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110050000341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은 외견상 위헌 소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탄핵인용이 헌법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러나 30번의 탄핵소추 발의, 10번의 탄핵심판 기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서 드러나듯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은 거대 야당도 비상계엄 촉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는 내란죄 혐의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무력화시키고 구속으로 이끌었다. 막상 탄핵소추 사유의 양대 축인 비상계엄과 내란죄 중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제외시켰다.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국회에서 재의결돼야 마땅하다. 내란죄가 문제 되니 내란 혐의로 얼버무린다. 다른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통령은 즉각 응하였다. 그런 점에서 내란은 미수에 그친 셈이다. 그러니 탄핵 기각 또는 각하도 얼마든지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

[마리]

별 미친...

[.............]

ㅈ ㄹ 도 가지가지한다

[ㅐㅐㅐㅐ]

지랄 똥 싸라

[별,,,]

미친 개소리

[...]

전두환 용서해줬더니 윤석열 나온거죠
이번엔 반드시 사형 시켜야함

[저것들도]

내란동조범 처벌 받아야 함부로 손가락 놀리지 않죠.

[윤정부 일했네]

성낙인 -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84%B1%EB%82%99%EC%9D%B8


1950년 8월 24일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에서 태어났다. 대구복명초등학교와 대구중학교, 경기고등학교(64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후 1988년 2월 프랑스 파리 팡테옹 아사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3년 4월 17일에 출범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

[ㅇㅇ]

급하구나? 디지면 편해질거야

[윤정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

지난 4개월동안
국민들은 고통과 분노와 공포로
잠못드는 밤이 일상이었는데
염병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조용히 반항하지말고
지은죄대로 형벌을 감수하기 바람
사면이니 특사니
해당사항없음

[이뭐병]

ㅇㅂ하네.....

[역시]

성낙인 총장? 경기고 서울대 내란과 인증이군요.
헌법 전공이라면서 국회의 탄핵권 남발 아니라는 헌재 판결은 안 읽었나요.

[..]

시른데.. 내가 왜.
나라 말아먹고, 계엄까지 한 무능력자를 내가 왜.

[엥???]

밀양 2탄, 일제시대2탄, 전두환 2탄?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무슨 용서야 ? 야당 대표들이고 진보 언론인들이고 하다못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까지 수거계획 해놓고 기민한 야국회의원들과 시민들 덕에 실패 하고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는 너스레를 떨더니 이제와서 용서 운운? 절대 용서 못하지
나라는 다 망쳐 놓고.. 탄핵은 얼마든지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한이야 탄핵 당할일 없게 잘해야지 왜 국정을 개떡 같이 해서 탄핵당할일을 만들어? 그리고 대화로 풀어야지 뭔 군대를 풀어서 해결해려해? 잘해서 총선때 과반 만들도록 노력했어야지 노력도 안해놓고 지지율 10프로 나와도 신경 안쓰고 지멋대로 하겠다고 떠벌인게 누구야
그런 태도로 정치를 했으니 총선 참패한거지 지금 현재값은 철저히 총선 국민의 선택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것.. 지금이라도 70프로 탄핵 찬성하는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조용히 죗값 치뤄 그래야 국민들
도 분노가 수그러들어 사형은 면해야 할거 아냐

[저런 글을]

싸지르게 놔두는 언론을 잡들이해야죠.

[ㄷㅅ같은 ㄴ]

니 집구석에 떼강도 들어서 안방 건너방 휩쓸다가 경찰차 소리에 그냥 나갔으면 이해해 주는 거지?
수사는 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다시 들어오라고 대문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그거 아니면 입 닥쳐라!!!

[..]

한국일보 못쓰것네
저짝이야 내란당에 적합한 인물이니 그런다치지만
저런 헌법유린같은 글을 떡하니 올려주니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