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최재형유병호]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이른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가 9일 확정됐다.

 

심 재판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3176

 

적법하지않은 감사를 시행한 자들이 처벌받을 시간이네요. 이제..

 

[왜?]

검사들은..처벌 받지 않나요?
저 공무원들 그간 들어간 재판 비용, 우리 세금으로 다 보전해 줘야 해요.
국고, 공권력 낭비의 최고봉은 검찰들이예요.

[정말]

문재인 정권 때리기 일환으로 당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 공무원 분들 고생하셨죠.

[아무]

검새들이 문제없다는 거 알고서도 기소권남용한건가요?

[....]

감사원의 감사를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네요.

[아!]

이전 삼성이 서버 묻었나? 자료 감춘것도 욕하지 마세요.

언젠 감추는 사람이 범인이라더니.

[ㅎㅎ]

서버엔 자료 멀쩡히 있는데 서버캐시와 공무원들 컴퓨터(클라이언트)상의 파일이 지워졌다고 기소한 사례입니다.
말도 안되는 기소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