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안 하면 징역” 민주,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

[ㅁㅁ]

민주당 양아치들이 따로없네요 진짜 선넘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66548?sid=1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헌재의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반국가세력, 간첩 척결하려고했던 계엄은 하나도 안무서운데 민주당이 더 무서움

[ㅅㅅ]

지금도 직무유기죄로 징역형 가능

[민주당]

잘한다. 윤은 계엄해서 야당의원,판사들,언론인, 눈에 가시들 때려잡을려고 했는데 이정도는 약하죠...민주당 더 쎄게 나가세요. 저것들은 사익집단이라 국가,국민 없습니다.

[ㅅㅅ]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쪽수 믿고 개같은 법안 남발중이네.

[ㅇㅇ]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은 양아치 맞지

[상목이 친구들]

돈 벌겠죠.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판치고
투자 강의하러 돌아다닌다고 들었는데
시장이 뭔지 모르나봄.

내란수괴 친구들은 다 똑같네요.
직무가 뭔지를 몰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배만 채우면 됨

[민주당]

잘한다~~~

[....]

누가 누굴보고 양아치래

[뭘모르면좀]

그 쪽수라는게 국민이 위임한 주권이라는 거에요!!
부럽나보네

[계엄양아치]

계엄 양아치하고는 격이 다르지.
적법 잘차라면 환영 적극지지
못하면 역풍.

[이와중에]

경제수장 상모기는 뒤로 돈버는 중 위헌을 범한 한 최 둘다 탄핵하라 !!

[버섯돌이]

민주당아 제발좀
할거 다 해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헌재도 법 이행을 안하니 벌 주는게 당연
국민만 법 지키라는게 현재 울나라 상황
지위고하 차별없이 죄 지으면 벌 받는 법을 만듭시다

[민주당만 믿어요.]

한덕수.최상목
을사오적 중 한명이 될것이다.

[민주당]

잘한다! 응원합니다

[까시네]

선을넘은게 누군데 선질하고있어

[오]

잘하고 있어 민주당
뭘해도 2차계엄 보다 낫고
썩렬이 돌아오는것보다
백배천배낫다
역풍 1도 없으니
무슨수를 다써라 민주당아 제발이다

[...]

당대표가 조폭이랑 친하고 변호도 많이 해주고 해서 그런가
당도 조폭처럼 변하고 있네요

[간만에]

민주당 잘했네요~~

원글 비롯 이상한 아이피들 기록해둬야겠어요

[거부]

거부권 행사 못 하게 줄탄핵이 아니라 한번에 다 날려요

[오 대찬성]

아주 좋은 법안이네요. 어서 빨리 법안 통과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