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이란게 전 전세 사기를 막는 전세 사기범 중형 때린다 이런 건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통과 된갈 대통령 거부권 쓸것 같다기에 저 용산 저것들이 돌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이랗다네요. 사기당한 사람 전세금 세금으로 돌려주고 나중에 국가가 받아낸다니 이거 뭐죠?
그럼 보이스피싱도 핸드폰사기도 국가가 보상해줄건가요?
이런걸 통과를 시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네요. 이건 거부권 행사 잘 한 것 같은데요. 나라 세금도 부족하다던데
이해가 안되네요.
이걸 다 구제해주면 다단계 사기, 유사 수신업체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다 구제해줘야죠.
민주당은 늘 세금으로 생색내기
이해가 안되네요.
이걸 다 구제해주면 다단계 사기, 유사 수신업체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다 구제해줘야죠. 22222222222222222222
우리 엄마도 곗돈 2천만원 떼인 거 있는데 선구제 해줬음 좋겠어요.
국짐은 세금으로 지한테 쓰고, 민주당은 국민한테 씀.
이걸 세금으로 다 구제하면 다른것도 또 들고 나오겠죠.
제도를 촘촘하게 정비해서 사기를 못하도록 막아야죠.
안뜯겨봐서 그런가.. 저도 반대요
전세사기법은 전세 사기 못하게 중형으로 다스리고 무갭투자 여러채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거부권 잘 했네요
심지어 그 재원이 청약통장이래요 장난하나?
“박 장관은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요.
문정부 마지막 2년동안 대형으로 터질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누슨 민주당이 짱가가 되어서 모두 해결해 주는 의인인양 설치는데 토나와요.
원래 원 사장(물주) 과 전세입자 끌어들이는 모집책 부동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바지사장 하나 앉혀 놓거든요.
첫번째 대형 사기사건 터졌을 때 바지사장만 조용히 구속하고 끝냈대요. 세입자 구제는 커녕 경매 처리도 지지부진 해서 세압자들 자살하고요.
이건 사기꾼집주인에게 돈주는거죠 그것도 후하게
지금도 임대사업자들은 대출 이빠이 끼고 전세입자 받아도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들어주게 민주당이 법 바꿔서 아래와ㅡ같이 난리도 아니고 전세사기 터지면 이제 회수도 못한데요.
임대사업자 대출 플러스 전세금보다 집 가치가 훨씬 작아서요.
원래 전세보증 보험은 집에 대출이 없고 자산가치- 대출금이 전세금보다 일정 퍼센트이상 높을 때만 보험을 들어 주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들어 주게 만들었고
임대사업자 물권은 대출이 있어도 전세금을 아무리 올려도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법을 만들었어요.(이땐 그나마 선구제 후회수는 아님)
그래서 지금 새 빌라 지어놓고 집주인 브로커들이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 띠어 주면서 비싼 전세 들이고 있데요.
전세보증보험 들면 넌 안전하니 상관 없다며 세입자들 부추기고 있고
어떤 세입자는 옆집은 천만원 주낟는데 너네는 얼마 줄 꺼냐며 네고하고 다닌데요.
이런 집들도 집값 더 폭등하지 않으면 터질 일만 남았고요.
얼마전 전세사기 대책이라면서 선 구제 후 회수(정부가 알아서)
민주당에서 통과 시켰지요? 이제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 돈들은 사기꾼들에게 다 들어가고요.
전세사기를 칠수있게 만든게 정부인데
진짜 대박이네요
이해가 안되네요.
이걸 다 구제해주면 다단계 사기, 유사 수신업체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다 구제해줘야죠.33333333
저도 사기범 중형때린다는 법인줄 알았더니
저 논리면 모든 사기당한 돈을 세금으로 보상해줘야 해요
이렇게는 아닌것같네요
모르는 소리 말아요
대출 많으면 보증보험 못들어요
저기 위에 너님 211.211.xxx.168
들어나보고 그 소리예요 ?
어디서 가짜를 퍼와선
나불나불나불
당연히 반대죠
개인이 사기당한걸 세금으로 해결할려는 자체가 잘못된건죠
세금으로 해결하려는거 반대
그런 사기를 못치게 하는, 엄벌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뭐니 사기니뭐니..
