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하면 안되나요?

[.....]

https://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1335058

 

 

감옥은 감옥대로 가고

 

성폭행은 곤장 50대

학폭이나 폭력은 40대

사기는 1억당 30대 

 

등등으로 

 

 

[전관예우]

판검사들 돈벌어야. 해서 판결이 거지같은거래요

형량 낮춰주면서 돈 엄청벌잖아요
전관예우 다 없애고 형량 무겁게 때려야하는데 답답하네요

[ㅇㅇ]

촉법소년이 저지른 죄 값을 태형으로 했으면 어떨까 전에부터 생각해왔어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철모를때 저지른 일로 평생 범죄자 낙인 찍는 걸 피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죄를 지었으면 애건 어른이건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처벌도 행해지지 않는건 이건 말도 안된다고 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촉법소년 무처벌은 범죄자 양성를 목적으로 하나 의심이 들때도 있어요

[ㅇㅇ님]

댓글 공감 백배.
초등 아이들 자기는 촉법소년이라고 말 하고 다녀요.ㅠ

[.....]

사람이 때리면 감정이 들어가니까

곤장 로봇을 만들어서 동일 몽둥이 동일 강도로 때리게 하면 될거같아요

[2222]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 처벌도 하지 않는건 말이 안됨2222
전관예우 법으로 금지 시킬 순 있을듯요. 댓통이 법관출신 아니라면요.

[...]

현 형사처벌 시스템이 일제시대때 제정된거라 현대 사회 평균 수명에 맞춰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균 수명 60세이던 시절 사형하고 10년 살면 인생의 1/6을 사는 거랑 현대 100세 시대에 10년은 전체 인생의 1/10을 사는것 뿐인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나라는 너~무 가해자 인권을 보호해 주는 나라라 이해가 안되요.

[매우 찬성]

그런데,
판검새들이 저걸 할리가요?
성범죄자들도 많고 뇌물죄도 많을텐데…

[....]

싱가폴 시스템이 싱가폴 초대 총리 리콴유나 노무현대통령 같은 사람이 수장이면 괜찮지만 모지리 윤이나 이명박근혜 같은 인간이 수장이면 독재국가로 가는거죠. 끔찍...

[hhh]

항상느끼는거지만 처벌이 너무 약해요 사기죄도 너무 약해서 사기친놈은 또 사기 치고 감방몇달다녀오고 또 사기치고 반복이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ds]

성범죄, 특히 아동관련 성범죄 처벌 너무 약해요. 이거 여성들이 나서서 시위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미친법 같아요. ㅜㅜ

[,,,]

독재사회 치하에서라도
촉법소년의 학폭, 성범죄, 성인의 성추행, 성폭행의 경우에 태형 적용은 괜찮을거 같은데요.
정신이 제대로 되었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을테니까요.
더군다나 태형이 재발율 0%라고 하니까요.

[영통]

이미
인권 프레임,
인권 헤게모니..가 너무 이상하게 강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