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대학병원에도 의사가 부족해서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씩 일하고 있다는데 의대 정원을 늘여서 의사수를 늘이면 다 해결되고 좋은 게 아닌가라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전공의들이 사표를 쓰고 나갔는가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반 자영업과 병원은 둘다 민간의 자본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병원의 경우는 가격을 정부에서 결정하고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수익이 안나는데 알바생을 더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박리다매로 운영할 수 밖에 없구요.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 말고도 정부의 지원 (공단부담금)이 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기본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4천원 정도에 공단부담금까지 다 합쳐서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재진의 경우에는 더 비용이 적구요. 요즘 미용실에서 커트하는데도 2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병원은 의사+직원으로 최소 2인 이상이 필요한데,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다른 비급여 비용으로 채워서 운영할 수 밖에 없죠. 정부에서 커트비용이 비싸니까 가격을 통제한다면, 커트만 해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미용실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실력없는 미용실은 망하고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미용실만 남을테니 소비자에게 이득이다.? 미용이야 본인 만족이니까 소비자가 평가할 수 있지만, 의료의 질을 소비자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병원이 친절하더라 인테리어가 좋더라 저렴하더라 이런 평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