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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헌재밑으로 편입되겠네요.-민주당 추진 개정안

... 조회수 : 3,158
작성일 : 2025-05-02 21:37:31

[단독]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

IP : 58.140.xxx.217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9:39 PM (119.69.xxx.20)

    민주당 잘한다 사법 카르텔 일으키는 것들 봐주지 마라 하고 싶은거 다해 민주당 화이팅!!!!!!!

  • 2. 0000
    '25.5.2 9:39 PM (121.188.xxx.163)

    대법원 선고에 법원 내부망에 실명 비판‥"정치 편향 비판 초래"
    https://www.ddanzi.com/free/842529098

    판사들도 뭐라하는데 조희대가 자처 한거죠

  • 3. ///
    '25.5.2 9:39 PM (182.224.xxx.168)

    민주당 하고싶은거 다 해라
    이 시점에서 민주당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 4. 우선
    '25.5.2 9:39 PM (59.1.xxx.109)

    조희대 탄핵부터 가야는거 아닐까요

  • 5. 윤석열이 꽂아놓은
    '25.5.2 9:42 PM (221.163.xxx.206)

    내란 폭탄들 다 제거해버렸으면 합니다!

  • 6. 119.71 입니다
    '25.5.2 9:45 PM (119.71.xxx.160)

    이재명을 위해 참 별 짓들을 다하려고 하네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되면 볼 만하겠어요
    기분 나쁘면 법만들어 보복하고 이재명 감방안가는 법도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이 그런거나 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게 아닌데 말예요
    5년 내내 그거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어요.

    다행히도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일은 없을듯합니다
    하늘이 아직 우리나라를 버리지는 않은 듯해요

  • 7. ....
    '25.5.2 9:46 PM (118.235.xxx.52)

    저기요..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걱정마세오

  • 8. 119
    '25.5.2 9:46 PM (211.250.xxx.132)

    119.71

  • 9. ...
    '25.5.2 9:47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극우들 미쿡 겁나 좋아 하는데..? 미국식으로 하면 되겟구만유..?..ㅋㅋ

  • 10. 오호~~
    '25.5.2 9:47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야 앞으로 희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바로 잡을 기회가 생기죠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도 도입 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업체계는 이미 망했어요. 조희대 덕분에.

  • 11. 오호~~
    '25.5.2 9:48 PM (114.203.xxx.133)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야 앞으로 희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바로 잡을 기회가 생기죠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도 도입 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이미 망했어요. 조희대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 12. 119.71
    '25.5.2 9:51 PM (211.234.xxx.1) - 삭제된댓글

    그럼 사법부의 정치질은 괜찮나요ㅡ
    민주당은 지금 내란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님이 내란세력 지지자가 아니라면 입좀 다물어오ㅡ

  • 13. ....
    '25.5.2 9:51 P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헌재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존심 상하겠네요..
    전에 매불쇼에서 보니까 헌재보다는 성적이 좋아야 대법원에 갈수 있어서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한다고 하던데
    조희재 때문에 헌재 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존심상할듯 싶은데 잘되었네요

  • 14. ㅁㅁ
    '25.5.2 9:52 PM (1.240.xxx.21)

    전적으로 찬성이오~

  • 15. ..
    '25.5.2 9:52 PM (223.38.xxx.209)

    미친 개들…

  • 16. ...
    '25.5.2 9:52 PM (114.200.xxx.129)

    헌재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존심 상하겠네요..
    전에 매불쇼에서 보니까 헌재보다는 성적이 좋아야 대법원에 갈수 있어서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한다고 하던데
    조희대 때문에 헌재 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존심상할듯 싶은데 잘되었네요

  • 17. 현실적으로
    '25.5.2 9:56 PM (221.163.xxx.206)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이 아주 수준이 높으니 당연히 하수인 대법원을 밑으로 수준에 맞게 내려야죠.
    더불어 대법관님들 일 많아서 힘들다면서요. 대법관 100명 만들어 드릴 수 있게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VqxIam9n_uM?si=oPJIeLrxIarlT4Br

  • 18. ..
    '25.5.2 9:59 PM (218.153.xxx.32)

    대법관 100명 증원
    헌재 아래 기관

    진짜 찬성합니다!!

  • 19. ᆢ
    '25.5.2 10:03 PM (118.32.xxx.104)

    저것들은 절대 물러서지말고 쎄게 눌러버려야함

  • 20. 민주당은
    '25.5.2 10:53 PM (124.53.xxx.169)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 21. ㅋㅋ
    '25.5.2 11:05 PM (210.105.xxx.227)

    나라가 지 입맛대로 되는 지 두고 봐야 겠네~

  • 22. 행복맘
    '25.5.2 11:19 PM (61.101.xxx.34)

    그렇지 나라가 내란당 적폐 입맛대로 되는지 두고 봐야겠네~~

  • 23. 이건
    '25.5.3 12:23 AM (182.210.xxx.178)

    조희대가 다 자초한 일
    사법개혁의 필요성 실감하게 해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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