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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위반내용 이제사 읽어봤네요

ㅇㅇ 조회수 : 3,509
작성일 : 2025-05-03 08:58:56

 

이제사 골프를 쳤네 안쳤네 

이재명 선거법 기소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러니 조작질 검새라고 하는거였네요.

 

그 조작 기소에 부응하여

조희대와 똘마니들 판결문보니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결론은

골프를 안쳤다고 말한건 아니지만

그 발언을 개.돼지 국민들이 들었을때는

골프를 쳤다고 인식할수 있으니 

선거법 위반?

이런 조작기소와

좌표찍은 판결.

이정도로 대통령후보를 날리겠다고?

진짜로?진짜? 이따위 장난질로 ?

대한민국이 이렇게 웃긴 나라였어?

IP : 180.71.xxx.78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알아?
    '25.5.3 9:01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방구석 판사세요?ㅎㅎ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결이던데

  • 2. oo
    '25.5.3 9:01 AM (211.109.xxx.32)

    조민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정경심 4년 구형에 조국님 감빵보낸거랑 똑같죠. 그걸 생방송으로 보여줬으니 전국민에 사법부 사기인거 알게된거고요.

  • 3. ㅇㅇ
    '25.5.3 9:01 AM (59.18.xxx.82)

    네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니 조희대도 떨렸나 봅니다
    검찰 윤석열과 한동훈 등이 조작한 사건에 대법원장 조희대가 적극적으로 동조한 겁니다

  • 4. 00
    '25.5.3 9:01 AM (211.235.xxx.197)

    근데 디올백 영부인이 받은건 괜차는 나라..

  • 5. ..
    '25.5.3 9:03 AM (106.101.xxx.75)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요.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 6. ..
    '25.5.3 9:03 AM (117.111.xxx.102) - 삭제된댓글

    저런걸로 대한민국이 들썩커리고 대선주자를 날리겠다는게 코미딘데 그게 먹힌다는게 썩아문드러진거죠
    역한 냄새가나요

  • 7. ..
    '25.5.3 9:03 AM (202.128.xxx.181)

    허위사실이 학력을 위조 했다든가 하는식으로 적극적 거짓말도 아니고
    질문에 대답하다가 자기 생각과 기억을 바탕으로 말한걸
    거짓말이라고 궁예질해서 유죄때린거죠.
    대법에서 얼마전 이런식 유죄는 발언의 자유 침해 된다고, 안된다고 한 판례도 엎은거라면서요?

  • 8. 00
    '25.5.3 9:03 AM (211.235.xxx.197)

    디올백 김정숙이나 김혜경이 받았다고 상상해보실까요 진작에 정치생명 끝났습니다

  • 9. 범죄자판기!
    '25.5.3 9:04 AM (218.39.xxx.130)

    조민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정경심 4년 구형에 조국님 감빵보낸거랑 똑같죠. 그걸 생방송으로 보여줬으니 전국민에 사법부 사기인거 알게된거고요. 222222222

  • 10. ..
    '25.5.3 9:04 AM (117.111.xxx.102)

    저런걸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고 대선주자를 날리겠다는게 코미딘데 그게 먹힌다는게 썩어문드러진거죠
    역한 냄새가나요

  • 11.
    '25.5.3 9:04 AM (220.93.xxx.201)

    머때문에 기소된지를 모르고 무조건 이재명 유죄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골프 안쳤단 말은 안했고 (전망대서 찍은 10명 단체) 사진을 네명만 오려내서 골프쳤다 라고 국힘이 우겨서 사진이 조작됬다 라고 말했는데 그걸로 기소한거에요. 기소조차 너무나 말도 안되고 처벌도 당선무효형인데 이재명이 당선됬나여? 떨어졌잖아요. 기소조차가 그냥 전세계 준무후무할 억지스런 일이었어요. 브라질 롤라 대통령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거에요. 그런걸로 기소하려면 당선된 윤석렬을 해야죠. 장모는 1원도 피해 안줬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파해봤다 구약을 다 외운다 이걸로 당선된거면 윤석렬을 기소하고 당선무효를 해야죠

  • 12. ..
    '25.5.3 9:05 AM (106.101.xxx.75)

    탈탈 털어서 결국 저거에요?? 저걸 또 유죄 때리고!!

