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도 어겨가며 파기환송함

[..]

김경호 변호사 "대법원 심의절차 내규, 헌법 11조 적법절차를 위반"

 

사건지정 10일 전 지정 무시

소부 심리 없이 곧바로 직권 전원 합의체 회부

전원 합의체 기일도 사전 공고 없이 2시간 만에 하고 이틀 만에 하고

사전에 연구보고 절차 전부 생략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절차 위반에]

조희대 자신이 주장한 633원칙도 버리고 판결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탄핵]

사유 될듯

[.,,]

대한민국은 법을 빽없는 국민만 지킨다는것

[00]

절차도 어기고 조희대맘대로 판결

[대법원장]

탄핵합시다

[..]

판결문이나 읽어나 보았는지?
법을 어긴건 이재명!

[223.38]

원글부터 읽어보슈

[223.38]

네..판결문 읽고 또 읽어보아도 무죄죠

[223.38]

대법원장은 절차 어겨도 된다는법 있어요?

[ㄴ이재명]

까는 넌 법을 아니?

[223.38]

니만읽었냐? 븅시니 입벌구지지자 아니랄까봐

[223,38]

사진이 조작되었다가 어떻게 골프를 안쳤다로 되요?

[...]

6-3-3 원칙은
1심 6개월 이내 2,3심 3개월 이내 인거예요
그거 다 채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신속한 판결을 하라는거예요

[211.235]

신속판결해서 6만페이지를 몇일만 보고 2번 심의만 했군요 대충 대충... 본거구나 ㅋ

[..]

판결문 다 읽어봤어
왜 유권자의 생각을 조희대 너가 판단해
이재명의 김문기 골프이야기를 유권자가 이렇게 받아 드릴거라고 왜 너가 판단하냐고

[118.35]

대법원은 한덕수 대선 나오게 판 깔아 준거래요? 바로 출마 뭐래 법이 공정해야지 윤석열은 풀어주고

[118.35]

븅시나 그게 판결문이냐 법을 무시한 똥휴지만도 못한 종이쪼가리가 뭐대단한거라고 자꾸 읽어보래냐?

[ㅇㅇ]

이거 절차상 문제로 헌법소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력 드라이브 기대합니다 민주당

[..]

어차피 선거에서 진 사람을 가지고
골프를 쳤네 안쳤네가 무슨 대국민적 관심사라고
생방까지 해가며 ㅈㄹ들을.
더 심각한건 윤뚱의 명백한 허위사실 선거법위반 아닌가요.
대법관들 모아놓고 그딴 판결내려가며
무슨 무소불위 큰 권한을 가진 뭣같이 등장한 모습이 진짜로 역겹더만요.

[대법원이]

한가한가봐요
참 일같지도 않은걸 판결이라고 ..

[...]

저런 사람들이 울 나라 최고
법관들이라니..존심도 없고...
참담하다.

[ㅠ]

한동훈 한덕수 미나보죠 저것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