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란동조자처벌특별법 생기면 벌금 수준 넘어서 바로 실형 받을 가능성 큼

dma 조회수 : 998
작성일 : 2025-04-05 16:03:24

12월 3일부터 넉달간 전국민을 힘들게 했던 내란사태가 이제 한 고비 넘어갔고

이재명,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나 후에 내란 동조자 처벌 관련 특별법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는 정말이지 너무나 황당하고도 큰 변고였습니다.

두 시간 짜리 계엄이 무슨 위협이냐고 강변하던 반민주세력들과

중립 운운하며 실질적으로는 계엄의 위협을 희석하는데 앞장섰던 언론들의 말장난은

어제의 그 헌재 판결문이 기준이 되어 판단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파출소 비웃던 분들은 반성문 미리 미리 작성해 두거나 솜씨 좋은 변호사 미리 알아 보셔요.

내란에 대한 동조는 일반 잡범과 그 죄의 위중함과 크기가 다릅니다.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힘당이며 종교 단체들이 님들을 도와 줄 것 같은가요?

님들을 돕는 순간, 내란 동조와 모의 정황이 있다고 당 자체나 그 종교집단 전체가 날라가는 사안으로 다가갈 거고 이 건은 이전에 통진당 해산이라는 분명한 선례가 있지요.

내란범과 그 집단을 생각없이 혹은 확신을 가지고 동조하며

82 게시판에서 지난 넉달 동안 온갖 요설 올리던 분들, 이 나라를 망치는데 크게 일조하려 했던 분들,

님들의 그간 행실에 대해서 이제 계산서를 받아들 시간입니다.

지금 민주 세력에 대한 갈라치기에 벌써 열심히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기 너무 안되어 알려드립니다. 

 

IP : 222.111.xxx.2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 동조죄는
    '25.4.5 4:08 PM (211.234.xxx.131)

    공소시효가 없다면서요?

  • 2. 원글
    '25.4.5 4:10 PM (222.111.xxx.211)

    그쵸.
    공소시효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 3. 앞으로
    '25.4.5 4:17 PM (1.240.xxx.21)

    더 이상 내란세력이 고개 들지 못하도록
    내란동조자특별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 4. 법은
    '25.4.5 4:22 PM (210.100.xxx.74)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란동조자처벌법도 필요하고 사기꾼처벌법도 강화하고!

  • 5. 재산몰수 국고로
    '25.4.5 5:50 PM (124.53.xxx.169)

    하면 좋겠고
    공직자가 부패해도 그러면 좋겠고
    내란에 관련된 죄몫은 연좌죄를 물으면 좋겠고
    즉 아비가 군인이면 그 자식은 군인으로 출세못하게
    아비가 법률가인데 내란에 관여 했다면 그 자식들은 법률 못다루게 하고
    아비가 국개의원으로서 부패했다면 그 자식도 얼씬도 못하게 하고 ....
    ㅎㅎㅎ 그러면 사회 정화가 자동적으로 되려나요.
    힘없는 서민으로서 즐거운 상상한번 해봤으요.ㅎㅎ

  • 6. 듣던중
    '25.4.5 9:11 PM (49.172.xxx.18)

    반가운 소식이군요.
    계엄도 계엄이지만 서부지원에서 난동부린 것들
    진짜 소름끼칠정도로 충격
    엄벌에 처하기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595 주식 외인들 단타놀이터 .. 11:31:35 76
1825594 역시 음전 예상대로 가는군요 1 얼룰 11:31:07 91
1825593 선호투표가 누구(?)한테 유리해요?? 3 ㄱㄴ 11:30:37 26
1825592 공약 지키라고 대통령 뽑아놓았더니 15 여름 11:25:56 311
1825591 땅매도시 잔금 2 행복감사 11:24:25 53
1825590 학원서 일하는데요. 목소리 크게 하래요. 4 ..... 11:22:53 372
1825589 뜨개질 취미라는게 좋긴한데 2 ...., 11:21:47 213
1825588 전자레인지 밥솥코드같이꼽아도될까요 1 안전 11:20:48 67
1825587 또 떨어지네요. 10 .. 11:15:45 1,167
1825586 여름에 무슨 김치 담가야 맛있을까요? 7 열무말고 11:15:24 300
1825585 열전도율 좋은 웍 좀 추천해주세요 스텐웍 11:15:23 41
1825584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가담 혐의 3 심우정 11:14:58 323
1825583 프라이팬 질문 1 요린 11:12:04 115
1825582 여권 나오는데 한달 걸리나요? 9 ........ 11:11:43 400
1825581 세상에나~가글이 이렇게 독한것일줄 3 아니 11:11:00 640
1825580 나는 솔로 28기 영철 영자 헤어졌나?? 7 11:07:24 621
1825579 지금 정권 정말 좋으세요 34 너무싫다 11:04:59 1,022
1825578 단일레버리지 범인 잡아야함 10 범인 11:04:20 611
1825577 검찰개혁이든 선호투표제든 뭐든 18 ... 11:02:35 262
1825576 노무현, "당을 통해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의 잔재.. 9 ㅇㅇ 11:01:25 240
1825575 이재명씨.. 수년간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꼭 임기후 수사 37 .. 10:58:43 1,213
1825574 분명 수익 중인데 왜 손해본 느낌이 드는걸까요 6 --- 10:56:51 659
1825573 11시 정준희의 논 ㅡ 책임지지 않는 권력 / 이완배 작가 .. 같이봅시다 .. 10:54:32 131
1825572 잔금전에 이삿짐 들여오고는 뻔뻔하네요. 16 원칙 10:52:25 1,367
1825571 정권초반엔 개혁 밀어붙여도 괜찮은건데 골든타임이 지난거같아요 28 .. 10:49:21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