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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참고로 작년 우리나라의 총예산이 656조임
15년 뒤면 지금 우리나라의 총예산을 건강보험 적자를 메꾸는 데 전부 쏟아부어도 돈이 모자람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연금보다 고갈속도가 훨씬 빠르고
금액도 단순히 필수의료 수가 조정이나 검머외 족치는 걸로는 감당이 안되는 적자폭임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70-80년대 성장기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인구구조에서나 가능한 제도였는데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애를 안 낳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
한 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 많은 인구 피라미드에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가능한 구조였던 거임
결국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선 어느정도 건보료의 인상이 필요한데
이것도 정치인의 표와 직결되어 있는거라 제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건보제도를 당장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당장 내가 건보료를 몇만원, 몇십만원씩 더 내야 한다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에게 놓인 선택지는 하나임
건보료를 최소한으로 인상시키면서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다음 세대로 폭탄돌리기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