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에 명확하게 날수 계산하라는 것 시간 계산으로 임의로 적용한 것 문제.
구속기간 불산입 하라고 문언상 나와있는 것 산입 적용한 것 문제.
어제 법사위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으니 이에 대해서 추가로 말할 것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오죽하면 대검이 지금처럼 구속일수를 날수로 계산하라고 다시 지침을 줬겠냐?
법개정/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를 일개 판사가 이정도로 사법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책임은 반드시 져야함.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법적안정성 운운 하면서 죽어라고 관례를 유지해왔던 놈들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기 위해 수십년간 유지되온 사법시스템을 일거에 뒤집어 엎어버린 상황이다. 앞으로 법적안정성 감히 핑계도 대지마라.
판례가 없어서 상급심 판결이 받아보기 위해 구속취소를 결정한다?
검찰이 당연히 판결에 불복해서 즉시항고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판결을 한다?
불복을 해야만 하는 판결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판례가 없으면 모조리 상급심, 아니 대법원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하급심에서 일 못한다?
사법부 1심, 2심, 모조리 없애고 이제부터 대법관 놈들이 소매치기 잡범까지 전부 재판해라.
대학교수들은 나중에 학설이 바뀌면 오늘 강의실에서 강의한 내용 전부 허위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강의하지마라.
뭐 이런 미친놈이 판사를 하고 있나?
판례없어서 판결하기 싫으면 일하지 말고, 일하기 싫으면 월급도 받지마라.
판결해야 할 놈이 판결하기 싫으면 유투버나 하면서 법조항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그로 끌면서 장사나해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이나 하라고 했더니 판결을 못해서 상급심으로 미루겠다?
법원행정처장이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시한이 남아있다고 말한 것은
지귀연이 그동안 수천명의 판검사들이 수십년간 일해왔고 지금도 적용중인 원칙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서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제발 즉시항고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귀연이 만들어 놓은 난장판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하기 바란다.
법원에서 해야할 일 제대로 안하고 왜 이제와서 검찰에게 즉시항고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냐?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도로 지귀연이 잘못했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원포인트 법적용을 하고 예외를 자의적으로 인정하고 인권보장과 위헌성을 임의로 고려하려면 지금 당장 개헌해서 사법부 통채로 날려버리고 챗GPT 최신버전의 판결을 따른다는 단 한조항만 헌법에 만들어놓자.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채로 없애버리고
챗GPT와 딥시크와 Grok3의 합의로 판정하도록 하자.
혹시 챗GPT 최신버전이 나와서 이전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그걸 재심으로 간주하자.
설마 인공지능이 지귀연처럼 비뚤어진 양심과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판결문 쓰겠냐?
그렇게 망가진 시스템 만들면 빅테크들 다 망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왜 안망해야하나?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지귀연을 재판업무 배제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