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 덜 받고 분담금 덜 내겠다" 제안..정부, 수용여부 검토
인도네시아가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금액 1조 7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만 내는 대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밝혔다.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https://v.daum.net/v/20240506111702023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이런 제안을 수용하면 분담금 문제는 해결되지만, 결국 받지 못한 1조원가량은 그대로 우리 측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제안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KF-21의 기밀 자료를 USB에 담아서 유출하다가 적발되는 등의 사건도 발생했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 측이 이번에 기술이전을 덜 받아 가겠다고 한 것도 이미 기밀 자료를 빼돌려간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https://v.daum.net/v/202405061610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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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에 기술유출 문제 있지 않았나요?
경찰에서 아직도 조사중이라고 하던데.
벌써 가져갈 건 다 가져간 건가? 프로젝트 하면서 개발분담금 문제로 시끄러웠던게 한 두 번도 아니지 않나요? 국가 간에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답답합니다. 저 기술 개발한다고,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애쓰신 분들 너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