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허가제는 누가 푼건가요?

[궁금]

대통령은 저러고 있는데 토지허가제 풀어서 집값 폭등

누가 푼건가요?

[..]

오세 훈이가요

[오세훈이]

대통령 헛꿈 꾸고 표 얻으려고 규제 풀었죠.

[ᆢ]

이당이나 저당이나 세수 확보하려니
집값 올리네요

문통처럼 3배 올리지나 말길
서민 사다리 벌써 끊겼지만

[다음 시장이]

다시 다시 묶어야해요

[삼전이]

2년간 법인세 0원내서 세수확보해야하니까 풀었고 애초부터 해서는 안되는건데 일부러세금 걷으려고 계획적으로 반포 집값을 올린거죠

[세수부족에]

세금걷는건 여당.야당 똑같아요.

[..]

이렇게 집값 오르면 또 민주당탓.
절대 용인하지 말고 책임을 분명히 해 놓읍시다.

[오세훈시장]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
작년에는 서울집값 너무 비싸다 더 떨어져야한다 하더니
이제 집값 떨어질까 토허제 풀고
집값 오르면 토허제 다시 한다더니
두고만 보네요.
주변인들 집값 올려주고 싶나
진짜 무능하고 능력 안되요.

[배아퍼 할거]

없어요.세금 내는 사람도 힘들어요.돈이 수중에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깔고 앉아있는건데..

[ㅡㅡㅡ]

애초 토허제를 만든것도, 지들 필요에 따라 푸는것도 말도 안되는 짓이죠. ㅁㅊ..

[거래 허가제가]

웃긴거죠
자국민이 집거래하는데 나라에서 허가받고 한다는게 더 웃긴거죠
뉴욕 집값 비싸다고 미국에서 거래 허가제 시행 안한다잖아요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채 집중현상만 더 심해지고
인기지역만 더 급등하는 거임

[....]

배아파 할 거 없어요.세금 내는 사람도 힘들어요.돈이 수중에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깔고 앉아있는건데.. 22222222

ㅡㅡㅡ

세금만 죽도록 냅니다

[댓글들 참조하세요]

아래글 같은 주제로 이미 댓글들 많이 나왔습니다
참조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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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렸던 가격이 키맞추기 하고 있다네요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놨던
대치 청담 삼성 잠실등은 규제 풀어주니까
키맞추기 들어갔다고 하네요

반포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아니라
먼저 아파트 가격을 더 많이 치고 나갔었대요

그만큼 비싼 수요가 있는거죠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우리랑 상관 없는 가격이라서요ㅋ

서울도 내려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댓글 참조...]

"똘똘한 한채가 강남으로 더 집중되는 거잖아요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똘똘한 한채로 쏠림현상이
심할 수 밖에 없는거죠
붇까페 가봐도 이런분들 꽤 있어요
두채 팔아서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는 분들이요"

[댓글 참조...]

"강남 용산이나 전고점 돌파한거지 (마포 성동은 이제 근접)
나머지 지역은 하락추세 그대로예요
노도강 금관구는 예를 들어 10억까지 올랐다 치면
7억 5천 근처에서 왔다갔다하는 곳들 많을 걸요 (중계동 제외)

토허제 풀렸다고 폭등할 거라 난리치는데
저기는 어차피 갭투기 한다한들
10억 이상 있어야 그나마 접근 가능한 곳들이라
그들만의 세상이니 저렇게 오른 거죠.

나머지 지역은 감당 안되는 사람 다들 던지고
그거 받아줄 사람도 얼마 안되니
하락 추세이거나 보합상태 유지하는 거잖아요."

[댓글 참조...]

"당장 기사에 나온 래미안 대치 팰리스
갭투기로 투자가능하다고 한들
이미 40억으로 오른 상태에
전세가는 15억 16억 시세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구하겠어요?
25억 이상 감당되는 사람이나 덤비는 거죠.

토허제 풀린다고 강남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마용성 중에 1주택 이미 있어서
그거 바탕으로 갈아타기하는 사람들이고
최소 부부가 연봉 합산 3억 이상 쯤은 되어서
나머지 대출을 원리금으로 상환 가능한 사람들일 겁니다.

애초부터 가진 자산이 다르고 가진 소득이 다르고
원하는 수요가 다른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쳐다보던 강남 포기하고
다른 지역 쳐다볼 것도 아니고

토허제 폐지가 서울 부동산 전체를 폭등시킬 거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 인거죠
올라봤쟈 강남이고 하나 더 추가해도 용산이 끝일 겁니다"

[댓글 참조...]

"애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생긴게 말이 안됨"

"수요 공급 원칙에 맡겨야지
규제하고 정책 남발할수록 부작용만 커집니다."

[댓글 참조...]

"그들만의 리그라니까요
재건축 지역은 안 풀어줬구요
서울 하락지역은 떨어지고 있구요

솔직히 애초 집거래를 허가제로 일부만 묶었던 것도 이상한거죠
기사 댓글 보니 미국은 뉴욕 집값 올랐다고 거래 허가제 안한다잖아요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쏠림 현상이 강남 인기지역으로
더 몰리는 현상이죠

허가제 풀어줘봤자 어차피 아무나 접근할 수도 없는 가격이에요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외국도 대도시 인기지역 주택은 그렇잖아요"

[ㅇㅇ]

애초에 토허제가 왜 생긴건데요?

당장 근혜 집권기인 2016년까지와
문재인 정권 초반기인 2017년 까지만 해도
강남집값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 때 당시 강남에서는
오로지 서초구에서만 1만 5천세대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기다리기만 하면 공급 과물량이 기다리고 있었고
보통 대규모 신축 입주장에서는 전세가 하락과 더불어
자금 융통이 힘든 일부 세대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서두를 필요 전혀없이, 다들 시장을 관망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안정적이던 강남집값이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함께
폭등장으로 진입하게 된거죠.

[ㅇㅇ]

재초환은 정확히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했는데
재건축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강남 수만 가구의 재건축은
바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남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인식한 시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주도한
재초환 부활때문에 폭등한 강남 아파트를 잡겠다고
민주당이 또 다시 만든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실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념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켜
강남 부동산을 급등시켜놓고
그 급등 막겠다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도 아니예요.
노무현 때 똑같이 해봤다가 실패한 거 또 똑같이 반복한 겁니다.
천하에 등신들이 여기 모여있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짓거리를 이재명 되면 또 할거라는 게 포인트죠

[ㅇㅇ]

강남 아파트 투기세력이 올린다 하는데 천만에요
강남 아파트 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건
다름아닌 민주당입니다.

똘똘한 1채 주장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월세용으로 세팅해놓던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다가구 다 정리하고
강남 아파트 1채에 집중하게 만들어
강남 아파트 폭등하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재초환 부활로 재건축 힘들게 만들어
감남 아파트 공급 대폭 감소시켜
강남 아파트 폭등하게 만든 것도 민주당입니다.

자기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토허제 풀면 서울 전역 집값이
다시 폭등할 거라고 또 다시 선동하는 거죠.

지금 강남 마용성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전고점 도달은 커녕
전고점 대비 70-80프로 가격 유지 중이예요
이미 감당 못하는 사람들 다 손 털고 나가고
그 물량 못 받아줘서 저 가격이 된 건데

근데 저 집을 판 사람들이 그거 새까맣게 다시 잊고
다시 집을 사려고 덤비겠어요?
금리 오르면서 더 이상 감당 못하겠으니 내다 던진건데
또 다시 집을 산다구요?

[민주당]

토허제는 누구 작품?
민주당 반대로 하면 돈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