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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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693?sid=10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한은 오는 24일입니다.

헌재가 이번 내란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따질 핵심 증거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국무회의 회의록.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단 5분짜리 요식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무위원들이 회의없었다고 증언해서
내면 조작이 됨

[...]

없음
전문용어로 개판

[회의록은]

없는 정부라구요 의대증원도 회의록없다하는데도 계속 진행..그래도 좋다던 국민들도 한몫했네요

[사형집행외엔]

모조리 코웃음나는 현실

[ㅠ]

국무위원 회의도 없이 계엄선포하면 내란인정이예요

[ㅇㅇ]

회의록도 조작할 수 있나요?

[...]

회의록에 국무위원들이 사인하나요?
이제 와서 사인하라고는 못할 것이고
사인란이 없으면 얼마든지 조작하겠죠.
국무위원 회의록과 국회에 통보서도 내야죠.
없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