  • 13. ..
    '25.5.3 9:06 AM (202.128.xxx.181)

    그리고 실제 그 사진 찍은날 골프 안쳤대요.

  • 14. ..
    '25.5.3 9:07 AM (119.71.xxx.219)

    판결문을 읽고도 이런 판단을 한다니 노답

  • 15.
    '25.5.3 9:08 AM (220.93.xxx.201)

    검사와 판사 주장은
    사진이 조작됬다 = 골프 안쳤다 이말이잖아 너가 거짓말 했네 그걸로 기소 그걸로 유죄
    너무 말이 안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 16. 브라질꼴
    '25.5.3 9:16 AM (118.47.xxx.16)

    검찰공화국으로 망한 나라 브라질

    룰라 대통령 때 전성기를 보냈던 브라질은 검찰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정적은 죄다 가두고 사회적으로 말살해 암울 권력층만의 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매일 시위해도 소용없습니다.

    검찰의 판단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 처리하면 되니까요.

    국민은 마약을 소비해도 충족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권력층은 부정부패로 그들만의 잔치판을 벌입니다. 세상에 썩내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브라질’ 꼴을 보십시오.

    검찰공화국이 되면 나라 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조희대의 판결은 사법쿠테타이자 대선 개입 입니다.

    뒷 배경은 말할것도 없겠지요?

  • 17. 정말
    '25.5.3 9:16 AM (223.38.xxx.7)

    그런걸로 기소하려면 당선된 윤석렬을 해야죠. 장모는 1원도 피해 안줬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파해봤다 구약을 다 외운다 이걸로 당선된거면 윤석렬을 기소하고 당선무효를 해야죠2222

    더 이상 이런 거지 같은 나라 꼴 못 보겠어요
    김학의 무죄 줄 때부터 이 나라 사법체계는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 18.
    '25.5.3 9:18 AM (211.234.xxx.140)

    그런걸로 기소하려면 당선된 윤석렬을 해야죠. 장모는 1원도 피해 안줬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파해봤다 구약을 다 외운다 이걸로 당선된거면 윤석렬을 기소하고 당선무효를 해야죠33333

    당장 5월 15일 고법에서 법정 구속해
    민주당 후보 없애겠다는 심산이라
    모두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해요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묵살 당하면
    2심 재판부도 탄핵해야는 상황이랍니다

  • 19. ..
    '25.5.3 9:20 AM (39.7.xxx.195)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정말 기소부터 말도 안되는 거였는데
    대법관 10명이 유죄라 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 20. 공정과상식!
    '25.5.3 9:20 AM (76.168.xxx.21)

    그런걸로 기소하려면 당선된 윤석렬을 해야죠. 장모는 1원도 피해 안줬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파해봤다 구약을 다 외운다 이걸로 당선된거면 윤석렬을 기소하고 당선무효를 해야죠
    4444444444444444

    조희대 말대로 6.3.3원칙 지키세요!

  • 21. 0000
    '25.5.3 9:24 AM (140.248.xxx.0)

    https://m.nocutnews.co.kr/news/6334276?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더욱이 이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 조항은 기소권자인 검사의 재량이 지나치다는 논란이 많다. 허위사실공표상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주관적이며 사람에 따라 완전히 상대적으로 판단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검사가 자의적·선택적으로 수사해서 기소한다면, 특히 그것이 검사 출신 대통령의 상대 정적이라면. 그 정치인의 발언의 진실과 맥락, 그리고 행태는 괘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

    바로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 어차피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느 가치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중요한 판례가 된다. 조희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5년 전의 판례를 뒤집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를 열어 5년 전 판례를 사실상 깨놓고도 판례 변경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


    일반인이 느끼는 감성 이라는 희대의 개소리로 판결한겁니다 그러니 내부 안에 판사들도 반발하죠 정치 판결이라고!

  • 22. 0000
    '25.5.3 9:25 AM (140.248.xxx.0)

    이재명을 골프 쳤다 안쳤다 말 안꺼냈어요

    국감때 국힘 의원 질문에
    국힘 박수영이 사진을 조작한거다 그거 말한겁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수사는 재산이 많은데 적다
    주가조작 손실났다 실상은 23억 벌고

    학력 허위 말한 그런게 허위 수사 대상입니다


    난 이렇게 느낀다 로는 판결 못해요...
    거기다 이재명이 말도 안한거로 판사가
    자기식 해석 일반인적 시각이라는 개소리로 판결했어요

  • 23. 0000
    '25.5.3 9:27 AM (140.248.xxx.0)

    또 심각한문제는 심의도 안하고 먼저 재판 배당부터 한것입니다 절차도 위반 한 조희대죠....

