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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정상 아니다" 비판한 100% 전세보증..부동산금융 키웠다

... 조회수 : 2,298
작성일 : 2025-03-28 08:34:08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2118

 

전세대출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최악의 대출 상품입니다

절대 세입자를 위한 대출이 아님

백수도 수십채 갭투기 가능하게 만든 비정상적인 대출...

 

 

IP : 223.38.xxx.7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8 8:35 AM (114.204.xxx.203)

    저걸 누가 만든건가 싶어요
    능력 안에서 살아야지 무리한 전세로 부동산만 올리니
    결국 세압자만 더 큰 피해죠

  • 2. 전세자금대출
    '25.3.28 8:37 AM (76.168.xxx.21)

    전세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최대 1억원으로 출발해 2008년 9월부터 2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때는 주택금융공사보증으로 확실한 직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 위주로 나갔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전세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보금자리 분양가를 평당 1200만원에, 하남미사를 평당 900만원에 대규모로 분양한다고 천명해 기존 집값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서울보증보험전세대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015년 즈음엔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물론 주택보유자고 가능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15년엔 주택도시공사보증상품인 안심전세대출로 집주인이 대출이 많아도 전세를 들어와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까지 보증해주는 상품이 출현했습니다. 임대인은 아파트에 투자해 대출을 받고 거기다 전세까지 놓으면 자기 돈 거의 없이 집 투자를 마구마구 해왔던 것입니다.무소득자는 물론 신용등급 9등급까지 해줬습니다.



    역시나네요. 내란당 정부.

  • 3. 전세자금대출
    '25.3.28 8:37 AM (76.168.xxx.21)

    출처: https://www.peoplepower21.org/mplaza?ckattempt=1&mod=document&uid=1741679

  • 4. ,,,,,
    '25.3.28 8:43 AM (118.235.xxx.241)

    전세대출때문에 집값 올린건 맞는데
    지금 저걸 막으면 다들 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요
    조금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면 좋겠다 싶긴해요

  • 5. ㅎㅎ
    '25.3.28 8:53 AM (222.237.xxx.25)

    전세금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100% 전세보증도 말이 안되죠.

  • 6. 박근혜때
    '25.3.28 9:04 AM (223.38.xxx.171)

    빚 권하는 사회라는 시사 프로에서 구멍가게 하다가
    편의점으로 바꾸면서 철만원 대출 받아 그게 연체되어
    가족들과 추억이 담긴 사파트가 경매 넘어가는 내숑이었는데...
    그 이후 대출의 문은 더 열리고
    너도나도 대출 더하기 전세 끼운 갭 투자로
    부동산 공화국이 더욱더 견고해졌죠.
    부동산으로 나라 말아 먹어야 직성이 풀릴 민족.
    지금 내란당 시국도 부동산이 시작이죠.

  • 7. 000
    '25.3.28 9:09 AM (49.173.xxx.147)

    전세자금 대출로 부동안 구입시기

  • 8. 이야
    '25.3.28 9:42 AM (106.101.xxx.140) - 삭제된댓글

    딱 박근혜 때 이야기로 끝내네
    전세사기 많이 일어난 이유가 문재인 때 보증한도를 늘려서예요.

  • 9. 정말
    '25.3.28 9:59 AM (210.222.xxx.94)

    딱 박근혜 때 이야기로 끝내네
    전세사기 많이 일어난 이유가 문재인 때 보증한도를 늘려서예요.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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