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 사귀는건 문제없고, 성인과 미성년 커플이 문제인거죠.?

[급 의문]

요즘은 뭐 초-중 부터 이성교제는 하고..

미성년자들이 성관계도 한다고 하는데..

 

무식한 질문이라 무시하지 마시고..;

 

성인이 미성년이랑 교제를 하거나,

혹은 교제는 괜찮으나 성관계를 하면 범죄인건가요..?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는거죠?

고3이랑 대1이 사귀어도 안되나..

김수현 사건은 별로 관심은 없는데.. 갑자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어요.

 

 

[네]

미성년끼리 불장난 하는건 범죄가 아니지만
성인이 미성년자 그루밍하는건 범죄죠.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정신을 지배해서 조종하니까

[..]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끼리라도 나이차이 많이나면 처벌대상인것 같더라고요.

[헐]

김수현팬인가보네요. 진짜 말도 안되는 의문이라 댓글달기도 싫으네요.

[ᆢ]

미성년자의제강간죄(未成年者 擬制强姦罪)는 강간과 추행의 죄의 한 종류로,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리킨다.[6] 후술하듯이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이 죄가 성립했다. 하지만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다. 그 이전에도 의제강간 기준 상향이 여성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지만 당시 국회에서 반응이 미온적이었다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을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의제강간죄 조항은 형법의 조항이며 아청법의 조항이 아니다. 두 법은 성인의 연령 기준이 다르고 규율하는 대상과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서는 안 된다. 2020년 5월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조항에 의해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성관계(성교 또는 유사성행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뒤집어 말하면 13~15세 아이들이 성관계를 가져도 그 상대 역시 18세 이하 미성년자라면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7] 즉, 결과적으로 13~18세 사이(통상 중1~고3)의 나이대끼리는(비슷한 또래이든, 한쪽이 연상이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8] 미성년자들끼리라도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처벌하지 않기 위해[9] 법조문을 이와 같이 구성하게 됐다.

[ㅎㅎㅎ]

김수현과 김새론이 한살 차이나는 성년 미성년이에요?
참,, 김수현 취향에선 늙어빠진 아줌마, 장모님 뻘들이 진땀 흘리시네요

[..]

애들끼리는 서로 미성숙하니 교육하고 선도해야할 대상인데
저질렀다면 어쩔 수 없는것이고
한사람이 성인이면 책임을 져야한다는거 아닐까요.
한 사람이 미성년이고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호대상이라는 것.
미성숙한 대상을 이용한 그루밍범죄도 야기되고.

[...]

성인은 더 많은 경험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미성년자를 쉽게 조종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미성년자는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성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휘둘릴 가능성이 크구요

연애 경험이 적은 미성년자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구요...

[....]

미성년자끼리의 연애는 동등한 입장에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지만,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는 법적, 윤리적, 심리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는 미성년자의 성장을 저해하고, 불공정한 권력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구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