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장관 대행 " 尹구속취소 법원 결정은 부당. "
1. 속히
'25.3.12 6:51 PM (1.240.xxx.21)지금이라도 재구속하라
2. 윗님
'25.3.12 6:52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안되는건 얘기하지마세요
이미 풀려난 걸로는 다시 구속 못하고
현재 대통령이라 내란/외환 말고는 구속 못하는데
뭘 어떻게 재구속하란건가요
다만, 탄핵되면 대통령 아니니 구속할 죄 많죠3. ...
'25.3.12 6:52 PM (116.125.xxx.12)전국민이 형법을 다 찾아봤는데
지들이 우길려고 해도 안되지
내가 전공이 화학인데 나이 60에 형법을 읽었다니까4. 또. 속이네.
'25.3.12 6:53 PM (218.39.xxx.130)국민 편 드는 척 시간 끄는 듯.
알면 진작 했어야지!!!!!!!!!!!!!!!
알면서 이제서 하는 척 ... 모두 잡아 들여라~~~~~~~~5. 그런데
'25.3.12 6:55 PM (122.34.xxx.60)천대엽이 즉시항고 기간이 금요일까지니까 즉시항고 지금이라도 하라 했다고 기사에 나오네요. 법사위에서 말한 모양.
지금이라도 즉시항고해야죠. 만약 이미 석방지휘해서 즉시항고 못하겠다면 보통항고라도 해야죠
내란죄 판사가 지귀연인데 뭘 재판여서 다투겠다는거지6. 뭔소리
'25.3.12 6:55 PM (125.137.xxx.77)재구속도 가능하다고 했음
7. . . .
'25.3.12 6:56 PM (219.248.xxx.219)재구속 가능합니다. 즉시항고는 안했으니 보통항고해두 되구요. 물론 이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구요. 지귀연이 직권으로 구속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8. 재구속 가능
'25.3.12 6:59 PM (1.252.xxx.65)판사직권으로 재구속 가능합니다
9. ㅎㅎ
'25.3.12 7:01 PM (218.155.xxx.132)재구속됩니다!!
오늘 매불쇼에서 꼼꼼하게 다뤄줬어요.10. 아씨
'25.3.12 7:01 PM (211.246.xxx.135) - 삭제된댓글입만 털지말고 재구속해라
11. 그런데
'25.3.12 7:02 PM (122.34.xxx.60)법정 재구속뿐 아니라, 법져처에서는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가능하다는거죠. 그게 안 되면보통항고라도 해야죠.
판사가 상급 가서 심사받아보라고 했는데, 그 판사가 또 재판하는거잖아요. 그런데 구속을 하겠어요?
법원처장 "尹 석방 즉시항고 가능"…법무대행 "본안서 다툴 것"(종합)12. …
'25.3.12 7:03 PM (203.166.xxx.25) - 삭제된댓글그 짓거리를 해놓고도 검찰들은 그래서 뭐!! 니들이 어쩔건데!! 시전중이네요.
일말의 관용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악행이 쌓여가는만큼 더 처참히 무너질 날이 올 거예요.13. 한법유린이
'25.3.12 7:17 PM (211.234.xxx.134)도를 넘네요
국힘 의원들과 검찰이 미친게 확실함 ㅠ
살인자에게 죽이긴 했지만 죽일 이유가 있어서
무죄!!!!!라는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