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마약수사 예산 삭감했다는 말이 진짜에요?

[ㅇㅇ]

믿을수가 없네요

왜 그런가요?

 

----

민주당이 내년도 법무부 한동훈표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무부의 마약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왜 또]

민주당??

[아직 예산안]

확정도 안 했음

[마약수사]

이태원 잡던

[윤정부가 삭감]

[2023 국감]‘중독자 치료’ 예산 85% 삭감…마약사범 근절, ‘밑빠진 독 물 붓기’ - https://v.daum.net/v/20231013142631433

정부가 내년도 마약 대응 범정부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정직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사는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를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ㅇ]

한동훈 싫다고 마약수사 예산을 삭감하나요?

[ㅇㅇ]

[단독]민주당, ‘한동훈표 예산안’ 대폭 삭감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61104?sid=100

[정부 마약수사]

예산 약70% 늘린다던 중독자 차료 예산은 왜 85%나 삭감하죠?
그리고 마약 전쟁후 얻은 성과는 뭔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독]‘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안동교도소에 마약 반입 돼 - https://v.daum.net/v/20231103100803263

[현직 검사 처남]

[단독] 경찰, 차장검사 처남 마약신고 석달 후 시료 채취…불송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338

대마 증거 제시에도 출동 경찰 증거 확보 않고 철수

[..]

민주당이 원하는 게 한국을 전세계 마약범들 놀이터로 만들고 싶나보네. 마약 수사 말리는 이유가 뭘까 민주당 니네 마약하니?

[...]

국정원이 마약수사 조작해서 드러난 거 모르시나?
국정원이 사과했잖아요
정상적인 마약수사 말고 조작해서 엄한 사람 잡는 수사 예산은 깍아야죠

[..]

“한국 가서 마약 팔면 부자된다”…전세계 마약범죄 ‘놀이터’ 전락
https://v.daum.net/v/20231106194800416

[뻔하죠]

안봐도 보이네요

한동훈 검수완박 꼼수 시행령에
특활비처럼 쌈짓돈 예산 왕창 올리니 짤렸겠죠

[..]

지난해 압수한 전체 마약류만 804.5kg으로 시가 기준 약 2조4000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도 연초 이후 9월까지 501건의 마약류 반입을 단속해 493㎏에 이르는 마약을 압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유통이 늘고 있는 신종마약은 화학적 변형을 통해 중독성을 높이도록 제조된 마약류로 전체 국내 마약밀수 중 약 51%를 차지하고 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한국에서 벌어지는 마약과 연계된 외국인 범죄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지난해 54개국의 2573명이 적발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외국인 마약 관련 범죄자는 태국(991명)이 가장 많았고, 중국(649명), 베트남(471명), 미국(138명) 순이었다.

[뻔하죠]

마약수사기법 배우러
Fbi가고 조세피난처 출장 예산 왕창 넣었나보죠

[채널 a]

또 채널 A가 기레기 가짜뉴스 썼겠죠
요새 채널A가 제일 열심이에요

[가짜뉴스]

원글 왜 가짜뉴스라는 지적받고도 무대응?
알바세요?

[..]

마약 전담부서 폐지, 예산 삭감… 민주당 검찰수사 제동의 역사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4/09/CSC7SFIHQVGXDHVCFV...
박상기·추미애, 검찰 마약 과·부서 통폐합
大檢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 안줘 가동 중단
“예산 전액 삭감” “핼러윈 참사도 검찰 마약 수사 탓”
대신 경찰 마약 담당, 국장급 승격하고 50% 증원
그럼에도 5년간 마약 압수량 8배 증가

[수상해]

검찰의 마약 수사권, 文 정부 출범후 지속 약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 힘 빼기’에 공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도 지속적으로 약화했다.

2018년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가 통폐합됐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검찰은 마약 밀수, 그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해부터,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도 예산이 끊기면서 가동을 멈췄다.

[ㅇㅇ]

뭐가 가짜뉴스에요?
링크 보면 민주당이 한동훈 마약수사 예산 줄이기로 했다고 나오잖아요

[ㅇㅇ]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118]

검찰특활비를 법무장관이 써요??ㅋㅋ

[ppp]

민주당 지긋지긋하네요.
아무리 한동훈이 밉다고
마약수사 예산을 다 삭감하나요?
다시는 민주당 안찍을겁니다

[출장비 공개 거부]

▪︎ 법무부, 한동훈 美출장비 내역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 https://news.v.daum.net/v/20220823120551251
7박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쓰인 경비는 4800여만 원이다.

▪︎[단독]긴축 재정 맞나…공판검사 업무추진비 15배 늘린 법무부 - 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5204218

[한씨]

마약이 정치와 무관하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

문 정권의 마약 수사 축소 타임라인]

•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 폐지

•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와 통합,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6곳을 형사부로 전환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 축소

[코메디]

211.36.xxx.145)
검찰특활비를 법무장관이 써요??ㅋㅋ

ㅡㅡㅡㅡ

법무부 장관 되기전에 많이 썼고
지금,과거거 ( 법무부산하) 공개 안하고 있죠

[코메디]

특활비 보니 이제까지 검찰 예산낭비 많던데
좀 아껴써요

R&D 예산 성과없다 다 짤랐쟎아요

마약수사도 먼저 성과를 내길
엄한 사람 범죄자로 만들지 말구요

[코메디]

211.223.xxx.102)
민주당 지긋지긋하네요.
아무리 한동훈이 밉다고
마약수사 예산을 다 삭감하나요?
다시는 민주당 안찍을겁니다

ㅡㅡㅡ
이런 댓글이 젤 웃겨요

얼마나 과다청구 했을지 안봐도 비디오
거기다 일반 수사는 경찰.경찰 수사비는 행안부 예산
시행령 꼼수 예산 장난하다 걸렸겠죠 뭐

[..]

한동훈지지자들은 어차피 민주당 안 찍죠
강남시민들인데

[ㅋㅋㅋ]

'23.11.6 9:58 PM (223.38.xxx.111)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
국정원과 짜고
검찰이 마약 조작수사 하고는
정치와 무관하대ㅋ

소가 웃겠다ㅋㅋㅋㅋ

[211.223, 원글님]

■ 법무부 예산 45.3억 증액
(총 1035.7 억원)

법무부의 경우는
특수활동비 155.8억,
업무추진비 80.6억,
직무수행경비 757.7억,
정보보안비 41.6억 원으로 5대 항목 예산은 1035.7억 원으로 23년 대비 45.3억 원이 증액되었다.

내년 대통령실 등 5대 권력기관의 '쌈짓돈' 예산 2조 원이나 된다 - https://v.daum.net/v/20231102050335029

[....]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돈을 펑펑 써재끼고 영수증없이 매 끼니마다 몇 백만원씩 쳐먹어대니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
마약으로 논점흐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