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기소거래]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기소거래]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어휴]

나쁜놈들 많다.가 아니라
이젠 다 나쁜놈들 같다.

[귀찮아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로만 비난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촌]

아마 정보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동의했어요.

[....]

sns하시는분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