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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날짜로 판단한거를 시간으로 판단한 판사가 내란죄까지 판단?

아이스아메 조회수 : 1,474
작성일 : 2025-03-07 18:08:13

여태 날짜로 판단한거를 시간으로 판단한 판사가 내란죄까지 판단하는건가요?

검찰 기소 내용에서 트집잡아서 기괴한 판단 내릴까봐 무섭네여

IP : 58.29.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탄핵인용기원)영통
    '25.3.7 6:13 PM (106.101.xxx.73)

    법 기술자..말이

    이래서..검사들은 기술자

  • 2. 이런적은
    '25.3.7 6:18 PM (211.234.xxx.18)

    전례가 없었대요.
    날이 아닌 시간이 기준인

  • 3. ..
    '25.3.7 6:20 PM (87.178.xxx.178)

    이제 장례식 3일장 아니고 72시간장으로 계산해서
    오밤중에 발인해야 하나요?

  • 4. 보면
    '25.3.7 6:26 PM (180.182.xxx.36)

    극우폭도들에게 서부지법 영장 판사가 당한 꼴을
    자긴 당하기 싫다는 거죠
    선례가 없기에 나만 아니면 돼 같은 발상에서 창조적 해석을 하고 상급심에 미뤄버린 면피적 행동이에요

  • 5. 흠..
    '25.3.7 7:32 PM (115.41.xxx.13)

    판검사 새끼들 AI 시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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