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이재명 2심 판결후 설명자료 안 주기로 jpg

[.........]

https://www.ddanzi.com/free/838399530

 

법관이 판결하고 판결문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네 .ㅆㅅㄲ 들

[캬]

대한민국 이름 바꿔라
불법 무법천지
어떤 독재국가도 비교불가겠네

[...]

뭐지????

[ㄹㄹ]

지랄 똥 싸고 있네 진짜

[저 판결문도]

소설 쓰겠지요?
법 따위는 개나 줘 버려

[ㅇㄴㅇ]

이재명 무죄입니다

[..]

입맛대로 판결할거면 판사하지 말아야죠

[..]

이건 1심과 같은 결과라는건데..
우째요.

[211님이]

담당 판사인가요?

[위법덩어리]

다 양심없는 매국노들 ㅜ

[…]

결국 판사들이 결국 가장 양아치 집단이라는 걸 이번에 알겠내요.
얼굴마담으로 검찰 내새우고
점찮은척 하면서 가장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네요.
정말 을사오적이 다 판사였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줄 이해가되요

[...]

권순일만 있었어도 ...
이런일은 없을텐데..ㅜㅜ

[ca]

결국 판사들이 결국 가장 양아치 집단이라는 걸 이번에 알겠내요.
얼굴마담으로 검찰 내새우고
점찮은척 하면서 가장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네요.
정말 을사오적이 다 판사였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줄 이해가되요2222222222

[..........]

헐. . 진짜 나라가 망하려고 이러나. 곪아도 한참.곪았네

[인도]

카스트 욕했는데요
한국도 카스트가 있었어요
그 제일 꼭대기에 판검새놈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손에 쥐고 쥐락펴락하고 있었어요

[ㅅㅅ]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525

지난번 위증교사 무죄일때 설명자료 없었다는 말이 있어 찾아보니 설명자료 있었네요

[ㅇㅇ]

무슨말이죠?
설명자료가 판결문인건가요?

[...]

대범하게 국감장에 판넬까지 준비해온 꼼꼼한 거짓말인데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감형 사유는 하나도 없던데
심지어 재범이라 가중처벌 사유만 있어요

[당당하면]

숨길 이유가. 죄가 없는데 죄를 명시하려는게 들통닐까봐 그러나보네. 법이 이제 우스울 지경이다.

[소설]

쓰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손잡은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

소설쓸 필요 있나요
이재명측 증인까지 국토부 협박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이재명지지자님들아
그러게 평소에도 재판에 관심좀 가졌어야죠

[ㅅㅅ]

설명 보도자료 없이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난]

그래도 이재명 선고 받아도 찍어 줄란다. 어차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너네가 발작하니 찍어줄려고.

[...]

판결문 전문은 원래 공개했어요.
설명문이 없는건 1심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거겠죠.

[ㅇㅇ]

위에 신난 댓글들은 이 사건 쟁점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났네요.

국토부에서 성남시청에 공문을 10번 넘게 보내고 백현동 언급 공문은 3번이나 보내서 성남시장으로서 “협박으로 느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냐? 이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내가 당시 협박으로 느꼈다”는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공문을 100번 받았다—>사실 적시, 나를 협박하는 것처럼 느꼈다—>감정에 대한 발언, 사실 적시 아님)
근데 1심 재판장은 이 발언을 사실의 적시로 본 것이죠.
걍 유죄 주려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고, 절대로 법에 따른 사실 인정이 아니죠. 이재명 죽었으면 하는 사람 제외한 법조인들은 다 기함할 수준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1심 재판장이 미친 거고 당연히 항소심에서는 무죄 뜰 사안인데, 조희대가 항소심 재판부에 또 무슨 약을 쳐 놨을지 걱정입니다.

[ㅅㅅ]

주요사건의 경우 보도설명자료 + 판결문원문을 공개해왔는데 둘이 미세하게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어제 헌재 판결문도 약간 달랐어요.(김정환 변호사 설명 참조).

내일은 따로 설명자료 없이 판결문 원문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1심과 같다느니 하며 크게 의미 부여하는 근거를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1심과 같을 경우에만 설명자료가 없었다면 뭐하러 내일 결론을 스포일러할까요? 저 기사에도 없는 말을 덧붙이는 심리를 모르겠네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211.235.155]

ㅋㅋㅋ
그럼 대체 왜 이재명측은 1심에서 그 많은 공무원들 불러놓고
협박 있었는지 물어본건가요?
국감장 나와서 국토부에서 용도변경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이재명이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이재명측 변호인들이 협박 받았다는 공무원 찾으려고 난리가 났었고
하나도 못찾았구요
심지어 이재명측 증인까지 나와서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했잖아요

[...]

심지어 그 협박으로 느꼈다는 공문 24번이나 받았다는 것도
그중 22번이 용도변경 이후에 받은 공문이었다는 ㅋ
나머지 2건도 백현동이랑 큰 상관 없는 공문이었고
젤 중요한건 성남시에서 국토부에 직접 물어봤는데
국토부에서 성남시 알아서 해라! 라고 보낸 공문까지 있어서
빼박입니다

그나저나 전국 모든 지자체에 다 보내는 공문에 하위 공무원들도 아무도 안느꼈다는 위협을 느끼는 분께서
대통령은 무슨 배짱으로 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ㅎㅎㅎ

[..]

2심에서 이재명이 또 말을 바꿨잖아요.
협박으로 느낀건 다른 공문이었는데 착각했다
그리고 내 표현이 과했다..
이때까지 그렇게 협박했다고 본인들 증인들까지 불러놓고는..
결국 그 증인들도 협박은 없었다고..

[211.234.xxx.12]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로 용도 변경을 압박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불렀겠죠.
국토부에서 공문을 수 차례 보내면서 어떤 강도로 압박했는지—>이건 사실 인정 쟁점이니까요.
근데 이재명 당시 시장은 그걸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당사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을 말하는 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에 전혀 안 들어가요.
댁은 티비조선 같은 거나 보니까 쟁점도 모르고 ”협박 아니랜다~~“ 이러고 있죠ㅋ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구약 성경 줄줄 외운다“, ”우리 장모는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게 전형적인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

[궁금해서]

정확한 발언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 기사엔 발언이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70207?sid=102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전 무죄 나오길 바라는데
다만 협박 이란 단어 자체가 감정의 영역인건지
협박으로 느꼈다가 아니라 저 정도의 표현도 감정의 영역이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이 아닌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이재명한거네요.
협박? ㅋ

[ㄴㆍ]

너무 험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