    거기도 6만 페이지 양을 보지도 않았어요 로그기록 내야져
    근데 어물 어물....

    9일만에 졸속 판결한 경우는 없어요!!!!!

    위법 날림 판결입니다!

  • 24. 0000
    '25.5.3 9:29 AM (140.248.xxx.0)

    제대로 라면 국힘 박수영이 대선때 허위 유포로 수사 해야 하는게 정상인데




    조작되었다고 말한 이재명을 수사하는게 코미디죠...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쳐벌이 아닌 들어왔다고 외친
    집주인을 처벌하는 꼴인겁니다...

  • 25. ...
    '25.5.3 9:32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입벌구가 선거에 나와 국민들 상대로 입벌구짓하다 합당한 죄값 받는데 개딸님들 너무 관대하시네 ㅎㅎㅎㅎ
    누가봐도 2심이 어리둥절한 판결이었죠

  • 26. 공직선거법
    '25.5.3 9:32 AM (211.250.xxx.132)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자의 재산 학력과 같은 명백한 허위를 판단하여
    당선무효를 시키는 법입니다
    낙선자에게 적용하지도 않고
    또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지 머릿 속의 인식을 두고 기소하면 안되지요
    정적 제거용 표적수사입니다.

  • 27. ...
    '25.5.3 9:32 AM (118.42.xxx.41)

    유죄..죄가 있다.
    저게 정말 죄인가요?
    선거운동하며 했던말 토시하나하나 죄가되면
    댓통 후보였던 자들 다 재판해야죠. 얼마 거짓말들을 잘하는데.

    한때는 판사랍시고 공정한척했던게 가소롭네요.
    급하니 법복벗고 신발벗고 속옷입고 뛰는 꼴이란
    진짜 혐오스러운 시스템.
    권력이 있으면 뇌물 성폭행 횡령도 별일 아니고.
    이재명이나 우리같은 사람은 말한마디에 유죄. 800원도 유죄.
    엿같네요.

  • 28. 첫댓
    '25.5.3 9:33 AM (222.120.xxx.110)

    어디가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말도 못하면서 아무말이나 막하는거보니 개검맞네.

    티비토론회때 했던 말을 갖고 지지율1위 대통령후보를 날리려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단다.
    뭘 알고나 씨부려라. 조희대는 지금 많이 쫄았을것이고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거다.

  • 29. 119
    '25.5.3 9:35 AM (118.235.xxx.189)

    다중이인데 아닌척 오지네.

    민주당지지하는척하며 이재명악마화하는데 혈안이되있는거 다 알지. 역꼅다. 1달뒤엔 눈에 띄지말자.

  • 30. 정치판사
    '25.5.3 9:43 AM (211.234.xxx.19)

    어제 매불쇼에서 아주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해줬어요.
    이걸 들으니 이해가 가더라구요.
    정말 기소 가치도 없는걸 검찰에서 기소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혔더군요.
    한번 들어보시라 권해드립니다

  • 31. 정치판사
    '25.5.3 9:46 AM (211.234.xxx.19)

    https://www.youtube.com/live/eR7Zs_HX1Gw?si=20AOAxm-U0aegtIV
    사이다헤드라인 들어보세요

  • 32. ㅇㅇ
    '25.5.3 10:06 AM (59.18.xxx.82)

    원글님 나중에 다시 올려주세요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작해서 환송시킨 조희대 사퇴시켜야 합니다

  • 33. ㅇㅇ
    '25.5.3 10:43 AM (121.130.xxx.83)

    심지어 선거에서도 진 사람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 혈압올라

  • 34. assaa
    '25.5.25 8:46 AM (58.123.xxx.108)

    그럼 모해요 열받을거 하나 없어요

    대법판사까지 탄핵할판인데 탄핵중독앙 우두머리께서

    판사 지 입맛대로 갈아치움 되죠

  • 35. assaa
    '25.5.25 8:47 AM (58.123.xxx.108)

    탄핵 중독당 ...오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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