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9. 15:00 한덕수 탄핵소추안 기자회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108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읍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1분 1초라도 앞당기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국민께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월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와 내란 세력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 역시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한덕수가 탄핵을 유예받은 이유는 위헌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내란 발생 24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지금 무려 11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위헌 행위의 중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새 우리 사회는 초유의 심리적 내전 사태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안보는 무너졌습니다. 국가적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둑맞았습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작위 의무가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헌재 상황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가 저지른 위헌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파면을 잠시 유예받은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혼란과 불안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복귀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행을 계속 누리고 싶은 것입니까? 망상이든, 망동이든 한덕수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덕수를 탄핵해서 헌법 공백 상태를 끝내겠습니다. 한덕수를 탄핵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한덕수를 탄핵하고,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겠습니다.
최상목도 탄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위헌, 위법 행위를 한 자들입니다. 내란 열차에 편승한 기생충 같은 밀정입니다. 이 두 사람 탄핵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남김없이 사용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