그때 운 좋아서 나라에서 구제해준 사람들만 혜택받는거지요.
저도 반대예요.
그 사기범들 잡아서 형벌을 강화하고 전재산 몰수시키고 그런 사기범들을 얼른 잡아처넣어야지 언제까지 돈으로 그때그때 주나요. 모든 사기피해자가 혜택을 볼수있는것도 아니구요...ㅠ
대출 많으면 보증보험가입이 안됩니냐. 보증보험 회사가 바보인가요?
대출많으면 보험가입이 안되서 임대사업자는 전세 놓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보이스피싱도 사기입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당한것도 도와주고
지인한테 사기당한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야지
왜 편파적으로 도움 받는 사람만 받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기존 임대인에 여러 압류 등이'있어서. 집주인 집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바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고. 그럼 후임 임차인이 못들어오고. 이렇게 릴레이 방식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진보는 부동산에서 제발 손 떼야 합니다.
집값 폭등 시기가 언제죠?
노무현 참여 정부! 문정부!
이거 반대해요.
눈덩이처럼 커질땐 뭐하다가 딴건 또 그대로두고
전세사기당한 사람들을 세금으로 해결하는지.
문제많은 전세대출 제발 계속해서 축소해서 비중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118님, 신축 빌라는 정확한 가치산정이 어려움으로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겁니다. 나불나불? 딱 수준 나오는 단어네요. 오랜만에 들어봐요. 그런 댓글 쓸 시간에 기사라도 한번 찾아 보시면 상식도 늘리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좋으실텐데.
HUG 농락한 전세사기‥세입자도 한통속?
입력2023.07.11. 오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84917?sid=102
세입자
= 보증금 2억 3천 계약 하면서 리베이트 2천 4백 받고 가전, 가구 제공에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받음
부동산 중계업자들
=보증금을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에겐 이자 지원까지 해가며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에 전세금 대출을 받고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안심을 시켰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킨 건 중개업자와 그 보조원들.
건축업자에게 14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이후 바지사장에게 10원 한푼 거래 없이 소유권 이전, 건축업자는 튐
이번 개정에 보니깐 외국인들도 슬쩍 보상 대상에 끼워 놓았는데
취지는 이해 하지만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건 막을 빙도가 있는지?
채상병 사태, 라인보면 윤정부 ㅂㅅ이라 욕하다가도 이런 대책업는 민주당 보면 다시 확 깨요. 2023년 국정 찾아 보세요. 4.1조중 지금 3조를 회수 못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정부 막 비판하며 회수방법 찾으라고 지적했었지요. 가입 조건도 강화하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터진게 대부분 문정부때 가입 시킨 것. ㅋㅋ
원래 전세 들어가는거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새것이고 좋으니 당연히 전세 들어가고 싶죠. 근데 내 전세보증금으로 건축비쓰고 다 튀어버린다는거. 그래서 낡고 허름한 소형 아파트에 들어가는건데 새것 좋아서 전세 들어가서 사기 당한것까지 구제하는건 반대예요. 보증보험 가입안되는 전세에 들어간게 잘못이죠.
이번 개정에 보니깐 외국인들도 슬쩍 보상 대상에 끼워 놓았는데
취지는 이해 하지만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건 막을 빙도가 있는지?
채상병 사태, 라인보면 윤정부 ㅂㅅ이라 욕하다가도 이런 대책업는 민주당 보면 다시 확 깨요. 2023년 국정 찾아 보세요. 4.1조중 지금 3조를 회수 못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정부 막 비판하며 회수방법 찾으라고 지적했었지요. 가입 조건도 강화하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터진게 대부분 문정부때 가입 시킨 것. ㅋㅋ
그래놓고 이런 법을 만들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위에 신축 빌라는 정확한 가치산정이 어려워서
그걸 이용해서 사기쳤던 거 맞아요
게다가 안 그래도 헬인 상황에서
문정부는 거기에 기름을 붓기까지 했죠
보통 전세대출, 전세대출 보증보험 금액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그 공시지가 건드린 게 문정부거든요
역대 정부들이 공시지가를 함부로 올리지 않았던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거 문정부는 한큐에 무시하고 대폭 올렸죠.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릴 거였으면
보증요율이라도 낮췄어야 됐는데
그거 손 안 대고 그냥 나뒀으니
전세대출 금액이 집 매매가보다 더 나오게 된 겁니다.
