105.xxx.227)

    그래요 대법관 숫자 300명도 적지요
    한 1000명으로 늘려서 판결하는 데 십수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나요?
    1심 판결에 2년 걸렸다 하니
    3심에 또 환송에 시간 걸리고 10년도 짧겠다
    20년 정도는 걸려야 되네
    오로지 전과 4.5범인 잡범만을 위한 나라가 된 우리나라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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