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식 페이스북)
기각이 나왔던데 판사의 기각 이유는
1. 위증교사는 소명 됐으니 더 털 것이 없다는거고
2. 백현동건은 증거를 이미 충분히 수집한 상황이라 증거인멸 할것이 없다고 판단한것이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3. 대북송금건은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요약하면 위증교사는 빼박 유죄, 백현동건은 유죄 가능성 농후, 대북송금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재명이 별건의 수사를 이미 받고있고 공당의 대표임을 감안해 불구속 한다 라고 보면 되겠다.
검찰이 구속에 실패한 이유는 구속에 집착해 위증교사, 백현동, 대북송금을 백화점식으로 범죄혐의를 나열해 하나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영장을 친것인데 하나가 걸린건 확실하지만 다른 하나가 불구속 사유가 있어 판사에게 기각의 빌미를 줘 구속에 실패한것으로 보여진다.
별건으로 영장을 각각 쳤다면 아마 이재명은 구속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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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장에서 변호사비 대납건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김성태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이재명과 이화영에게 책임을 넘길수있는 대북송금건만 까고 당초 수사 대상이였던 변호사비 대납건은 개인 비리이고 공금횡령 뇌물등이 얽혀있어 이걸 불면 형량이 늘고 회사를 날릴수도 있어 이 건에 대해 입을 꽉 다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원지검에서 김성태의 자백을 받으면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칠 예정인 것으로 알고있다.
알다시피 변호사비 대납건은 이재명 개인 비리라 김성태가 분다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