구조적으로 전세사기 양산할 수 밖에 없게 판을 짜놓고
이제 와서 저러는 거예요
조단위일듯요.
부동산에 진심인 민주당 인정
부동산폭등에 공시지가 고무줄로 올려버리기
피해자 위하는 척 서민을 위하는 척
부동산폭등에 공시지가 고무줄로 올려버리기
피해자 위하는 척 서민을 위하는 척
민주당은 부동산에 진심인건 인정 엄지척
신축 빌라는 정확한 가치산정이 어려움으로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겁니다.2222222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는 손떼길.
보통 전세대출, 전세대출 보증보험 금액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그 공시지가 건드린 게 문정부거든요
역대 정부들이 공시지가를 함부로 올리지 않았던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거 문정부는 한큐에 무시하고 대폭 올렸죠.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릴 거였으면
보증요율이라도 낮췄어야 됐는데
그거 손 안 대고 그냥 나뒀으니
전세대출 금액이 집 매매가보다 더 나오게 된 겁니다.
구조적으로 전세사기 양산할 수 밖에 없게 판을 짜놓고
이제 와서 저러는 거예요 xxx222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는 손떼길222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는 손떼길 3333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사실상 자연스러운 폭등 유도?
국가는 세수 증대?
벼락부자는 소득주도성장, 소득증대 중이니 정권에 감사함 가득, 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아니면 기분만 내고 세금만 내는 꼴? 그러다가 고금리 외풍을 맞거나 일본식 폭락 한방 맞으면 대몰락?
뭣도 모르고 복지증대 기대감에 들뜬 승천하기 힘든 도랑속 그들?
그러고보니 현실의 도랑은 ..예전엔 흔했던 생명체들은 씨가 말라가는 중이네요.
벼락거지들과
결혼도 출산도 막막해진 미래 세대..의 운명은?
겉으로는 그렇고 그렇지만
사실상 자연스러운 폭등 유도?
그럼
국가는 세수 증대?
벼락부자는 소득증대 중이니 정권에 감사함 가득, 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아니면 기분만 내고 세금만? 그러다가 고금리 외풍을 맞거나 일본식 폭락 한방 맞으면?
뭣도 모르고 복지증대 기대감에 들뜬 승천하기 힘든 도랑속 그들?
그러고보니 현실의 도랑은 ..예전엔 흔했던 생명체들은 씨가 말라가는 중이네요.
벼락거지들과
결혼도 출산도 막막해진 미래 세대..의 운명은?
겉으로는 그렇고 그렇지만
사실상 자연스러운 상승이나 폭등 유도?
그럼
국가는 세수 증대?
벼락부자는 소득증대 중이니 정권에 감사함 가득, 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아니면 기분만 내고 세금만? 그러다가 고금리 외풍을 맞거나 일본식 폭락 한방 맞으면?
뭣도 모르고 복지증대 기대감에 들뜬 승천하기 힘든 도랑속 그들?
그러고보니 현실의 도랑은 ..예전엔 흔했던 생명체들은 씨가 말라가는 중이네요.
벼락거지들과
결혼도 출산도 막막해진 미래 세대..의 운명은?
겉으로는 그렇고 그렇지만
사실상 자연스러운 상승이나 폭등 유도?
그럼
국가는 세수 증대?
유주택자나 벼락부자는 소득증대 중이니 정권에 감사함 가득, 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아니면 기분만 내고 세금만? 그러다가 고금리 외풍을 맞거나 일본식 폭락 한방 맞으면?
뭣도 모르고 복지증대 기대감에 들뜬 승천하기 힘든 도랑속 그들?
그러고보니 현실의 도랑은 ..예전엔 흔했던 생명체들은 씨가 말라가는 중이네요.
무주택자와 벼락거지들과
결혼도 출산도 막막해진 미래 세대..의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