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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청 된다면

.. 조회수 : 1,551
작성일 : 2025-01-25 16:08:25

검찰의 가장 큰 힘은 기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쟎아요.

기소청이 된다면,

그리고 기소청에서 기소독점을 하게 된다면

기소하지 않을 힘은 여전히 갖게 되는 걸까요?

뭔가 방지책이 있는 거겠죠?

 

82 회원님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

 

IP : 211.218.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소권
    '25.1.25 4:29 PM (211.246.xxx.193)

    죄가 있어도 기소 하지 않으면 끝
    죄가 없어도 기소해 재판 받게 질질 끌고가며 괴롭힘
    검찰이 기소청으로 변해도 똑같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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