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기치려다 걸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 조회수 : 1,491
작성일 : 2024-07-15 15:11:03

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IP : 175.210.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https://www.lawtalk.co.kr/posts/34721

  • 2.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277 몇일 전 베스트 글 찾아요..(건강) 1 a 13:48:33 84
1809276 만화카페 1 우리랑 13:43:33 74
1809275 어째 살다보니 13:41:13 77
1809274 82에서 읽은 글중에서 1 ᆢ; 13:37:53 208
1809273 친정 부모님한테 돈 얼마나 드리세요? 4 ㅡㅡㅡ 13:37:18 343
1809272 etf vs 개별종목 4 수익률 13:36:04 332
1809271 폴리100 셔츠 건조기 돌리면 다림질 필요없나요? 알려주세요 13:34:37 51
1809270 이언주 “김용남 캠프에 도당지원단 급파”… 27 ㅇㅇ 13:26:52 343
1809269 여의도 더현대 램브란드,고야전 가려는데요. 1 .. 13:23:38 301
1809268 다들 저 부러우실 거에요 11 저요 13:23:11 1,156
1809267 마이클 영화 1 ㅇㅇ 13:16:17 343
1809266 다이어트중인데요.질문 2 ㄱㄴ 13:13:12 231
1809265 코디) 연보라 가디건 6 봄봄 13:13:10 462
1809264 집들이 할때 현금으로도 주나요? 5 보통 13:06:35 423
1809263 모자무싸 다시 보기 4 .. 13:01:57 540
1809262 치과선택 후회막심이요ㅜ영업 당했네요ㅜ 8 봄봄 13:01:35 1,040
1809261 속보] 21년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량 운전한 ‘盧의 운전사’ .. 18 ... 12:59:49 2,473
1809260 더로우 가방 롯데온에서 사려는데 믿어도 될까요? 2 더로우가방(.. 12:56:03 523
1809259 귀촌에 대한 환상이 이 사건 기사보고 깨짐. 7 청년농부의자.. 12:56:03 1,344
1809258 반클 1모티브 목줄까지 얼마? 2 머니 12:51:57 356
1809257 "50만전자 간다" 파격 전망…증권가, 눈높이.. 5 ... 12:49:09 1,500
1809256 공대 교수 요즘 선호도 덜 하나요? 8 그게 12:48:36 424
1809255 뉴스공장에 명태균?? 14 ㄱㄴ 12:46:31 745
1809254 힐링의 방법이 다른 우리 부부 1 자유롭게 12:44:33 583
1809253 확실히 고기류가 살 안찌는거 같아요. 3 조아 12:43:21 852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