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 조작이나 부정이 없었다” 요약

[ㅇㅇ]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2913&utm_source=chatgpt.co...

 

우긴다고 되는게 아니예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 부정선거 주체가 불분명함

 원고 측(부정선거를 주장한 쪽)에서는 “누군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그게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어요

2. 부정행위의 구체적 증거 부족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걸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어요

3. 투표지 검증 결과 이상 없음

 사전투표지 45,593장을 직접 확인해 QR코드를 검증했는데, 일련번호 중복이나 조작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4. 투표지 분류기 신뢰성 확인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쓰이는 공식 기계인데,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어요

 

이에 근거해 대법원은 “선거 조작이나 부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선거인명부와 투표지 수를 다 확인해 봤는데도 조작 흔적이 전혀 안 나왔다는 거죠.

 

뭘 더 어쩌라는거죠?

[ㅇㅇ]

선관위윈장이 판사임

[133]

그래서요? 뭘 말하고 싶은지 제대로 써보세요.
증거는 반박할 수 없으니 이제 또 딴소리

[...]

선관위윈장이 판사임222222

[.....]

요즘 판결이란게 뭐.

그래 따지면, 무죄판결난 사람들, 유죄판결난 사람들 다 입닥치고 가만히 있어야되고,
판사가 판결낸거 기사나면 댓글에 욕도 하지말고...

[ㄴㅇ]

선관위윈장이 판사임 333

[ㄴㅇ]

2020년 총선에 대해 140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나온것만으로 문제가 있는거라고요 .. 그 전 선거에 비해 3~4배 많은

[또 시작이네]

22대 총선(2024년) 관련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에 대한 전산 조작 의혹 제기했었죠. 결과만 말하면 이에 대해 겁찰, 경찰은 기술적 가능성 및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1.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해킹 또는 조작 가능성은 부정됨. 국정원 등도 부정선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
2. 최근 5년간 181건의 선관위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
3. 법원 및 검찰 입장
- 법원은 “고도의 기술과 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부정선거 주장을 기각
- 검찰도 관련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59298


'4·10 부정선거 의혹' 고발사건 이미 8월 '무혐의' 종결(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6030151061

[ㅇㅇ]

직접 판결은 무시하고
곁다리 음모론만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0965?sid=102

선관위원장이 판사임 4444

본인이 범인이라고 판결하는 판사있음????

[..]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원 판결을 내렸다는거야 뭐야??
뭔말을 저렇게 흐릿하게 하면서 숫자 달아가며
무지몽매한 짓을 하는지. ㅉ

[ㅇㅇ]

판결을 반박할 지능은 없고 또 누가 다른 이슈 던지라고 했나보다 ㅋㅋㅋ

[ㅡㅡ]

판사는 국가 정무직에 두루두루 임용됩니다.
공수처장님도 판사 출신이고 법원행정처장님도 판사 출신이곸ㅋ
그러니 선관위 위원장도 판사 출신이 임명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잘못이라고 숫자 달아가면서 난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