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왜 없어졌을까요

[ㅡㅡ]

드라마에서 간통죄로 ㅊ넣어버릴꺼야!!

라는 대사도 같이 사라졌네요

[없어지는게]

맞죠
남자가 바람나면 용서하지만
여자 바람은 남자가 용서 안 하고 십원도 안 주고 내쫓거든요

[ㅇㅇ]

첫댓님이 말한거와같은 이유로 실제 간통죄로 처벌받는건 여자가 더 많았대요
정확한 통계는 모름

[법으로]

유책이라도 재산 분할 받아요
강남길 부인 유책이라도 간통죄 처벌받고 재산분할 했어요

[법이]

사생활까지 처벌할수 없다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에요

[그때는]

여자들은 주로 진업주부이고
남편이 간통죄로 처벌받으면 직장에서 잘리니
가족이 먹고살 길이 없어서
아내가 남편을 간통죄로 넣지를 못해서
여자만 간통죄로 들어가는 폐해가.

[간통죄는]

남녀둘다 처벌되요. 여자만 간통으로 들어간다는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간통은 상대가 있어야 간통인데요

[...]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것과
그런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죄'라고 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의와 어긋나서라고 들었어요

[...]

간통죄 처벌시 자동이혼이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했어요

[성급했죠]

간통죄 폐지할때 주부의 재산분할 등 너무 낮게 했죠.
노소영 판결이 그래서 중요해요.

[ㅅㅅ]

원래 간통죄가 여성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예요. 1950년대 간통죄 만들 당시 남성의 외도는 흉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만하면 첩 두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원래 여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계적 평등 때문에 남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

[ㅅㅅ]

아래 의견은 2001년 간통죄가 합헌으로 판단될때, 위헌의견을 냈던 권성 재판관의 소수 의견입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15년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간통죄에 위헌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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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에 있고 따라서 그 위헌여부의 논의도 유부녀의 간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悔悟)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 즉 범죄가 아니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性)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그게...]

간통죄로 처넣을려면
이혼을 전제로 해야가능한것이여서...

둘만 갈라놓고 이혼을 안할려면 간통죄없애야한다는 여가부에서 없앰.

그이후 간통죄없어졌다고 남자들 살판열어줌.

[...]

간통죄가 위법이라고 옥소리가 헌법소원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